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31개월 간 출국 거부하던 보호외국인 강제 국외호송 집행

본국 여권 발급 신청을 거부하여‘대한민국 여행증명서’로 강제퇴거 집행 □ 법무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본국 여권 발급 신청을 거부하며, 본국 귀국을 거부하던 A국 출신 불법체류자 B씨에 대해 대한민국 여행증명서를 발급하여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직접 본국까지 호송하는 방식으로 강제퇴거를 집행하였습니다. ❍ 이번 국외호송 강제퇴거 집행은 합리적 사유 없이 출국을 거부하며 대한민국 법질서를 따르지 않는 행위에 대한 주권 국가로서의 엄정한 법 집행 차원에서 실시되었습니다. ❍ B씨는 2018년 4월 관광 목적으로 입국한 후 불법체류 중 무면허운전을 하는 등 국내법을 위반한 자로서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후에도 2년 7개월 간 출국을 거부하였습니다. ❍ B씨는 보호시설에 머무는 동안 내부 CCTV를 파손하여 벌금형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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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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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1.자)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인사 명단

□법무부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인사를 다음과 같이 시행함. ○ 승진 : 3급(부이사관) 1명 ○ 전보 : 4급(서기관) 7명 ○ 인사 일정 : 2025. 6. 1.(일) 붙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인사 내역 1부. (아래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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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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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변호사검색서비스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

□ 법무부는 규제 공백 상태에 있던 변호사검색서비스의 합리적이고 적정한 운영 기준을 정립함으로써 규정 미비에 따른 혼란과 이른바 ‘로톡’ 사태로 촉발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변호사검색서비스를 바르게 정착시키기 위하여, 2025. 5. 27. ｢변호사검색서비스 운영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마련·공표하였습니다.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2023. 9. 26.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 등을 반영하여, ｢변호사검색서비스가 변호사와 소비자에게 ‘연결의 장’을 제공하는 것에 해당하는 이상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면서도, 기존 법체계만으로는 합리적인 규제가 어렵다고 보고, 법무부에 변호사검색서비스의 올바른 운영 기준 정립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변호사검색서비스의 바람직한 발전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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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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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감찰관 김도완, 대검찰청 감찰부장 김성동 임용 (2025. 5. 19.자 검사인사)

□법무부는 5. 19.(월)자로 5개월간 공석인 법무부 감찰관에 김도완 검사(53세, 사법연수원 31기)를, 6개월간 공석인 대검찰청 감찰부장에 김성동 검사(53세, 사법연수원 31기)를 임용할 예정임 □법무부는 ’24. 10. 8. 대검 감찰부장을 공개모집 공고하였으나 응모자가 없어 ’25. 4. 21. 재공고하고, 같은 날 법무부 감찰관도 공고한 후 서류전형 및 면접심사위원회의 면접시험, 검찰인사위원회의 적격여부 심의 및 추천 등 ｢검찰청법｣ 등에 따른 임용절차를 진행하였음 ▣ 법무부 감찰관 김도완(金度完) ○ 사법시험 41회(사법연수원 31기), 53세 ○ 오성고,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졸업 ○ 주요 경력 -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검사, 거창지청장, 대검 공안2과장, 고양지청 형사1부장, 서울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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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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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7. 검사인사 명단) 제14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90명 검사 신규 임용, 법무부

❍법무부는 2025. 5. 7.(수) 14:00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제14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90명을 검사로 신규 임용하며 임관식을 거행하였습니다. ※ 청별 인사 명단은 아래 참고 ❍2024년에 검사 선발을 위해 실무기록평가를 비롯하여 조직역량평가 등 여러 단계의 엄격한 평가절차를 진행하였고, -이러한 절차를 거친 후 제14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90명(남성 49명, 여성 41명)을 검사로 신규 임용하였습니다. ❍법무부는 충실하고 신속한 사건처리를 통한 국민들의 권익 증진을 위해서는 충분한 검사의 증원이 시급한 점을 고려하여 2024년에 이어 올해에도 90명 이상의 검사를 임용하였습니다. [최근 5년간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신규검사 임용 인원]변호사시험(연도)10회(‘21)11회(‘22)12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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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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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30.자)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고위공무원 3급 인사

□법무부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인사를 다음과 같이 시행함. ○ 승진 : -고위공무원 2명 (박상욱, 김현채)- 3급(부이사관) 1명 (김기락) ○ 인사 일정 : 2025. 4. 30.(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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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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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으로 김영진 변호사 임명

❍법무부는 2025. 4. 18.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제16대 이사장으로 김영진 변호사(사법연수원 21기)를 임명하였습니다. ❍김영진 신임 이사장은 검사, 변호사로서의 다양한 경력을 바탕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 사업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사항 -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회·경제적 약자들에 대한 법률구조 목적으로 1987년 『법률구조법』에 따라 설치된 법률구조법인입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의 임기는 3년입니다. [이사장 인적사항 및 주요 경력] ▢ 인적사항 ❍ 성 명 : 김영진 (金永眞) ❍ 출생년도 : 1963년 ❍ 직 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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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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