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북항) 재개발사업 비리 사건 수사 결과 (부산지검)

부산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국원)는 부산항(북항) 재개발사업 비리 사건을 수사한 결과,- 북항 재개발사업구역 공개경쟁입찰에서 특정 사업자에게 내부정보를 제공한 부산항만공사 간부, 그 대가로 11억 원의 뇌물을 공여한 시행사 대표, 사전 입수한 공모 정보를 바탕으로 입찰을 준비한 대기업 시공사 임원, 항만공사 임직원 등을 상대로 로비한 브로커 2명 등 총 6명을 구속 기소하고, - 부당 낙찰에 가담한 시행사 및 시공사 임원, 설계사무소 소속 건축사 등 총 9명을 불구속 기소하였음 ※ 검찰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사법질서방해사범(수사 무마를 위해 관련 증거를 폐기한 증거인멸 사범 구속 기소, 관련 위증 사범 등 불구속 기소)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하였음검찰은 부산항만공사 직원 1명에 대한 인허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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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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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36주 태아 낙태살인 사건 구속 기소 등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정현)는 ’22. 8.~’24. 7. 2년간 브로커들을 통해 임신중절수술을 원하는 산모 527명을 알선받아 14억 6,000만 원의 수술비를 취득(브로커들 취득액 3억 1,200만 원)하고, ’24. 6. 25. 임신 36주차 태아를 제왕절개 수술로 출산시킨 뒤, 냉동고에 넣어 살해한 의사·산모·브로커 총 5명을 살인, 의료법위반 등으로 기소(2명 구속)하였습니다.수사 결과, 의사 A는 ①다른 병원에서 임신중절수술을 거부한 임신 고주차 산모(24주차 이상 59명), ② 의료기록을 남기길 원하지 않는 산모 등에 대해 수백만 원의 수술비를 받고 임신중절수술을 해주었으며, 의사 A가 고령으로 수술을 집도할 수 없게 되자 지인을 통해 알게 된 대학병원 의사 B를 통해 임신중절수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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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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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토미데이트’ 불법유통한 의약품 도매업체, 가짜병원 적발, 10억원 상당 불법 판매조직 9명 검거, 5명 구속

서울중앙지검 ｢의료용 마약류 전문수사팀｣(팀장 : 김보성 강력범죄수사부장)은 ’24. 10.~’25. 7. 10개월간 전신마취제 ‘에토미데이트’ 불법 유통사건을 집중수사하여, 공급책, 공급알선책, 판매책 등 불법 판매조직 9명을 검거 · 기소(5명 구속)하였습니다.수사결과,▴최상위 공급책 A는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로서 에토미데이트를 해외에 수출하는 것처럼 허위 신고한 후 빼돌려 국내에서 불법유통하고,▴판매책들은 가짜 피부과 의원(㉡스킨클리닉)을 차리고, 기본 의료장비 없이 출장하여 주사하는 등 8개월 만에 10억 7,000만 원 상당 에토미데이트를 불법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수사팀은 광범위한 자료분석과 끈질긴 추적수사를 통해 불법 유통범행의 전모를 규명하였고, 에토미데이트가 프로포폴과 같은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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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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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2025년 6월 형사부 우수 수사사례 선정

대검찰청은 ’25년 6월 전국에서 처리한 형사사건 중 4건을『국민을 섬기는 검찰』상을 구현한 우수 수사사례로 선정하고, 형사부 본연의 임무인 신속하고 충실한 송치사건 처리를 묵묵히 수행한 우수 검사 3명을 선정하였음① [서울중앙지검]대출중개업자인 사기 피의자 B로부터 22회에 걸쳐 합계 2억 1,120만원을 수수하고, 그 대가로 고소장, 진술조서 등 수사서류를 제공하거나 B의 사건기록을 캐비닛에 은닉하거나 허위의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는 등 각종 직무상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찰관 A를 특가법위반(뇌물)죄 등으로 직접 구속하여 기소하고, 경찰의 자체 수사종결권, 수사중지 제도의 철저한 관리, 감독 필요성을 확인한 사례② [부천지청]실행위자 단독범행으로 송치된 위치추적장치 불법 부착 사건에 대해 실행위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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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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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분기 과학수사 우수사례 선정

대검찰청은 디지털포렌식 등 과학적 수사기법을 활용하여 중요 증거를 확보하고 11억 7,000만 원 상당의 관세를 포탈한 피의자를 구속기소한사례, 사법경찰관이 ｢각하｣ 의견으로 송치한 불송치 사건에서 DNA 감정기법을 활용하여 성폭력 범행을 객관적으로 규명한 사례 등 총 6건을 2025년 2분기 과학수사 우수사례로 선정하였습니다. ① [부산지검] 2,000억 원대 도박사이트 범죄수익을 세탁한 범죄로 재판중인 자금세탁 총책이 범한 관세 포탈 사건에서, 피의자가 고의적으로 삭제한 파일을 복구하고 파손된 휴대전화를 물리적 방법으로 복원하는 등 첨단 디지털포렌식 과학수사를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의자가 고급 외제 차량의 수입신고가를 허위로 작성해 약 11억 원의 관세를 포탈한 혐의를 명확하게 밝혀내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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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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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상반기 ｢형사부 우수검사｣ 선정

대검찰청은 ’25년 상반기 ｢형사부 우수검사｣로 대구지검 이진순 검사(사연 40기), 수원지검 김찬우 검사(변시 4회), 원주지청 류미래 검사(변시 10회)를 선정하였음 이진순 검사 5개월의 기간 동안 80여건의 4개월 초과 장기미제를 처리하면서도①‘사립대 교수의 대학원 제자 상대 피감독자간음 사건’을 송치받아, 충실한 보완 수사로 논문 지도 교수의 지위를 이용한 간음임을 규명하여 불송치된 혐의까지 추가로 밝혀 직접 구속하여 기소하고, ② 불송치 후 이의신청 송치된 현직 변호사의 준강간 사건에서, 자신의 변론 경험을 이용하여 죄책를 모면하려는 피의자의 주장을 CCTV 분석 등을 통해 탄핵하고 혐의 규명 후 기소하였으며, ③ 불구속 송치된 단순 상해 사건에 대하여, 성기구를 이용한 잔혹한 수법의 유사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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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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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2025년 5월 공판 우수사례 선정

대검찰청은 ’25년 5월 전국에서 수행한 공판사례 중 적극적인 공판활동으로 사법정의를 구현한 4건을 공판우수사례로 선정하였음 ( ※ 상세내용 별첨)① 목격자인 B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A가 C를 폭행한 폭행치상 사건 재판 계속 중, 증인으로 채택된 B에게 피해자 C가 먼저 폭행했다고 거짓 증언을 하지 않으면 식당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피고인 A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 혐의를 확인하여 신속히 CCTV 등 관련 증거를 확보한 뒤 A를 직접 체포해 구속 기소한 사례 [서울남부지검]② 사물 변별능력이 떨어지는 농아자인 피해자와 채팅앱으로 유대관계를 형성해 2,600만 원을 편취하고 피해자가 보낸 나체사진으로 협박해 금원을 갈취하려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신청한 배상명령 신청서를 면밀히 검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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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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