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8월 공판우수사례 선정 (대검찰청)

대검찰청은 ’25년 8월 전국 공판사례 중 적극적인 공판 활동으로 사법정의를 구현한 5건을 공판우수사례로 선정 ① 수원지검은 유흥업소 사업주인 피고인이 영업정지를 피할 목적으로 성매매알선 범행을 부인하며 법정에서 몰래 녹음한 성매매 여성의 허위 증언을 남성 손님에게 들려주고 사례금 500만 원을 제안하며 위증을 교사한 혐의를 밝혀내어 직구속하는 등 위증사범 8명을 인지·기소하였습니다.② 고양지청은 수년간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도 바지사장 뒤에 숨어 교묘히 처벌을 피하던 실업주가 범행을 부인하며 바지사장에게 위증을 교사하고 증인인 성매매 여성을 협박한 사실을 밝혀 징역 1년과 추징금 10억원 선고를 이끌어내고 과거 영업행위를 추가 기소하여 영업이익 8,000만 원을 추징·보전하였습니다.③ 대구지검은 음주운전..

2025년 7월 형사부 우수 수사사례 선정 (대검찰청)

대검찰청은 ’25년 7월 전국에서 처리한 형사사건 중 4건을『국민을 섬기는 검찰』상을 구현한 우수 수사사례로 선정하고, 형사부 본연의 임무인 신속하고 충실한 송치사건 처리를 묵묵히 수행한 우수 검사 3명을 선정하였습니다. (※ 상세 내용 별첨)① [김천지청]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부실대출 장기미제 사건을 재배당받아 신속히 검토 후, 계좌 추적, 금융기관 압수수색 등 적극적인 직접 보완수사를 통해 지역 농협 임원, 부동산 업자 등이 공모하여 13년간 499억 원 가량의 부실대출을 실행한 범행의 전모를 밝혀 내, 2명을 구속하는 등 엄단한 사례② [서울남부지검] 재건축조합장이 조합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 미응소하여 조합이 패소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 한 차례 불기소처분되었던 업무상배임 사건에 대하여, ..

2025년 7월 공판우수사례 선정 (대검찰청)

대검찰청은 ’25년 7월 전국 공판사례 중 적극적인 공판 활동으로 사법 정의를 구현한 5건을 공판우수사례로 선정하였음( ※ 상세내용 별첨)① [전주지검] 채무자인 피해자를 폭행·감금하고, 협박성 문자 13,000여건을 전송하고도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항소심 재판 중 7,000건 이상 협박성 문자를 전송한 피고인의 추가 범죄를 공판검사가 직접 확인하고 즉시 잠정조치 청구해 발부받고 항소심에서 실형 선고를 이끌어 내 스토킹 피해자 적극 보호 ② [안동지청] 교도관인 피고인이 전처에게 성폭력·가정폭력을 저질러 기소되었음에도 지속적으로 연락해 스토킹을 하고, 범죄사실을 부인하며 피해자에게 “무고로 고소하겠다, 증인신문 때 곤욕스럽게 하겠다”고 협박한 사실을 확인해 법정출석 동행 등 피해자를 보호하고 추..

형사절차 단계별 스토킹 잠정조치 관리 방안 시행 (대검찰청)

경찰관 뇌물수수 사건 추가 수사 결과

아래 사건 추가 수사 결과 자료입니다. https://lawkr.tistory.com/entry/%EC%88%98%EC%96%B5%EC%9B%90%EB%8C%80-%EB%87%8C%EB%AC%BC%EC%9D%84-%EC%88%98%EC%88%98%ED%95%98%EA%B3%A0-%EA%B6%8C%ED%95%9C%EC%9D%84-%EB%82%A8%EC%9A%A9%ED%95%98%EC%97%AC-%EA%B0%81%EC%A2%85-%EB%B6%88%EB%B2%95%ED%96%89%EC%9C%84%EB%A5%BC-%EC%9E%90%ED%96%89%ED%95%9C-%EA%B2%BD%EC%B0%B0-%EA%B0%84%EB%B6%80-%EA%B5%AC%EC%86%8D-%EA%B8%B0%EC%86%8C 수억원대 뇌물을..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합동수사팀 출범 - 검 · 경 합동수사를 통한 실체 규명 및 2차 피해 엄단

【이태원 참사 관련 사건 개요】 ▣ ’22. 10. 29. 용산구 이태원동 골목에 핼러윈데이 축제로 수많은 인파가 몰린 가운데, 다중운집 관련 대응조치 부재로 158명이 사망하고 312명이 상해를 입은 사건으로, 서울경찰청장, 용산경찰서장, 용산구청장 등 총 23명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으로 기소되었으며, 현재 ‘10‧29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가 사건 진상을 조사 중임 검찰 · 경찰은 오늘(7. 30.) ➀ 이태원 참사 전반에 대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➁ 참사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2차 가해에 엄정하게 대처 하기 위한 ｢합동수사팀｣을 출범하였습니다. 이태원 참사는 재난관리기관들이 사고 예방·대응 및 수습 등 재해관리와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회적 참사로서,..

부산항(북항) 재개발사업 비리 사건 수사 결과 (부산지검)

부산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국원)는 부산항(북항) 재개발사업 비리 사건을 수사한 결과,- 북항 재개발사업구역 공개경쟁입찰에서 특정 사업자에게 내부정보를 제공한 부산항만공사 간부, 그 대가로 11억 원의 뇌물을 공여한 시행사 대표, 사전 입수한 공모 정보를 바탕으로 입찰을 준비한 대기업 시공사 임원, 항만공사 임직원 등을 상대로 로비한 브로커 2명 등 총 6명을 구속 기소하고, - 부당 낙찰에 가담한 시행사 및 시공사 임원, 설계사무소 소속 건축사 등 총 9명을 불구속 기소하였음 ※ 검찰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사법질서방해사범(수사 무마를 위해 관련 증거를 폐기한 증거인멸 사범 구속 기소, 관련 위증 사범 등 불구속 기소)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하였음검찰은 부산항만공사 직원 1명에 대한 인허가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