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대학생 살인 사건’ 관련 스캠 범죄조직 총책급 범죄인 태국에서 검거

사망한 피해자 박○○ 등을 비롯한 한국인 피해자들을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빙자하여 캄보디아로 유인한 뒤, 피해자들을 감금, 권총으로 협박하여 강요 □법무부·경찰청·국정원은 2025년 8월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대학생(박○○) 살인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수사 중인 캄보디아 스캠 범죄조직의 총책급 범죄인 함○○(남, 42세, 중국 국적)을 2026년 1월 7일(수), 태국 파타야에서 태국 당국과 긴밀히 협력하여 검거하였다. □ 범죄인은 중국 및 한국 국적의 공범들과 캄보디아에서 스캠 범죄단체를 조직하고, 2025년 5월경부터 7월경까지 고수익 아르바이트 명목으로 한국인 피해자들을 캄보디아로 유인한 뒤, 권총 등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계좌비밀번호 등을 말하게 강요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러 왔다. ○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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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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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 보완수사 우수사례집｣ 발간

법무부는 검찰이 보완수사를 통해 실체를 규명한 사례 총 77건을 모아 보완수사 우수사례집을 발간하였습니다.■사례집 주요 내용‣송치 전 발견하지 못했던 성폭력범죄의 증거를 찾아 가해자를 엄벌한 사례, 억울하게 구속된 피의자의 무고함을 밝혀 석방한 사례 등 유형주요 사례사례수피해자의 상처를 치유한 사례세종시 여중생 집단 성폭력 사건18피의자의 억울함을 해소한 사례허위진술로 구속된 계부 무죄 규명 사건12경찰 수사미진 송치사건의 진상을 규명한 사례2억 뇌물수수 경찰관 비리종합세트 사건12숨겨져 있던 진실을 밝혀낸 사례아내 내세운 운전자 바꿔치기 사건7암장 직전의 사건을 규명한 사례공소시효 임박 1억 원대 사기 사건5여러 사건을 병합 수사하여 범죄전모를 규명한 사례120억 비트코인 보유 빙자 사기 사건6검찰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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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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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취업정보 온라인 신고」확대 시행,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고 가능

무부(장관 정성호)는 ’20. 9. 25.부로 시행된 외국인 취업정보 신고 관련, 국내 체류외국인이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에 방문하지 않고도 쉽고 편리하게 온라인 방식으로 취업정보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외국인 취업정보 온라인 신고제｣를 ’26. 1. 2.(금)부터 확대* 시행합니다. * ’23년부터 온라인으로 취업정보 신고가 가능했으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음 영리활동에 종사하는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제49조의2에 따라 취업정보(직업, 소득금액 등)를 외국인등록사항으로서 반드시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된 취업정보에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고가 주로 서면으로 이뤄져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 (취업정보 신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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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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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15.자) 검찰 고위 간부 인사

인사 개요 ○법무부는 오늘 대검검사급 검사 4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대검검사급 검사 4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12. 15.(월)자로 시행하였음 ○이번 인사는 업무 수행 등에 있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부적절한 표현으로 내부 구성원들을 반복적으로 비난하여 조직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킨 대검검사급 검사를 고검검사로 발령한 것을 비롯하여, 검찰 조직의 기강 확립 및 분위기 쇄신을 위한 것임 인 사 이 동 내 역 1. 대검검사급 신규 보임 ▣지방검찰청 - 수원지검 검사장 김 봉 현 (金鳳鉉) 現 광주고검 검사 - 대구지검 검사장 정 지 영 (丁芝榮) 現 고양지청 지청장 - 부산지검 검사장 김 남 순 (金南順) 現 부산고검 울산지부 검사- 광주지검 검사장 김 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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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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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8.자)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인사

법무부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인사를 다음과 같이 시행함. ○ 승진 : 부이사관(3급) 1명 ○ 전보 : 부이사관(3급) 3명 ○ 인사시행일 : 2025. 12. 8.(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공무원 인사 내역 □부이사관(3급) 승진 (1명)신 임 직성 명현 보 직법무부출입국기획과장이종철법무부외국인정책과장- 이상 1명 - □부이사관(3급) 전보 (3명)신 임 직성 명현 보 직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박재완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송소영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 시행일 : ’25. 12. 13.하용국법무부(국방대학교)- 이상 3명 - □인사 시행일: 2025. 12. 8.(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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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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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국가 18개국으로 확대 (독일, 대만, 홍콩, 마카오,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핀란드, 포르투갈, 체코, 네덜란드, 헝가리,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일본,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UAE))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025. 12. 1.부터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이 가능한 국가를 기존 4개국(독일, 대만, 홍콩, 마카오)에서 총 18개국으로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이 입국심사 과정에서 겪는 긴 대기시간으로 인한 불편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 2024년 기준 입국심사(유인) 평균 대기시간은 24분 6초 ~ 35분 38초이며, 극성수기에는 최대 92분까지 소요(인천공항공사)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새롭게 포함된 국가(14개국)는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핀란드, 포르투갈, 체코, 네덜란드, 헝가리,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일본,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UAE)입니다. 이번 확대 조치에 포함된 국가는 우리나라 국민에게 자동출입국심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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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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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가해자 위치, 이제 피해자가 직접 본다 ( 법무부, 전자장치 부착 스토킹 가해자 위치 피해자 제공 추진)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 접근 시 단순 ‘접근 거리’만 제공하던 방식에서 한 단계 나아가 가해자의 ‘실제 위치’를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운영 중인 가해자 접근정보 알림은 피해자에게 일정 거리 단위로 접근 거리만 알려주어 피해자는 가해자가 어느 방향에서 접근하는지 파악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이번 정책 추진으로 피해자는 가해자가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할 경우, 스마트폰을 통해 가해자의 실제 위치를 지도상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되어 가해자의 접근 방향, 거리 등을 파악하고 안전한 장소로 대피가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가해자 위치 제공을 위한 모바일 앱 기능을 개발하는 한편 가해자 위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장치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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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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