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 약 처방 전문 사무장병원 3개소 개설·운영, 제약사 및 약사들로부터 21억 상당 리베이트 수수 의사 약사 등 14명 검거(4명 구속)

실제 의사가 병원을 개설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고 병원 임대료 등 운영자금을 차용금으로 가장하여 치밀한 수법 사용병원 건물 內 약국과 독점 계약을 체결, 처방약의 50% 리베이트 수수대한비만학회의 비만진료지침을 무시하고 향정 식욕억제제 최대량 처방- 처방전 제공 대가 처벌조항 신설 이후 약사 리베이트 적발 최초 사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 ’20. 2.∼’25. 2. 間 비의료인들이 의사 등과 공모하여 다이어트 약 처방 전문병원 3개소를 운영하며 약사 및 제약사 관계자들로부터 21억 상당의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로(의료법위반) 7명을 검거하여 이들 중 4명을 구속하고, 이들에 대한 범죄수익금 16억 3천만원을 기소 前 추징보전하였음(의료법 23조의5 ①, ③) ❍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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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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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절차에서한국 정부 완승, 4,000억 원 배상책임 소멸

어제(11. 18.) 15:22경(한국 시간)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가 2012년 정부를 상대로 약 46.8억 달러(약 6조 9,000억 원)의 배상을 구하며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의 취소절차에, ‘정부 승소 (정부 측 취소신청 인용)’ 결정을 선고받아 완승하였습니다. 이로써 원 판정에서 정부가 승소한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고, 패소하였던 4,000억 원*의 배상의무 부분은 전부 소급하여 소멸하였습니다. * 현재 환율 기준, 배상금 원금 약 3,200억 원(2억 1,650만 달러) 및 이자(2011. 12. 3.부터 완제일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에 따른 이자) 등 합계 약 4,000억 원 상당(2025. 12. 기준 추산 이자) 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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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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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국적심의위원회에서 우수인재 21명에게 대한민국 국적 부여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11월 20일 국적심의위원회(위원장:법무부 이진수 차관)를 열어 과학․경제․문화․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유한 우수인재 21명(특별귀화 13명, 국적회복 8명)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하기로 하였습니다. 우수인재의 특별귀화․국적회복 제도는 2011년부터 법무부가 미래 성장에 필요한 핵심인재를 국내에 유치하기 위하여 특정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갖추고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외국인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 특별귀화 허가를 받은 레자니아 샤하발딘(REZANIA SHAHABALDIN,이란) 세종대 환경융합공학과 부교수는 세계 상위 2% 연구자 명단(스탠퍼드대학과 글로벌 학술정보 분석기관 앨스비어(Elsev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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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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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두54065 판결문) 대법, 필립스코리아 법인세 취소 소송 파기…"다시 심리"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4두5406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병문, 김희철, 유경란 피고, 상고인 남대문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연 담당변호사 안수영, 정진욱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4. 8. 21. 선고 2022누55844 판결 판 결 선 고 2025. 10. 16.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B는 1891년 설립된 네덜란드의 다국적 전자제품 생산 기업으로, 전 세계 100여 개 국가에서 사업활동을 하고 있다(이하 이들을 통칭하여 ‘C 그룹’이라 한다). 원고는 1976. 1. 5.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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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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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도12582 판결문) 민원 제기 앙심 품고 이웃 주민 출입구 막은 70대··· 대법 "감금죄 성립"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5도12582 감금 피 고 인 A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신선혜(국선) 원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7. 18. 선고 2024노3740 판결 판 결 선 고 2025. 10. 16.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 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 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감금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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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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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다213056 판결문) 볼링장 기계는 건물의 종물…"경매로 건물 사면 기계 소유권도 이전"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5다213056 유체동산인도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평산 담당변호사 정봉기, 박재형 피고, 상고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건 담당변호사 한상준, 이시훈 원 심 판 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5. 16. 선고 2024나41875 판결 판 결 선 고 2025. 10. 16.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환송한 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가. C는 2010. 9. 10. D에 C가 소유하는 이 사건 부동산과 이 사건 부동산 내에 있 는 이 사건 볼링장의 시설인 이 사건 기계 등에 관하여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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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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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다226170 판결문) 대법 “SK증권 ‘마유크림 투자’, 주의의무 위반···배상액은 재산정”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3다226170 손해배상(기)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철희, 곽병훈, 최희준, 박승혜, 김수희, 이정 현, 박병대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1.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승, 고승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김선태, 송평근, 윤종한, 정다주, 신영철, 이지민 2. 주식회사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위어드바이즈 담당변호사 김호준, 최연석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3. 2. 10. 선고 2022나2019885 판결 판 결 선 고 2025. 10. 16.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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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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