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단체관광객 한시 무사증 시행 계획

- 2025.9.29.(월) ~ 2026.6.30.(화) 기간 중국 단체관광객 한시 무사증 시행으로 관광 산업 활성화 기대- 불법체류 등 부작용 최소화 위해 단체관광객 명단 사전 점검, 전담여행사 제도 운영 등 보완 대책도 마련- 2025.9.8.(월) ~ 2025.9.19.(금) 기간 국내･외 전담여행사 지정･등록 안내 및 등록 절차 진행, 2025.9.22.(월)부터 단체관광객 명단 접수 □ 지난 8월 6일, 정부는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관광 활성화 미니 정책 TF 회의｣에서 중국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한시 무사증 제도를 올해 9월 29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시행하기로 발표한데 이어, 이번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마련했습니다. (1) 적용 대상 등 □ 중국 단체관광객 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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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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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근로자를 공무원의 『통보의무 면제』 대상으로 포함

□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로환경을 조성하고, 임금체불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출입국관리법」제84조(통보 의무)에 대한 법령 개정을 추진합니다. ○ 현행 「출입국관리법」제84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외국인의 불법체류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반드시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로 인해 임금체불 등 피해를 당한 외국인 근로자가 신분 노출과 강제출국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관계기관에 신고를 주저하는 경우가 있어 왔습니다. □ 법무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취약한 지위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권 보호와 인권 증진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통보 의무 면제 대상에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 근로자를 추가”하는 내용의 법령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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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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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8. 31.부터 해외 바이어 등 국내 입국 빨라진다...경제 활성화 위한 입국심사 개선

- 2025. 8. 31.부터 국내 입국하는 외국 바이어 등 해외 기업인 입국심사 개선 - 내국인 2~5분 대비 10배 이상 긴 입국심사 대기시간 단축효과 기대 □ 법무부(장관 정성호)와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8월 31일부터 인천국제공항에서 비즈니스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외국 국적 기업인의 입국심사 대기시간을 단축하는 조치를 시행한다. ㅇ 이번 조치는 대통령 주재로 열린 경제단체·기업인 간담회(6.13)에서 제기된 건의사항*의 후속조치로, * 국내 투자 등의 목적으로 방문하는 외국 국적 기업인에 대한 입국심사 개선 필요 ㅇ 정부는 관계기관 회의, 경제단체 간담회 등을 거쳐 국내 경제단체*가 추천하는 외국 국적 기업인이 별도의 입국심사대를 통해 신속하게 입국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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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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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억원 이상을 편취한 해킹 조직의 중국국적 남성 총책 , 태국에서 4개월 만에 송환

□ 법무부는 다수의 웹사이트를 해킹하여 재력가 등 사회 저명인사인 피해자들의 금융계좌, 가상자산 계정에서 합계 380억 원 이상을 편취한 해킹 범죄조직의 총책급 범죄인 ㄱ○○(남, 34세, 중국 국적)을 2025년 8월 22일(금) 05:05(한국시각) 태국 방콕에서 인천공항으로 송환하였습니다. □ 범죄인은 태국 등 해외에서 해킹 범죄단체를 조직하고, 2023년 8월경부터 2024년 1월경까지 이동통신사 홈페이지 등에 침입하여 불법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피해자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피해자들의 금융계좌, 가상자산 계정에서 무단으로 예금 등 자산을 이체하였습니다. ※ 확인된 피해자에는 유명 연예인, 대기업 회장, 벤처기업 대표 등이 포함 □ 법무부는 한국의 공조 중앙기관＊으로서 서울시경찰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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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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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8. 27.자 부임) 2025년 하반기 검사 인사 이동 명단 내역

󰊱 인사 개요 ○법무부는 오늘 고검검사급 검사 665명, 일반검사 30명 등 검사 695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8. 27.(수)자로 실시하였음 ※ 사법연수원 38기 및 39기 부부장검사를 부장검사로, 40기 일반검사를 부부장검사로 신규 보임 󰊲 인사의 특징 ○이번 인사에서는 국민과 국가에 헌신하는 자세와 뛰어난 실무 능력을 갖추었는지에 주안점을 두고, 그동안 검찰에서 업무역량과 리더십을 인정받아온 인재들을 중용하였음 ○이에 더하여 공정한 법 적용에 대한 의지를 갖추고 그동안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균형 있고 충실하게 사건을 처리하였는지도 아울러 고려하였음 ○전문성과 실력, 인품을 두루 갖춘 여성 검사들을 주요 보직에 다수 발탁하였고 핵심 보직인 서울중앙지검 1차장, 대검 마약·조직범죄기획관 및 대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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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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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광복 80주년 기념 체류기간 도과한 동포 특별 합법화 조치 시행

□ 법무부는 광복 80주년을 맞이하여, 체류기간이 도과된 동포가 다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동포 특별 합법화 조치를 시행합니다. 〇 이번 합법화 조치는 과거 일제 강점기에 빼앗겼던 주권과 민족 정체성을 되찾은 광복의 의미를 이민정책적 차원에서 재조명하여 고국에서 타국으로 강제 징용·이주 되었던 우리 민족을 다시 포용함으로써 국민과 통합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〇 고국에서 가족, 친척과 함께 정착하고자 하나 단순 체류기간 도과 등으로 불안정한 삶을 이어온 동포와 그의 가족들은 이번 특별 조치 기간에 심사를 거쳐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 동포 특별 합법화 조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〇 대상 : 2025년8월18일 이전 체류기간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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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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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8. 18.자 법무부 교정공무원 인사 (서울구치소장)

□ 법무부는 금일 서울구치소장 교체를 위한 고위공무원(나급) 2명에 대한 인사를 8. 18.(월)자로 다음과 같이 단행하였음 ▣ 인사 내용 ○ 現 서울구치소장 김현우 ⇒ 안양교도소장 ○ 現 수원구치소장 김도형 ⇒ 서울구치소장 □ 이번 인사는 그간 윤석열 前 대통령의 수용처우 등과 관련하여 제기된 여러 문제에 대해 인적쇄신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단행된 것으로, 이를 통해 침체된 조직 분위기를 전환하고, 본연의 업무에 더욱 충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법무부는 앞으로도 특혜 시비 없는 공정한 수용관리 등 엄정한 법 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 담당 부서교정본부책임자과 장 양원동(02-2110-3366)교정기획과담당자교정관박지영(02-2110-3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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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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