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1위 K반도체 국가핵심 기술유출사건 수사 결과, 국내 반도체회사의 국가핵심기술 유출ᆞ사용한 중국 반도체회사 개발총괄 등 10명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윤용)는 국내 A社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10나노대 D램 국가핵심기술 유출사건을 수사한 결과,- 중국 최초의 D램 반도체회사 C社가 국내 A社의 10나노대 D램 국가핵심기술*을 불법 유출ㆍ부정 사용하여 최종 양산까지 성공한 범행 전모를 규명하여,- 개발을 총괄한 중국 C社 개발실장(A社 임원 출신) 등 핵심 개발인력 5명(개발실장, 팀장, 수석 등)을 산업기술보호법위반(국가핵심기술국외유출등)죄 등으로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5명(파트별 개발책임자 등)을 불구속 기소하였음* 국내 A社(세계 점유율 1위)가 5년간 1.6조원을 투자하여 세계 최초로 개발한 10나노대 D램 공정기술로서, 수백 단계의 공정정보가 그대로 기재된 핵심정보 본건은 중국지방정부가 2.6조원을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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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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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사범 수사결과 (총 2,925명 입건, 918명 기소)

○ 검찰은 2025. 6. 3. 실시된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결과, 공소시효 만료일인 2025. 12. 3.까지 입건된 2,925명 중 918명을 기소하였고, 그중 10명을 구속하였음 ○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사범 입건 인원은 제20대 대선 대비46.2%, 제19대 대선 대비 233.1% 증가하였음 - 이와 같은 선거사범의 대폭 증가는 선거폭력･방해 사범이 급증한것에 기인하였음 ○ 입건 유형별로는 선거폭력･방해 사범이 총 1,660명으로 전체 사건의 56.8%를 차지하였고, 그밖에 허위사실유포 등 흑색선전 사범이11.5%, 금품선거 사범이 3.3% 순이었음 -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자유롭고 공명한 선거 진행을 방해한 선거폭력·방해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여 총 8명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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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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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 2,715억 원 규모 국내 설탕가격 담합 사건 수사 결과 (서울중앙지검)

국내 1․2위 제당업체 대표급 2명 구속 기소, 11명[법인 2곳] 불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국내 설탕시장을 과점하는 제당 3사의 설탕 가격 담합 사건을 수사한 결과, - 제당 3사가 ’21. 2.경부터 ’25. 4.경까지 국내 설탕가격을 담합한 사건의 실체를 명확히 규명하여, 담합을 주도한 국내 1·2위 제당업체 대표급 임원 2명을 공정거래법위반죄로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9명(부사장‧전무급 포함 임원 4명, 실무자 5명) 및 제당업체 2개 법인을 공정거래법위반죄로 각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본건은 국내 설탕시장을 과점하는 제당 3사가 국민 생활필수품인 설탕가격의 변동 폭․시기 등을 합의하여 설탕 가격을 담합한 사건으로, - 수사 결과, ① 제당 3사는 3조 2,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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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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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집단 S의 계열사 부당지원 사건 수사 결과

❍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기업집단 S의 동일인 甲이 자신의 장남 乙이 지배하는 계열사 A社를 지원하기 위하여, 같은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 B社로 하여금 사업상 필요한 원재료 전부를 A社로부터만 구매하도록 하고 구매 단가도 상당히 고가로 책정한 사안에 대하여, 甲과 B社의 前 대표이사 丙을 각각 공정거래법위반죄 및 특정경제범죄법위반(배임)죄로, 법인인 B社를 공정거래법위반죄로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공정위는 부당지원행위에 대하여 법인인 B社만을 공정거래법위반죄로 고발하였으나, 검찰에서 A社, B社, 甲, 乙, 丙 등에 대한 압수수색 및 관련자 조사 등 종합적으로 수사한 결과 -  계열사 A社에 대한 부당지원의 목적은 A社를 성장시켜 甲에서 乙로 이어지는 S 그룹의 경영권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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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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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8월 공판우수사례 선정 (대검찰청)

대검찰청은 ’25년 8월 전국 공판사례 중 적극적인 공판 활동으로 사법정의를 구현한 5건을 공판우수사례로 선정 ① 수원지검은 유흥업소 사업주인 피고인이 영업정지를 피할 목적으로 성매매알선 범행을 부인하며 법정에서 몰래 녹음한 성매매 여성의 허위 증언을 남성 손님에게 들려주고 사례금 500만 원을 제안하며 위증을 교사한 혐의를 밝혀내어 직구속하는 등 위증사범 8명을 인지·기소하였습니다.② 고양지청은 수년간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도 바지사장 뒤에 숨어 교묘히 처벌을 피하던 실업주가 범행을 부인하며 바지사장에게 위증을 교사하고 증인인 성매매 여성을 협박한 사실을 밝혀 징역 1년과 추징금 10억원 선고를 이끌어내고 과거 영업행위를 추가 기소하여 영업이익 8,000만 원을 추징·보전하였습니다.③ 대구지검은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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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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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형사부 우수 수사사례 선정 (대검찰청)

대검찰청은 ’25년 7월 전국에서 처리한 형사사건 중 4건을『국민을 섬기는 검찰』상을 구현한 우수 수사사례로 선정하고, 형사부 본연의 임무인 신속하고 충실한 송치사건 처리를 묵묵히 수행한 우수 검사 3명을 선정하였습니다. (※ 상세 내용 별첨)① [김천지청]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부실대출 장기미제 사건을 재배당받아 신속히 검토 후, 계좌 추적, 금융기관 압수수색 등 적극적인 직접 보완수사를 통해 지역 농협 임원, 부동산 업자 등이 공모하여 13년간 499억 원 가량의 부실대출을 실행한 범행의 전모를 밝혀 내, 2명을 구속하는 등 엄단한 사례② [서울남부지검] 재건축조합장이 조합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 미응소하여 조합이 패소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 한 차례 불기소처분되었던 업무상배임 사건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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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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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공판우수사례 선정 (대검찰청)

대검찰청은 ’25년 7월 전국 공판사례 중 적극적인 공판 활동으로 사법 정의를 구현한 5건을 공판우수사례로 선정하였음( ※ 상세내용 별첨)① [전주지검] 채무자인 피해자를 폭행·감금하고, 협박성 문자 13,000여건을 전송하고도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항소심 재판 중 7,000건 이상 협박성 문자를 전송한 피고인의 추가 범죄를 공판검사가 직접 확인하고 즉시 잠정조치 청구해 발부받고 항소심에서 실형 선고를 이끌어 내 스토킹 피해자 적극 보호 ② [안동지청] 교도관인 피고인이 전처에게 성폭력·가정폭력을 저질러 기소되었음에도 지속적으로 연락해 스토킹을 하고, 범죄사실을 부인하며 피해자에게 “무고로 고소하겠다, 증인신문 때 곤욕스럽게 하겠다”고 협박한 사실을 확인해 법정출석 동행 등 피해자를 보호하고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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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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