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서울어린이대공원 폭발물 설치’ 허위 신고한 일당 검거, 디스코드 서버에서 허위신고 일삼은 운영자 등 2명 검거(구속1)

사건 개요 ○ 서울경찰청(사이버수사과)은 지난해 9월 30일에 ‘서울어린이대공원(서울 광진구 소재) 폭발물 설치’ 허위 신고를 한 디스코드* 서버 운영자 A(남,18세)와 소위 ‘장난 전화 선수’라고 불리는 서버 참여자 B(남,19)를 검거하였고, - 디스코드 서버 내에서 허위신고 방송(음성 채팅방)을 주도하고 채팅방 참여자들로부터 허위신고에 대한 후원금을 모집한 서버 운영자 A를 구속, ‘장난 전화 선수’ B를 불구속 상태로 송치(’25.10.24.)하였음 ○ 이들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하였으며, 수사 과정에서 A가 경찰관서에 허위신고한 4건*(위계공무집행방해 2건, 경범죄처벌법위반 2건)을 추가 인지하여 함께 송치하였음 * 디스코드 : 게임 유저들이 게임 중에 음성 채팅을 주로 이용하는 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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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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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 예방순찰 중 96억 다중피해사기 수배자 검거, 1년간 도피 중인 수배자, 무단횡단하다 덜미 잡혀

서울경찰청(청장 박정보) 기동순찰대는 지난 10월 20일 13:00경 영등포구 대림역 일대 범죄 예방순찰 중 96억 다중피해사기 수배자(男, 70세)를 검거하였다. 당시 기동순찰대는 영등포구 대림동 일대 강력범죄 예방순찰 중 왕복 4차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려고 하는 남성을 발견하고 차량 마이크를 통해 제지․경고하였으나, 남성이 이를 무시하고 무단횡단 후 골목으로 들어가자 추적하여 신분 확인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남성은 ‘나는 미국 시민권자야’라며 신분증 제시를 거부하며 현장을 이탈하려 하였고, 경찰관이 끈질긴 추궁 끝에 신원을 확인한 결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총 2건의 죄명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수배자임이 밝혀졌다. 조사 결과, 대상자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해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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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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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대부업 운영하며 ‘출장 마사지’ 위장전국적으로 성매매알선한 일당 34명 검거

- 국내 최대규모 수도권 포함 강원·전라·경상도 등 전국 출장 성매매 알선 일당 34명 검거, 고리의 불법사채를 미끼로 성매매 강요한 총책 1명 구속- 태국국적의 성매매 강요 피해여성과 불법추심 피해여성 보호 조치, 향후 성매매·인신매매 피해자 발굴 및 보호·지원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 강화 서울경찰청 풍속범죄수사팀은 ‘출장 마사지’로 위장하여 수도권 포함 강원·전라·경상도 등 전국적으로 성매매알선한 일당 34명을 검거하였다. 이들 중 총책인 A씨(30대, 남)는 주로 외국여성들 대상으로 대부업 등록 없이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돈을 빌려주고, 이를 미끼로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채무 상환을 협박하는 등 죄질이 중하여 지난 6월 구속 송치하였다. 경찰은 인터넷 사이트 및 전단지 등 통해 ‘출장 마사지’ 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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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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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헌마1223, 1383(병합), 공직선거법 제148조 등 위헌확인, 사전투표 사건

헌법재판소는 2025년 10월 23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① 사전투표 및 사전투표기간 등을 규정한 공직선거법(2022. 2. 16. 법률 제18837호로 개정된 것) 제148조 제1항 본문 중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에 관한 부분과 공직선거법(2014. 1. 17. 법률 제12267호로 개정된 것) 제158조 제1항, ② 사전투표용지의 일련번호를 떼지않고 선거인에게 교부하도록 하는 같은 조 제3항 중 ‘일련번호를떼지 아니하고’ 부분이 청구인들의 선거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기각]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제 대 국회의원선거에서 ○ 22 선거권을 행사하고자 한 사람들로, 제22대 국회의원선거는 2024. 4. 10. 실시되었고, 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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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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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헌마290, 1521(병합),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2항 등 위헌확인 등,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사전조치의무 사건

헌법재판소는 2025. 10. 23.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2020. 6. 9. 법률 제17352호로 개정된 것) 제22조의5 제2항,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2020. 12. 8. 대통령령 제31223호로 개정된 것) 제30조의6 제1항, 제2항에 대한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청구인들의 나머지 심판청구는 모두 각하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기각, 각하] - 자세한 내용은 아래 파일 참고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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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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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헌바450,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선거범 집행유예 확정 시 선거권제한 등에 관한 사건

헌법재판소는 2025년 10월 23일, 재판관 5:4의 의견으로, 선거권 제한사유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3호 중 ‘선거범으 로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 다.[합헌] 이에 대하여는 위 조항이 선거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재판관 4인(재판관 김상환, 재판관 김복형, 재판관 정계선, 재판관 마은혁)의 반대의견이 있다.또한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 금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85조 제3항과 사전선거운동금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중 각 해당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합헌] ▣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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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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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다218755 판결문) 대법 "현대차 시험차량 운전 협력사 근로자 직접 고용해야"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1다218755 근로자지위확인등 원고, 피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A 외 15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덕, 유태영 피고, 상고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박상훈, 오태환, 박종철, 김승원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1. 2. 5. 선고 2018나2062257 판결 판 결 선 고 2025. 9. 25.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A의 근로자지위확인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제1심판 결을 취소하며,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및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상고비 용은 모두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원고 A의 근로자지위확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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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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