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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함정비리 전 해양경찰청장 등 구속사건 수사결과

경비함정비리 전 해양경찰청장 등 구속사건 수사결과

서울중앙지검 형사제5부(부장검사 김태헌)는 금일(2025.4.3.) 유착 업체와 당시인사권자의 인척을 통해 ‘해양경찰청장으로 2단계 승진’을 청탁하고, - 임명 후 업체로부터 차명폰을 받아 ‘핫라인’을 구축하는 등 편의를 제공하고, 직권을 남용하여 설계변경 등으로 함정 장비업체에게 일감을 챙겨준 대가로 4,790만원 상당을 수수한 前해경청장 A○○을 구속 기소하고,  - 금품을 수수한 현직 총경 2명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 승진 청탁 브로커 HOO는 ’25. 1. 10. 구속 기소  검찰은 금품수수와 설계변경 지시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前 해양경찰청장 등에 대한 사건을 직접수사하여,  - 업체로부터 위 승진 뿐만 아니라, 해군에 납품한 엔진 결함에 대한 감사무마 등 각종 청탁을 받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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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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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초등교사 명재완의 고 김하늘양 살인사건 수사결과 자료

대전 초등교사 명재완의 고 김하늘양 살인사건 수사결과 자료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공소사실 요지 >- 2025. 2. 5.경 교내 연구실에서 컴퓨터 본체 전면부 케이스를 발로 차 깨뜨려 [공용물건손상] - 2025. 2. 6.경 교내 연구실에서 왼팔로 동료 교사인 피해자 A(여)의 목을 감고 아래쪽으로 세게 누르는 등 [폭행] - 2025. 2. 10.경 교내 시청각실 내부 창고로 피해자 김하늘(여, 7세)을 유인한 후 회칼로 피해자의 얼굴, 목 부위 등을 수회 찔러 살해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 ※ 특가법 §5의2(약취·유인죄의 가중처벌) ②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하여 형법 제28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중처벌한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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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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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만명 투약가능한 마약 필로폰 7kg 압수, 밀수사범 3명 구속 (제주지검, 국정원, 제주세관)

23만명 투약가능한 마약 필로폰 7kg 압수, 밀수사범 3명 구속 (제주지검, 국정원, 제주세관)

마약사건은 일반 국민들에게도 직접 영향을 주는 사건입니다.마약투약한 묻지마 범행이나 마약투약 교통사고 피해자가 되거나, 우리의 자녀들이 나쁜 친구들 꼬임이 빠져 한번이라도 투약하게 된다고 생각하면 끔찍합니다. 아래는 제주지검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제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최미화)는 제주세관·국정원 등과 협력하여  ➀ ’24. 12. 필로폰 2,072g을 밀수한 인도네시아인 ➁ ‘25. 3. 필로폰2,120g을 밀수한 말레이시아인 ➂ ‘25. 3. 필로폰 2,944g을 밀수한 필리핀인 등 제주국제공항을 통해 마약류를 밀수한 외국인 3명을 구속 기소하였습니다. 피고인들은 필로폰을 ➀ 여행용 캐리어 내피 ➁ 침대보, 신발 밑창, 과자 등 ➂ 스틱형 커피믹스 포장지에 은닉하였으나, ▴국정원의 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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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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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주식을 미리 사두고 구독자들에게 매수를 추천 한 뒤 매도하여 22억원 이상 범죄수익 올린 인플루언서 적발하여 검찰 송치

금융감독원) 주식을 미리 사두고 구독자들에게 매수를 추천 한 뒤 매도하여 22억원 이상 범죄수익 올린 인플루언서 적발하여 검찰 송치

금융감독원에서 서울남부지검의 지휘를 받아, 텔레그램 증권정보 채널을 운영[  이른바 ‘핀플루언서(금융+인플루언서) ]하면서 변동성이 높은 중·소형주를  사전에 매수하고, 텔레그램 채널에서 매수를 추천하고, 추천 직후 본인은 고가에 매도하고 빠지는 방법으로 수년간 총 22억 7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사건을 적발하여 검찰에 송치하였네요. 아래는 금융감독원 보도자료입니다.     1 수사 결과 □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하 ‘금감원 특사경’)은 남부지검의 지휘를 받아 수만 명의 구독자수를 보유한 텔레그램 증권정보 채널 운영자(이른바 ‘핀플루언서’)의 부정거래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여◦ 채널을 운영하며 선행매매를 행한 자(1명)와 선행매매에 활용된 차명계좌 및 주식 매수자금을 제공한 자(4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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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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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 (2025. 2. 25. 시행)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 (2025. 2. 25. 시행)

◇ 전국 검사 정원 :  총2,292명    2025. 2. 25. 시행자료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검찰이 가상자산범죄에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는 것에 맞추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검사 정원(1명)을 감축하여 부장검사 정원으로 이체하는 한편,  신속한 사건처리를 통한 분쟁해결을 도모하기 위해 사건의 증감에 따른 업무부담량과 관할지역의 인구 수 등을 감안하여-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지청 검사 4명), - 남양주지청(지청 검사 4명), -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지청 검사 3명), -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지청 검사 5명), -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지청 검사 2명)- 광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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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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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피해 야기 사이버성폭력 범죄집단 ‘자경단’총책 김녹완(일명 목사방 ‘목사’) 구속 기소 (2025. 2. 12.)

국내 최대 피해 야기 사이버성폭력 범죄집단 ‘자경단’총책 김녹완(일명 목사방 ‘목사’) 구속 기소 (2025. 2. 12.)

2025. 2. 12.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자경단 특별수사팀(팀장 김지혜 여성·아동범죄조사제1부장)’은 김녹완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유포, 강간, 협박, 범죄수익 은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김녹완은 2020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해 남녀 234명에 대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배포하는 등의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 피해자 수는 2019∼2020년 조주빈(29)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이른바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의 피해자 73명의 3배가 넘는다. --------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자경단 특별수사팀’(팀장 김지혜 여성·아동범죄조사제1부장)을 구성하여 「텔레그램 ‘자경단’ 사건」을 수사한 결과, - 총책 김녹완(일명 ‘목사’)이 자신은 ‘목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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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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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상반기 검사 인사 내역 (2025. 2. 3. 자 부임)

2025년 상반기 검사 인사 내역 (2025. 2. 3. 자 부임)

󰊱 인사 개요  ○법무부는 오늘(1. 23.) 고검검사급 검사 20명 및 일반검사 424명 등 검사 444명에 대한 전보 인사 및 부부장검사 85명에 대한 신규 보임 인사를 2. 3.(월)자로 시행하였음  ○이번 인사는 ▴사직, 휴직, 직제개편 등에 따른 고검검사급 검사 충원, ▴법조경력 14년 상당의 중견 검사에 대한 부부장검사 신규 보임, ▴필수보직기간이 충족된 일반검사에 대한 정기 인사임 󰊲 인사 주안점  ○고검검사급 검사 인사는 사직, 휴직, 직제개편 등에 따른 공석 보충 및 파견검사 교체 등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하여 업무의 안정성을 도모하였음  ○아울러, 법조경력 14년 상당의 사법연수원 39기 등 검사 85명을 부부장검사로 신규 보임하여 중견 검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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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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