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2025년 5월 형사부 우수 수사사례 선정

대검찰청은 ’25년 5월 전국에서 처리한 형사사건 중 4건을『국민을 섬기는검찰』상을 구현한 우수 수사사례로 선정하고, 형사부 본연의 임무인 신속하고충실한 송치사건 처리를 묵묵히 수행한 우수 검사 3명을 선정하였음 (※ 상세 내용 별첨) ① 지적장애 여성에게 접근하여 의도적으로 혼인신고까지 마친 뒤 전 재산을 편취한 피의자에 대해 경찰이 친족상도례를 적용하여 불송치 결정하자, 장애인 학대범죄의 경우 친족상도례 적용 배제 대상임을 지적하여 경찰 수사 오류를 바로잡고, 이후 보완수사 요구를 통해 구속영장까지 신청하도록 하여 구속 송치받은 다음 적극적인 보완수사를 통해 추가 범행을 규명하여 구속 기소한 사례 [대구지검]② 신탁등기된 다세대주택을 권한없이 임대한 전세사기 사건을 송치받고 타청 사건들까지 이송받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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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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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마약류 범죄백서 (대검찰청)

--- 범죄백서의 양이 방대하니, 자세한 내용은 위 파일 참고 바랍니다. ---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부장 노만석)는 국내 마약류 범죄의 동향, 유형별 통계, 검찰의 대응현황 등을 수록한 ｢2024년 마약류 범죄백서｣를 발간하였습니다.이번 마약류 범죄백서는 ▴1985년부터 2024년까지 40년간 전체 마약류 범죄 사범 통계, ▴2005년부터 2024년까지 각종 유형별 마약류 사범 단속 ·처분 · 선고 현황, ▴연도별 대량 마약류 밀수 공조수사 현황 등 1990년 최초 발간 이래 축적된 자료를 전부 종합하여 『통계 종합본』으로 발간하였습니다.2024년 단속 마약사범은 23,022명으로 전년(27,611명) 대비 16.6% 감소하여 최근 몇 년간의 지속적 증가 추세가 다소 완화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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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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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원대 뇌물을 수수하고, 권한을 남용하여 각종 불법행위를 자행한 경찰 간부 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담당 사건 피의자로부터 억대의뇌물을 수수하고, 그 대가로 각종 직무상 불법행위를 저지른, ‘A 경찰서수사과 소속 경찰관 甲(女, 52세)’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등으로 구속 기소하고,甲에게 뇌물을 공여한 대출중개업자 乙(男, 43세)을 뇌물공여죄로 불구속 기소(별건 구속 중)하였음 ❍ 수사한 결과, 甲은 사법경찰관의 권한을 남용하여 각종 불법행위를 통해형사사법질서를 어지럽힌 것으로 확인됨 - 甲은 여러 건의 사기 사건으로 경찰 수사를 받던 乙에게 “사건을 모아서 모두 불기소 해주겠다.”며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여 2억원이넘는 금액을 수수하였고, - 甲은 乙의 주소지를 A 경찰서 관할로 옮기게 한 후 乙이 피의자인 다수(고소인 기준 16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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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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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 마약밀수 연루 의혹 합동수사팀 출범

【인천세관 공무원 마약밀수 연루 의혹 사건 개요】▣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23. 1.경 말레이시아 국적 피의자들의 필로폰 약 74kg 밀수범행에 세관 공무원들이 연루되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이를 수사하던 중 대통령실과 경찰 고위 간부 등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수사외압을 행사하였다는 의혹 - 검찰· 경찰· 국세청· 금융정보분석원은 오늘(6. 10.) ➀세관 공무원들의마약밀수 연루 의혹, ➁ 해당 사건을 담당하였던 영등포경찰서 수사팀에 대한 수사외압 및 사건은폐 의혹 등의 실체를 명확히 규명하기 위한 ｢합동수사팀｣을 출범하였습니다. - 본 사안은 해외 마약 밀수조직에 대한 세관직원의 연루 의혹이 제기된초유의 사건이자 대통령실의 수사외압, 구명로비 등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중대 사안인 만큼 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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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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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해커와 연계된 도박사이트 사건 수사결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1부는- 중국에서 북한 313총국(舊 조선컴퓨터센터) 등 소속 해커들과 연계하여, 불법 도박사이트를 제작하고 이를 국내에 불법 유통시킨, ‘도박솔루션분양조직 총책 AOO(남, 55세)’를 국가보안법위반, 도박공간개설,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5. 26. 구속 기소하였음 수사 결과- 총책 AOO는 중국에서 외화벌이 사업에 동원된 북한 군수공업부 산하313총국 및 정찰총국 소속 해커와 지속적으로 접촉하면서-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북한 해커를 통해 제작한 불법 도박사이트 16개(도메인 71개)를 국내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판매하고- 대포계좌를 통해 도박사이트 유지보수비 및 게임머니 수수료등 명목의 범죄수익 최소 12억 8,355만 원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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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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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3.실시 제21대 대통령선거 대비 유관기관 대책회의 개최

▣ 오늘(2025. 5. 2.)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창수)은 2025. 6. 3.(화) 실시되는 제21대 대통령선거를 대비하여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및 서울특별시경찰청과 함께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 당내경선, 사전투표, 본투표가 단기간에 진행되어 과열․혼탁 선거의 우려가 큰 이번 대선의 특성을 고려하여, 검찰, 선거관리위원회, 경찰은 긴밀하게 협력하여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죄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 특히 발생 가능성이 높은 ▴당내경선운동 방법위반, ▴여론조사 관련 금지규정 위반, ▴SNS 등 각종 매체를 이용한 허위사실공표, ▴집회 등을 빙자한 불법선거운동, ▴ 선거폭력 사범 등에 대해 수사 역량을 집중하고, ‘금품수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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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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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민생침해 조직폭력사범 수사결과

인천지방검찰청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박성민)는 경찰과 긴밀히 협력하여 3년간(2022년 하반기~2025년 상반기 현재) 인천지역 4대 폭력 범죄단체 (간석식구파, 주안식구파, 꼴망파, 부평식구파)에 가입한 조직원 총 97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혐의로 기소하였음 더불어, 인천지방검찰청은 2024년부터 2025년 상반기 현재까지 20~30대 소위 ‘MZ조폭’이 주도하여 벌인 일반 시민 상대 폭력 및 사기 범죄, 경쟁 범죄단체 조직원과의 싸움을 비롯한 폭력 범죄단체 조직원들의 각종 범죄를 집중 수사하여 폭력 범죄단체 조직원 11명을 구속, 14명을 불구속 기소하였음 향후에도 검찰은 경찰과의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지역 내 폭력 범죄단체의 확산을 방지하고, 이들의 범죄에는 ‘무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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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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