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 인력 45명 증원 (2025. 2. 25. 시행)

◇ 인력 증원 : 총45명 증원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청에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 대한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경감 1명) 및 안보수사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경정 1명, 연구사 1명)을 각각 증원하고, 경찰청 소속기관에 스토킹 범죄 수사 등 민생치안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42명(경위 12명, 경사 18명, 6급 12명)을 증원.  법제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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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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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 (2025. 2. 25. 시행)

◇ 전국 검사 정원 :  총2,292명    2025. 2. 25. 시행자료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검찰이 가상자산범죄에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는 것에 맞추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검사 정원(1명)을 감축하여 부장검사 정원으로 이체하는 한편,  신속한 사건처리를 통한 분쟁해결을 도모하기 위해 사건의 증감에 따른 업무부담량과 관할지역의 인구 수 등을 감안하여-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지청 검사 4명), - 남양주지청(지청 검사 4명), -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지청 검사 3명), -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지청 검사 5명), -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지청 검사 2명)- 광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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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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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방법 (공인중개사 중개보수 계산방법)

법 개정에 때라 변동될 수 있으며 2025. 2. 25.자 기준 자료입니다. 중개수수료는 법에서 정해져 있고, 중개사무소 사무실에 게시토록 규정이 되어 있으니 혹시라도 과다하게 지급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근거규정(아래 부분 참고) :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시행령 27조의2, 시행규칙 제20조, 세부내용은 지자체 조례로 정함- 공매부동산 취득 알선의 경우에도 중개보수 규정 적용- 지자체 조례 적용시 부동산 소재지가 아닌 중개사무소 소재지의 수수료 요율 적용- 중개사무소 연매출 1억 400만원 이상일 경우 일반과세 적용 부가가치세 10% 부과- 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 초과하여 수수하면 한도 초과 범위에서 무효이고, 중개사는 1년이하 징역형 ○ 복합건물(주택+상가, 실무상‘통건물’로 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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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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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피해 야기 사이버성폭력 범죄집단 ‘자경단’총책 김녹완(일명 목사방 ‘목사’) 구속 기소 (2025. 2. 12.)

2025. 2. 12.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자경단 특별수사팀(팀장 김지혜 여성·아동범죄조사제1부장)’은 김녹완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유포, 강간, 협박, 범죄수익 은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김녹완은 2020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해 남녀 234명에 대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배포하는 등의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 피해자 수는 2019∼2020년 조주빈(29)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이른바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의 피해자 73명의 3배가 넘는다. --------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자경단 특별수사팀’(팀장 김지혜 여성·아동범죄조사제1부장)을 구성하여 「텔레그램 ‘자경단’ 사건」을 수사한 결과, - 총책 김녹완(일명 ‘목사’)이 자신은 ‘목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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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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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문에 현금 걸어두라' 말에 속았지만...' 대법원 "사기죄" 무죄선고 (2024도11833)

‘현금을 인출해 집 앞에 두면 카메라로 살펴보겠다’고 말한 보이스피싱에 속아 피해자가 집 앞에 둔 현금을 운반책이 가져간 경우 사기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피해자가 현금을 범인에게 넘겨준 건 아니었기 때문에 사기죄 성립에 필요한 ‘피해자의 처분 행위’가 없었다는 취지이런 사례가 절도에는 해당할 수 있으나  절도로 기소되지는 않아 절도에 해당하는지는 판단이 이뤄지지 않음 -------------------- 대 법 원제 1 부판 결사 건 2024도11833 사기피 고 인 A상 고 인 쌍방변 호 인 변호사 이후성원 심 판 결 창원지방법원 2024. 7. 16. 선고 2022노3099 판결판 결 선 고 2024. 12. 26. 주 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1. 피고인의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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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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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상반기 검사 인사 내역 (2025. 2. 3. 자 부임)

󰊱 인사 개요  ○법무부는 오늘(1. 23.) 고검검사급 검사 20명 및 일반검사 424명 등 검사 444명에 대한 전보 인사 및 부부장검사 85명에 대한 신규 보임 인사를 2. 3.(월)자로 시행하였음  ○이번 인사는 ▴사직, 휴직, 직제개편 등에 따른 고검검사급 검사 충원, ▴법조경력 14년 상당의 중견 검사에 대한 부부장검사 신규 보임, ▴필수보직기간이 충족된 일반검사에 대한 정기 인사임 󰊲 인사 주안점  ○고검검사급 검사 인사는 사직, 휴직, 직제개편 등에 따른 공석 보충 및 파견검사 교체 등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하여 업무의 안정성을 도모하였음  ○아울러, 법조경력 14년 상당의 사법연수원 39기 등 검사 85명을 부부장검사로 신규 보임하여 중견 검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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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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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보상금 지급규칙 개정 (보상금 상한 3억원까지 상향) 2025. 2. 24. 시행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마약류보상금 제도를 그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공무원은 보상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내용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직무 관련 공무원에 대한 보상금 지급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마약범죄의 신고ㆍ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보상금 상한액을 상향하고, 마약류보상금과 다른 포상금ㆍ보상금 등의 중복 지급을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하며, 보상금이 보다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보상금지급신청서 서식에 지급신청인의 연락처와 보상금 지급계좌 항목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무부 제공>    마약류보상금 지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3항을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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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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