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Korea (로 코리아)
close
프로필 배경
프로필 로고

Law Korea (로 코리아)

  • 분류 전체보기 N
    • 법령 제정 및 개정
    • 헌법재판소 N
    • 대법원
    • 법무부
    • 대검찰청 N
    • 경찰청
    • 형사 판례 N
    • 민사 판례 N
    • 행정 판례
    • 생활법률
  • 홈
수억원대 뇌물을 수수하고, 권한을 남용하여 각종 불법행위를 자행한 경찰 간부 구속 기소

수억원대 뇌물을 수수하고, 권한을 남용하여 각종 불법행위를 자행한 경찰 간부 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담당 사건 피의자로부터 억대의뇌물을 수수하고, 그 대가로 각종 직무상 불법행위를 저지른, ‘A 경찰서수사과 소속 경찰관 甲(女, 52세)’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등으로 구속 기소하고,甲에게 뇌물을 공여한 대출중개업자 乙(男, 43세)을 뇌물공여죄로 불구속 기소(별건 구속 중)하였음 ❍ 수사한 결과, 甲은 사법경찰관의 권한을 남용하여 각종 불법행위를 통해형사사법질서를 어지럽힌 것으로 확인됨 - 甲은 여러 건의 사기 사건으로 경찰 수사를 받던 乙에게 “사건을 모아서 모두 불기소 해주겠다.”며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여 2억원이넘는 금액을 수수하였고, - 甲은 乙의 주소지를 A 경찰서 관할로 옮기게 한 후 乙이 피의자인 다수(고소인 기준 16건)의 ..

  • format_list_bulleted 대검찰청
  • · 2025. 6. 15.
  • textsms
세관 마약밀수 연루 의혹 합동수사팀 출범

세관 마약밀수 연루 의혹 합동수사팀 출범

【인천세관 공무원 마약밀수 연루 의혹 사건 개요】▣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23. 1.경 말레이시아 국적 피의자들의 필로폰 약 74kg 밀수범행에 세관 공무원들이 연루되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이를 수사하던 중 대통령실과 경찰 고위 간부 등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수사외압을 행사하였다는 의혹 - 검찰· 경찰· 국세청· 금융정보분석원은 오늘(6. 10.) ➀세관 공무원들의마약밀수 연루 의혹, ➁ 해당 사건을 담당하였던 영등포경찰서 수사팀에 대한 수사외압 및 사건은폐 의혹 등의 실체를 명확히 규명하기 위한 「합동수사팀」을 출범하였습니다. - 본 사안은 해외 마약 밀수조직에 대한 세관직원의 연루 의혹이 제기된초유의 사건이자 대통령실의 수사외압, 구명로비 등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중대 사안인 만큼 보다 ..

  • format_list_bulleted 대검찰청
  • · 2025. 6. 15.
  • textsms
(대법원 2024도17294 판결문) 'SK하이닉스 반도체 기술 中 유출' 협력사 부사장, 징역형 확정

(대법원 2024도17294 판결문) 'SK하이닉스 반도체 기술 中 유출' 협력사 부사장, 징역형 확정

사건 2024도17294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선고 2025. 6. 12.원심 서울고등법원 2024. 10. 18. 선고 2023노2912 판결 반도체 회사인 A회사의 협력업체인 피고인 6(회사)의 임직원인 피고인 1 내지 5가 중국 기업에 A회사 반도체 세정장비 사양정보, 세정공정 양산 레시피, HKMG 반도체 제조기술을 유출하고, B회사의 초임계 세정장비 관련 정보를 빼내어 피고인 6의 초임계 세정장비를 제작하려고 하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일부를 유죄로, 나머지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 format_list_bulleted 형사 판례
  • · 2025. 6. 15.
  • textsms
(대법원 2024도2931 판결문)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외압 혐의' 이성윤, 대법서 무죄 확정

(대법원 2024도2931 판결문)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외압 혐의' 이성윤, 대법서 무죄 확정

사건 2024도293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선고 2025. 6. 12.원심 서울고등법원 2024. 1. 25. 선고 2023노898 판결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인 피고인이 ‘김○○에 대한 출국금지 관련 정보를 누설한 출입국본부 관련자 조사 중 김○○의 출국 시도를 저지하는 긴급출국금지 과정에서 현직 검사 이○○의 범죄 혐의와 출입국본부 직원들의 범죄 혐의’를 추가로 발견한 안양지청 소속 검사들로 하여금 추가로 발견한 부분에 대한 범죄 혐의 보고의 중단, 수사의 중단, 의사에 반하는 최종 수사결과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을 하게 함으로써 안양지청 소속 검사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된 사안입니다.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검사의 상고를..

  • format_list_bulleted 형사 판례
  • · 2025. 6. 15.
  • textsms
(대법원 2025도616 판결문) "영탁이 150억 요구" 명예훼손 혐의 막걸리 업체 대표 유죄 확정

(대법원 2025도616 판결문) "영탁이 150억 요구" 명예훼손 혐의 막걸리 업체 대표 유죄 확정

사건 2025도616 협박 등선고 2025. 6. 12.원심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12. 19. 선고 2024노192 판결 피고인 B는 F양조 운영자, 피고인 A는 F양조 서울경기지사장, 피해자 D은 2020. 5. 13.경부터 1년간 F양조에서 생산하는 ‘C막걸리’의 광고모델 계약을 체결한 사람, 피해자 E은 피해자 D의 모친입니다. 피고인 B와 피해자 E 사이의 ‘C’ 상표권 양도 협상이 2021. 6. 15. 결렬되자, 피고인들은 2021. 7. 22.부터 2021. 9. 25.까지 피해자들이 과도한 요구를 하였다는 등으로 계약 협상과정에 대한 사실관계를 각색, 허위사실을 언론에 공표하여 피해자 D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하였고[「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 format_list_bulleted 형사 판례
  • · 2025. 6. 15.
  • textsms
(대법원 2025두32972 판결문) 발달장애인 보조석 탑승 거부, 5년 싸움 끝에 "차별" 인정

(대법원 2025두32972 판결문) 발달장애인 보조석 탑승 거부, 5년 싸움 끝에 "차별" 인정

사건 2025두32972 선고 2025. 6. 12.원심 서울고등법원 2025. 1. 22. 선고 2023누6807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서울시설공단은, 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2022. 1. 18. 법률 제187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에 따라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같은 법 제2조 제8호의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같은 법 제16조 제8항,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의 관..

  • format_list_bulleted 민사 판례
  • · 2025. 6. 15.
  • textsms
(대법원 2024도19221 판결문) '김미영 팀장' 연락받고 보이스피싱 단순 현금수거만 했어도...대법 "사기죄 공범" 인정

(대법원 2024도19221 판결문) '김미영 팀장' 연락받고 보이스피싱 단순 현금수거만 했어도...대법 "사기죄 공범" 인정

사건 2024도19221 사기 등선고 2025. 5. 15.원심 대전지방법원 2024. 11. 13. 선고 2023노1697 판결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47세로 약 10년간 한의원 간호조무사, 요양병원 코디네이터 등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었던 점 등까지 더하여 보 면, 피고인은 자신이 이러한 현금수거업무를 통하여 보이스피싱 등 범행에 가담하는 것임을 알았거나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 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거나 사기죄 등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 다.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

  • format_list_bulleted 형사 판례
  • · 2025. 6. 15.
  • textsms
  • navigate_before
  • 1
  • 2
  • 3
  • 4
  • ···
  • 31
  • navigate_next
전체 카테고리
  • 분류 전체보기 N
    • 법령 제정 및 개정
    • 헌법재판소 N
    • 대법원
    • 법무부
    • 대검찰청 N
    • 경찰청
    • 형사 판례 N
    • 민사 판례 N
    • 행정 판례
    • 생활법률
인기 글
반응형
Copyright © 쭈미로운 생활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by JJuum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