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검찰이 보완수사를 통해 실체를 규명한 사례 총 77건을 모아 보완수사 우수사례집을 발간하였습니다.
■사례집 주요 내용
‣송치 전 발견하지 못했던 성폭력범죄의 증거를 찾아 가해자를 엄벌한 사례, 억울하게 구속된 피의자의 무고함을 밝혀 석방한 사례 등
| 유형 | 주요 사례 | 사례수 |
| 피해자의 상처를 치유한 사례 | 세종시 여중생 집단 성폭력 사건 | 18 |
| 피의자의 억울함을 해소한 사례 | 허위진술로 구속된 계부 무죄 규명 사건 |
12 |
| 경찰 수사미진 송치사건의 진상을 규명한 사례 |
2억 뇌물수수 경찰관 비리종합세트 사건 |
12 |
| 숨겨져 있던 진실을 밝혀낸 사례 |
아내 내세운 운전자 바꿔치기 사건 | 7 |
| 암장 직전의 사건을 규명한 사례 |
공소시효 임박 1억 원대 사기 사건 | 5 |
| 여러 사건을 병합 수사하여 범죄전모를 규명한 사례 | 120억 비트코인 보유 빙자 사기 사건 | 6 |
| 검찰 직접 구속으로 불법에 철퇴를 가한 사례 |
아동학대범 도주·은신 추적 구속 사건 | 5 |
| 사건 해결에서 사회적 회복으로 정의의 완성을 이룬 사례 | 서울대 노숙자 사건 | 5 |
|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뒤집은 검찰 직접 보완수사사례 |
경찰 2회 불송치 후 고소인 사망한 6.2억 횡령 사건 |
7 |
사례집에서는 실제로 범죄 피해를 당한 ‘세종 집단 성폭행 사건’,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들의 생생한 경험담과 검찰 보완수사를 경험한 당사자들이 보내온 편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세종시 집단 성폭행 피해자 정연수(가명) 님 만약 모든 수사권이 경찰에만 있고 검사는 그저 그 내용을 토대로 기소 여부만을 따져야 했다면 제 사건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는 고통스러운 과거에 묶인 채 좌절 해야만 했을 겁니다. 제대로 된 수사도, 보호도 받지 못한 채 방치되는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여러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발간과 함께, 오로지 국민의 관점에서 범죄자는 반드시 처벌받게 하고 억울한 피해자는 절대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게 검찰의 최종 역할이라고 밝혔습니다.
| ■ 법무부장관 발간사 中 “｢수사-기소의 분리｣ 즉, 수사의 개시권자와 종결권자를 달라지게 하고 ‘보완’수사라는 말 그대로 국민에게 억울함이 없도록 ‘보완’하는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어야 일반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례집이 오직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그리고 형사사법체계 개혁의 성공을 위한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
앞으로도 법무부는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른 검찰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담당 부서 | 법무부 검찰국 검찰개혁지원 TF |
책임자 | 단 장 | 김태헌 | (02-2110-4517) |
| 담당자 | 검 사 | 김치훈 | (02-2110-4512) |
검찰 보완수사우수사례집.pdf
16.43MB
법무부, ｢검찰 보완수사 우수사례집｣ 발간.pdf
0.17MB
<법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