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제3부(부장검사 김태훈)는 성주 사드기지 군사 작전정보 누설 사건을 수사한 결과, - 서○○(前국방부차관ㆍ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① 사드 반대단체에 작전 정보를 하루 전에 제공할 것을 약속한 뒤 ’18.~’21. 국방부차관 재직 중 2회, 국가안보실 제1차장 재직 중 6회 공무상 비밀인 사드 장비 및 공사 자재 반입 등 작전정보의 누설을 지시하고,② ’18. 4. 12.경 국방부장관의 명령에 반하여 독단적으로 반대단체와 군사 작전에 대한 협상을 진행한 후 작전을 수행 중이던 육군 등에 회군을 명하였고,- 정○○(前국가안보실장)ㆍ정△△(前국방부장관)가 ’20. 5. 29.경 군사 Ⅱ급비밀인 전략무기[유도탄ㆍ레이더 전자장치유닛(EEU)] 반입 작전정보의 누설을 지시한 사실을 밝혀내..
서울중앙지검 형사제5부(부장검사 김태헌)는 금일(2025.4.3.) 유착 업체와 당시인사권자의 인척을 통해 ‘해양경찰청장으로 2단계 승진’을 청탁하고, - 임명 후 업체로부터 차명폰을 받아 ‘핫라인’을 구축하는 등 편의를 제공하고, 직권을 남용하여 설계변경 등으로 함정 장비업체에게 일감을 챙겨준 대가로 4,790만원 상당을 수수한 前해경청장 A○○을 구속 기소하고, - 금품을 수수한 현직 총경 2명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 승진 청탁 브로커 HOO는 ’25. 1. 10. 구속 기소 검찰은 금품수수와 설계변경 지시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前 해양경찰청장 등에 대한 사건을 직접수사하여, - 업체로부터 위 승진 뿐만 아니라, 해군에 납품한 엔진 결함에 대한 감사무마 등 각종 청탁을 받고, 그..
공공장소흉기소지죄 시행첫날인 2025. 4. 8. 청계천 산책로에서 행인들을 향해 회칼을 빼든 혐의로 중국인 A(58) 씨 검거되었네요. 형법[시행 2025. 4. 8.] [법률 제20908호, 2025. 4. 8.,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장소에서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는 것은 사회 일반의 공포심을 야기하고 중대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음에도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그 대응에 어려움이 있는바,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ㆍ공원 등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거나 통행할 수 있는 공공장소에서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어 공중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
서울경찰청은 2025년 6월 3일(수) 실시되는 「제21대 대통령선거」에 대비하여 4월 9일(수)부터 서울경찰청 및 31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였다. 선거기간 중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중심으로 24시간 대응체제를 갖추고, 수사전담팀(서울청 및 31개 경찰서 지능팀 289명)을 가동하여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초동조치·유관기관 협의 등 우발 상황에 빈틈없이 대비할 방침이다. 특히, ➊금품수수 ➋허위사실 유포 ➌공무원 선거 관여 ➍선거폭력 ➎불법단체동원 등 5대 선거범죄를 중심으로 첩보수집과 단속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SNS 등을 통한 허위사실유포나 여론조사 및 당내경선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