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 공무원 마약밀수 연루 의혹 사건 개요】▣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23. 1.경 말레이시아 국적 피의자들의 필로폰 약 74kg 밀수범행에 세관 공무원들이 연루되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이를 수사하던 중 대통령실과 경찰 고위 간부 등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수사외압을 행사하였다는 의혹 - 검찰· 경찰· 국세청· 금융정보분석원은 오늘(6. 10.) ➀세관 공무원들의마약밀수 연루 의혹, ➁ 해당 사건을 담당하였던 영등포경찰서 수사팀에 대한 수사외압 및 사건은폐 의혹 등의 실체를 명확히 규명하기 위한 「합동수사팀」을 출범하였습니다. - 본 사안은 해외 마약 밀수조직에 대한 세관직원의 연루 의혹이 제기된초유의 사건이자 대통령실의 수사외압, 구명로비 등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중대 사안인 만큼 보다 ..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1부는- 중국에서 북한 313총국(舊 조선컴퓨터센터) 등 소속 해커들과 연계하여, 불법 도박사이트를 제작하고 이를 국내에 불법 유통시킨, ‘도박솔루션분양조직 총책 AOO(남, 55세)’를 국가보안법위반, 도박공간개설,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5. 26. 구속 기소하였음 수사 결과- 총책 AOO는 중국에서 외화벌이 사업에 동원된 북한 군수공업부 산하313총국 및 정찰총국 소속 해커와 지속적으로 접촉하면서-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북한 해커를 통해 제작한 불법 도박사이트 16개(도메인 71개)를 국내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판매하고- 대포계좌를 통해 도박사이트 유지보수비 및 게임머니 수수료등 명목의 범죄수익 최소 12억 8,355만 원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하..
인천지방검찰청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박성민)는 경찰과 긴밀히 협력하여 3년간(2022년 하반기~2025년 상반기 현재) 인천지역 4대 폭력 범죄단체 (간석식구파, 주안식구파, 꼴망파, 부평식구파)에 가입한 조직원 총 97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혐의로 기소하였음 더불어, 인천지방검찰청은 2024년부터 2025년 상반기 현재까지 20~30대 소위 ‘MZ조폭’이 주도하여 벌인 일반 시민 상대 폭력 및 사기 범죄, 경쟁 범죄단체 조직원과의 싸움을 비롯한 폭력 범죄단체 조직원들의 각종 범죄를 집중 수사하여 폭력 범죄단체 조직원 11명을 구속, 14명을 불구속 기소하였음 향후에도 검찰은 경찰과의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지역 내 폭력 범죄단체의 확산을 방지하고, 이들의 범죄에는 ‘무관용..
전주지방검찰청(검사장 박영진)은2025. 4. 24. 직무관련자가 지배하는 태국 내 항공사에 사위를 취업시켜 ’18. 8.부터 ’20. 4.까지 급여 및 주거비 명목으로 약 2억 1,700만 원을 수수한 前 대통령 A를 딸 C, 사위 D와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공범으로, A에게 뇌물을 공여한 前국회의원, 공공기관장, 기업인이었던 B를 뇌물공여죄 및 업무상배임죄로각 불구속 기소하고, C, D를 각 불기소처분(기소유예)하였음전주지방검찰청은 시민단체의 고발을 받아 수사한 결과,① B가 지배하는 태국 항공사가 임직원의 채용 계획이나 필요가 없었음에도 B의 지시에 따라 항공업 관련 경력․능력을 전혀 갖추지 못한 A의 사위를 상무 직급으로 특혜 채용하는 등 태국 이주 과정을 전폭 지원한 사실,②..
‘자경단’은 목사 김녹완을 정점으로 하여 선임전도사 ‧ 후임전도사‧예비전도사로 구성되어, 전도사들이 피해자를 포섭하여 김녹완에게 연결하고 성착취물의 제작 · 배포, 피해자에 대한 강요·협박 등의 범행을 수행하는 구조로, 선임전도사들은 조직원을 포섭 후 교육하여 범행을 지시하는 역할까지 담당하였음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자경단 특별수사팀’(팀장 김지혜 여성·아동범죄조사 제1부장)을 구성하여 「텔레그램 범죄집단 ‘자경단’ 사건」을 수사한 결과,- 총책 김녹완(일명 ‘목사’)을 비롯한 조직원들의 여죄를 밝혀내어 추가 인지하고, - 선임전도사 B○○를 검찰에서 직접 구속하여, - 총책 김녹완, 선임전도사 A○○, B○○ 등 3명을 구속 기소하였고, 전도사 및 예비전도사 등 조직원 9명을 불구속 기소하였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