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절차 단계별 스토킹 잠정조치 관리 방안 시행 (대검찰청)

경찰관 뇌물수수 사건 추가 수사 결과

아래 사건 추가 수사 결과 자료입니다. https://lawkr.tistory.com/entry/%EC%88%98%EC%96%B5%EC%9B%90%EB%8C%80-%EB%87%8C%EB%AC%BC%EC%9D%84-%EC%88%98%EC%88%98%ED%95%98%EA%B3%A0-%EA%B6%8C%ED%95%9C%EC%9D%84-%EB%82%A8%EC%9A%A9%ED%95%98%EC%97%AC-%EA%B0%81%EC%A2%85-%EB%B6%88%EB%B2%95%ED%96%89%EC%9C%84%EB%A5%BC-%EC%9E%90%ED%96%89%ED%95%9C-%EA%B2%BD%EC%B0%B0-%EA%B0%84%EB%B6%80-%EA%B5%AC%EC%86%8D-%EA%B8%B0%EC%86%8C 수억원대 뇌물을..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합동수사팀 출범 - 검 · 경 합동수사를 통한 실체 규명 및 2차 피해 엄단

【이태원 참사 관련 사건 개요】 ▣ ’22. 10. 29. 용산구 이태원동 골목에 핼러윈데이 축제로 수많은 인파가 몰린 가운데, 다중운집 관련 대응조치 부재로 158명이 사망하고 312명이 상해를 입은 사건으로, 서울경찰청장, 용산경찰서장, 용산구청장 등 총 23명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으로 기소되었으며, 현재 ‘10‧29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가 사건 진상을 조사 중임 검찰 · 경찰은 오늘(7. 30.) ➀ 이태원 참사 전반에 대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➁ 참사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2차 가해에 엄정하게 대처 하기 위한 ｢합동수사팀｣을 출범하였습니다. 이태원 참사는 재난관리기관들이 사고 예방·대응 및 수습 등 재해관리와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회적 참사로서,..

부산항(북항) 재개발사업 비리 사건 수사 결과 (부산지검)

부산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국원)는 부산항(북항) 재개발사업 비리 사건을 수사한 결과,- 북항 재개발사업구역 공개경쟁입찰에서 특정 사업자에게 내부정보를 제공한 부산항만공사 간부, 그 대가로 11억 원의 뇌물을 공여한 시행사 대표, 사전 입수한 공모 정보를 바탕으로 입찰을 준비한 대기업 시공사 임원, 항만공사 임직원 등을 상대로 로비한 브로커 2명 등 총 6명을 구속 기소하고, - 부당 낙찰에 가담한 시행사 및 시공사 임원, 설계사무소 소속 건축사 등 총 9명을 불구속 기소하였음 ※ 검찰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사법질서방해사범(수사 무마를 위해 관련 증거를 폐기한 증거인멸 사범 구속 기소, 관련 위증 사범 등 불구속 기소)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하였음검찰은 부산항만공사 직원 1명에 대한 인허가 비..

유튜브 36주 태아 낙태살인 사건 구속 기소 등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정현)는 ’22. 8.~’24. 7. 2년간 브로커들을 통해 임신중절수술을 원하는 산모 527명을 알선받아 14억 6,000만 원의 수술비를 취득(브로커들 취득액 3억 1,200만 원)하고, ’24. 6. 25. 임신 36주차 태아를 제왕절개 수술로 출산시킨 뒤, 냉동고에 넣어 살해한 의사·산모·브로커 총 5명을 살인, 의료법위반 등으로 기소(2명 구속)하였습니다.수사 결과, 의사 A는 ①다른 병원에서 임신중절수술을 거부한 임신 고주차 산모(24주차 이상 59명), ② 의료기록을 남기길 원하지 않는 산모 등에 대해 수백만 원의 수술비를 받고 임신중절수술을 해주었으며, 의사 A가 고령으로 수술을 집도할 수 없게 되자 지인을 통해 알게 된 대학병원 의사 B를 통해 임신중절수술을..

‘에토미데이트’ 불법유통한 의약품 도매업체, 가짜병원 적발, 10억원 상당 불법 판매조직 9명 검거, 5명 구속

서울중앙지검 ｢의료용 마약류 전문수사팀｣(팀장 : 김보성 강력범죄수사부장)은 ’24. 10.~’25. 7. 10개월간 전신마취제 ‘에토미데이트’ 불법 유통사건을 집중수사하여, 공급책, 공급알선책, 판매책 등 불법 판매조직 9명을 검거 · 기소(5명 구속)하였습니다.수사결과,▴최상위 공급책 A는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로서 에토미데이트를 해외에 수출하는 것처럼 허위 신고한 후 빼돌려 국내에서 불법유통하고,▴판매책들은 가짜 피부과 의원(㉡스킨클리닉)을 차리고, 기본 의료장비 없이 출장하여 주사하는 등 8개월 만에 10억 7,000만 원 상당 에토미데이트를 불법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수사팀은 광범위한 자료분석과 끈질긴 추적수사를 통해 불법 유통범행의 전모를 규명하였고, 에토미데이트가 프로포폴과 같은 위험..

(대검찰청) 2025년 6월 형사부 우수 수사사례 선정

대검찰청은 ’25년 6월 전국에서 처리한 형사사건 중 4건을『국민을 섬기는 검찰』상을 구현한 우수 수사사례로 선정하고, 형사부 본연의 임무인 신속하고 충실한 송치사건 처리를 묵묵히 수행한 우수 검사 3명을 선정하였음① [서울중앙지검]대출중개업자인 사기 피의자 B로부터 22회에 걸쳐 합계 2억 1,120만원을 수수하고, 그 대가로 고소장, 진술조서 등 수사서류를 제공하거나 B의 사건기록을 캐비닛에 은닉하거나 허위의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는 등 각종 직무상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찰관 A를 특가법위반(뇌물)죄 등으로 직접 구속하여 기소하고, 경찰의 자체 수사종결권, 수사중지 제도의 철저한 관리, 감독 필요성을 확인한 사례② [부천지청]실행위자 단독범행으로 송치된 위치추적장치 불법 부착 사건에 대해 실행위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