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신임 사무처장 손인혁 연세대 교수 임명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은 오는 9월 1일 손인혁 연세대 교수를 사무처장 국무위원급 에 임명하며 1일 오전 10시 취임식을 갖는다손인혁 신임 사무처장은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38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1999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보로 공직을 시작 하였고 이후 헌법연구관 재판소장 비서실장 헌법재판연구원연구교수부 제도연구팀장 등을 역임하였으며 2015년 3월 퇴임 후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신임 사무처장은 헌법재판소 연구부 및 헌법재판연구원 연구교수부 등에서 근무하여 헌법 및 법률이론과 재판실무에 관하여 전문 적인 식견과 경험을 갖추었을 뿐 아니라 연세대 교수로 재직 중 헌법재판소 헌법 및 헌법재판제도 연구위원회 위원장 정보화 심의위원회 위원 헌법재판연구원 연구성과평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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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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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헌마1491)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8호 위헌확인, 행정사의 법무사업무 제한 관련 (기각, 각하)

헌법재판소는 2025년 8월 21일 재판관 9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① 행정사가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한 행정사법(2011. 3. 8. 법률 제10441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조 제1항 단서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하고, 법무사가 아닌 자는 법무사법에따른 사무를 업으로 할 수 없도록 한 ② 법무사법(2020. 2. 4. 법률 제16911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항 제8호, ③ 같은 법 제3조제1항 중 제2조 제1항 제8호에 관한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기각, 각하] ▣ 사건개요 ○ 청구인은 일반행정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다 . 청구인은 행정사는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를 할 수 없고, 법무사법은 법무사 아닌 자는 같은 법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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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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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헌바88) 구아동학대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조 등 위헌소원 (합헌, 각하)

헌법재판소는 2025년 8월 21일 재판관 9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아동을 상해하는 아동학대범죄를 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구‘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조 중 제2조 제4호 가목 가운데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며, 공범과 신분에 관하여 규정한 구 형법 제33조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합헌, 각하] ▣ 사건개요 청구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아동들의 친모에게 ○ 피해아동들을 학대하도록 지시하거나 종용하여, 친모가 피해아동들을 때리는 등 잔인하게 학대하게 하여 피해아동중 김○○을 사망에 이르게 하여,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죄로 기소되었다.○ 청구인은 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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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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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헌마1572)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 제3항 위헌확인, 지방대학 한의과대학 지역인재전형 사건 (기각)

헌법재판소는 2025년 7월 17일 관여 재판관(7인)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지방대학의 한의과대학 입학자 중 해당지역출신자의 수가 충청권, 호남권, 대구ㆍ경북권, 부산ㆍ울산ㆍ경남권의 경우 학생 입학 전체인원의 40% 이상, 강원권과 제주권의 경우 학생 입학 전체인원의20% 이상이 되도록 규정한 구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 9. 24. 대통령령 제31992호로 개정되고, 2024. 6. 4. 대통령령 제345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별표] 제1호 가목 중 ‘한의과대학’에 관한 부분이, 수도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의과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청구인의 교육받을 권리등을 침해하지 아니하므로,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기각] ▣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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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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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헌바557) 가업을 승계하는 자녀에게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부여하되,가업을 승계하지 않거나 가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특례를배제하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조항 위헌소원 사건 (합헌, 각하)

헌법재판소는 2025. 7. 17. 관여 재판관(7인)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➀ 부모의 가업(중소기업)을 승계하는 자녀에 대하여 증여세를 감경해주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규정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고, 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30조의6 제1항 중‘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경우’에 관한 부분과 ➁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면 증여세 과세특례를 배제하는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고, 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6 제2항 전문 중‘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거나’ 에 관한 부분이 조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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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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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헌가8) 저작권법 제63조의2 등 위헌제청, 학교 교육목적의 저작물 이용에 대한출판권자 보상금 미지급 사건 (합헌)

헌법재판소는 2025년 7월 17일 관여 재판관 전원(7인)의 일치된 의견으로, 출판권자에 대해서 저작권법 제62조에 따라 저작권법 제25조 중 ‘제1항부터 제5항까지’만 준용하고, 학교교육목적의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항을 준용하고 있지 아니한 저작권법 제63조의2 중 해당부분이 출판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합헌] ▣ 사건개요 제청신청인은 일반서적출판 및 교과서출판서적 ○ 제조업, 도·소매업 등을 하는 회사로, ‘(서적1 이름 생략)’, ‘(서적2 이름 생략)’, ‘(서적3 이름 생략)’의 3개 저작물에 대하여 각각 이를 복제‧배포할 권리를 가진 자로부터 출판권 설정을 받은 출판권자이다. ○ 저작권법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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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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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인사 (2025. 7. 24. 자)

과장 전보헌법재판소장 비서실 선임비서관 박용화 2025. 7. 24.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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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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