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원대 뇌물을 수수하고, 권한을 남용하여 각종 불법행위를 자행한 경찰 간부 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담당 사건 피의자로부터 억대의뇌물을 수수하고, 그 대가로 각종 직무상 불법행위를 저지른, ‘A 경찰서수사과 소속 경찰관 甲(女, 52세)’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등으로 구속 기소하고,甲에게 뇌물을 공여한 대출중개업자 乙(男, 43세)을 뇌물공여죄로 불구속 기소(별건 구속 중)하였음 ❍ 수사한 결과, 甲은 사법경찰관의 권한을 남용하여 각종 불법행위를 통해형사사법질서를 어지럽힌 것으로 확인됨 - 甲은 여러 건의 사기 사건으로 경찰 수사를 받던 乙에게 “사건을 모아서 모두 불기소 해주겠다.”며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여 2억원이넘는 금액을 수수하였고, - 甲은 乙의 주소지를 A 경찰서 관할로 옮기게 한 후 乙이 피의자인 다수(고소인 기준 16건)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