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민생침해 조직폭력사범 수사결과

인천지방검찰청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박성민)는 경찰과 긴밀히 협력하여 3년간(2022년 하반기~2025년 상반기 현재) 인천지역 4대 폭력 범죄단체 (간석식구파, 주안식구파, 꼴망파, 부평식구파)에 가입한 조직원 총 97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혐의로 기소하였음 더불어, 인천지방검찰청은 2024년부터 2025년 상반기 현재까지 20~30대 소위 ‘MZ조폭’이 주도하여 벌인 일반 시민 상대 폭력 및 사기 범죄, 경쟁 범죄단체 조직원과의 싸움을 비롯한 폭력 범죄단체 조직원들의 각종 범죄를 집중 수사하여 폭력 범죄단체 조직원 11명을 구속, 14명을 불구속 기소하였음 향후에도 검찰은 경찰과의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지역 내 폭력 범죄단체의 확산을 방지하고, 이들의 범죄에는 ‘무관용..

• format_list_bulleted 대검찰청
• · 2025. 4. 28.
• textsms

가상자산 지갑 복구암호문 몰래 빼내 59억원 상당 비트코인 45개 탈취한 일당 검거

□사건 개요 ○ 서울경찰청은 피해자에게 접근해 ‘보다 안전한 지갑으로 옮겨주겠다’고 속이고 가상자산 지갑의 복구암호문(영단어 24개로 구성된 니모닉 코드)을 몰래 빼낸 후, 이를 이용해 ’24. 1. 23. 피해자의 지갑에서 비트코인 45개를 자신의 지갑으로 불법 복구하여 24억여 원 상당(현시세 59억여 원)을 편취한 피의자 일당 4명을 정보통신망법위반 등 혐의로 검거하였음 - 이 중 주범 A와 자금 세탁책인 태국 국적 B를 구속 송치하였으며, 나머지 피의자 2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수사를 진행 중임 ○ 피의자 현황연번성명나이직업혐의 내용비 고1A34세, 남무직지갑 해킹 등 범행 총괄구속(’25. 4. 17.)송치(’25. 4. 25.)2B35세, 남,태국 국적무직태국 바트화로 세탁·현금화구속(’25. ..

• format_list_bulleted 경찰청
• · 2025. 4. 28.
• textsms

차량 추격 끝, 8천억 원대 불법도박사이트 운영 수배자 검거

서울경찰청(청장 직무대리 박현수) 기동순찰대는 지난 4월 23일, 신림역 일대 순찰 중, 경륜장 부근을 수 차례 배회하던 수상한 차량을 발견하고 추격 끝에 8천억 원대 불법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수배자(男, 37세/체포영장 발부자)를 검거하였다. 당시 기동순찰대는 해당 차량이 경륜장 주변을 반복적으로 순회하는 점을 수상히 여겨 조회를 실시, 수배차량으로 확인되어 정차를 요구하였다. 차량 운전자가 이에 불응하여, 싸이렌을 울리며 수 차례 경고하였으나 계속 도주하여 약 500m 가량을 추격, 차량을 가로막고 둘러싸 대상자를 하차시켜 수배자와 동일인임을 확인하였다. 대상자는 ’22년부터 24년까지 약 3년간 8천억 원대 불법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부산청에서 수사를 받던 중 수사망을 피해 서울로 도주하여 ..

• format_list_bulleted 경찰청
• · 2025. 4. 28.
• textsms

前 대통령 자녀 가족 태국 이주 부당 지원 뇌물수수 등 사건 수사결과

전주지방검찰청(검사장 박영진)은2025. 4. 24. 직무관련자가 지배하는 태국 내 항공사에 사위를 취업시켜 ’18. 8.부터 ’20. 4.까지 급여 및 주거비 명목으로 약 2억 1,700만 원을 수수한 前 대통령 A를 딸 C, 사위 D와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공범으로, A에게 뇌물을 공여한 前국회의원, 공공기관장, 기업인이었던 B를 뇌물공여죄 및 업무상배임죄로각 불구속 기소하고, C, D를 각 불기소처분(기소유예)하였음전주지방검찰청은 시민단체의 고발을 받아 수사한 결과,① B가 지배하는 태국 항공사가 임직원의 채용 계획이나 필요가 없었음에도 B의 지시에 따라 항공업 관련 경력․능력을 전혀 갖추지 못한 A의 사위를 상무 직급으로 특혜 채용하는 등 태국 이주 과정을 전폭 지원한 사실,②..

• format_list_bulleted 대검찰청
• · 2025. 4. 28.
• textsms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으로 김영진 변호사 임명

❍법무부는 2025. 4. 18.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제16대 이사장으로 김영진 변호사(사법연수원 21기)를 임명하였습니다. ❍김영진 신임 이사장은 검사, 변호사로서의 다양한 경력을 바탕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 사업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사항 -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회·경제적 약자들에 대한 법률구조 목적으로 1987년 『법률구조법』에 따라 설치된 법률구조법인입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의 임기는 3년입니다. [이사장 인적사항 및 주요 경력] ▢ 인적사항 ❍ 성 명 : 김영진 (金永眞) ❍ 출생년도 : 1963년 ❍ 직 업 : ..

• format_list_bulleted 법무부
• · 2025. 4. 28.
• textsms

(대법원 2024도20714 판결문) 영장 없이 마약 우편물 조사한 세관 공무원..."적법하다" 판결

피고인은 세관이 압수 수색 영장 없이 범죄 수사를 했으므로 우편물이 위법하게 수집되어 증거로 쓰일 수 없고, 범죄도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법원은 “(세관의 우편물 확보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이라 볼 수 없고, 세관 공무원들이 우편물을 개봉하고 시료를 채취해 검사를 의뢰한 행위는 통관을 위한 행정조사이지 범죄 수사가 아니라 판단. 사건 2024도20714선고 2025. 3. 13.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이유상고이유(제출기간이 지난 서면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유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

• format_list_bulleted 형사 판례
• · 2025. 4. 28.
• textsms

(대법원 2024도15788 판결문) 김여사 연루 의혹 '도이치 주가조작 사건' 유죄 확정

사건 2024도15788선고 2025. 4. 3.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결론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오석준 _________________________대법관 이흥구 _________________________대법관 엄상필 _________________________주심 대법관 이숙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 format_list_bulleted 형사 판례
• · 2025. 4. 28.
• text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