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제5부(부장검사 김태헌)는 금일(2025.4.3.) 유착 업체와 당시인사권자의 인척을 통해 ‘해양경찰청장으로 2단계 승진’을 청탁하고, - 임명 후 업체로부터 차명폰을 받아 ‘핫라인’을 구축하는 등 편의를 제공하고, 직권을 남용하여 설계변경 등으로 함정 장비업체에게 일감을 챙겨준 대가로 4,790만원 상당을 수수한 前해경청장 A○○을 구속 기소하고, - 금품을 수수한 현직 총경 2명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 승진 청탁 브로커 HOO는 ’25. 1. 10. 구속 기소 검찰은 금품수수와 설계변경 지시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前 해양경찰청장 등에 대한 사건을 직접수사하여, - 업체로부터 위 승진 뿐만 아니라, 해군에 납품한 엔진 결함에 대한 감사무마 등 각종 청탁을 받고, 그..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공소사실 요지 >- 2025. 2. 5.경 교내 연구실에서 컴퓨터 본체 전면부 케이스를 발로 차 깨뜨려 [공용물건손상] - 2025. 2. 6.경 교내 연구실에서 왼팔로 동료 교사인 피해자 A(여)의 목을 감고 아래쪽으로 세게 누르는 등 [폭행] - 2025. 2. 10.경 교내 시청각실 내부 창고로 피해자 김하늘(여, 7세)을 유인한 후 회칼로 피해자의 얼굴, 목 부위 등을 수회 찔러 살해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 ※ 특가법 §5의2(약취·유인죄의 가중처벌) ②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하여 형법 제28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중처벌한다. 2. ..
◇ 전국 검사 정원 : 총2,292명 2025. 2. 25. 시행자료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검찰이 가상자산범죄에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는 것에 맞추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검사 정원(1명)을 감축하여 부장검사 정원으로 이체하는 한편, 신속한 사건처리를 통한 분쟁해결을 도모하기 위해 사건의 증감에 따른 업무부담량과 관할지역의 인구 수 등을 감안하여-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지청 검사 4명), - 남양주지청(지청 검사 4명), -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지청 검사 3명), -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지청 검사 5명), -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지청 검사 2명)- 광주지..
인사 개요 ○법무부는 오늘(1. 23.) 고검검사급 검사 20명 및 일반검사 424명 등 검사 444명에 대한 전보 인사 및 부부장검사 85명에 대한 신규 보임 인사를 2. 3.(월)자로 시행하였음 ○이번 인사는 ▴사직, 휴직, 직제개편 등에 따른 고검검사급 검사 충원, ▴법조경력 14년 상당의 중견 검사에 대한 부부장검사 신규 보임, ▴필수보직기간이 충족된 일반검사에 대한 정기 인사임 인사 주안점 ○고검검사급 검사 인사는 사직, 휴직, 직제개편 등에 따른 공석 보충 및 파견검사 교체 등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하여 업무의 안정성을 도모하였음 ○아울러, 법조경력 14년 상당의 사법연수원 39기 등 검사 85명을 부부장검사로 신규 보임하여 중견 검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