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출범,범정부 역량 결집해 보이스피싱 통합 대응

-피해 신고만으로 차단과 수사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통합 대응체계 구축 -금융･통신 분야 민관 협업을 통해 예방·수사를 아우르는 보이스피싱 근절에 총력 정부는 10월 15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통합대응단(이하 통합대응단)｣ 개소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열린 개소식에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 정부 관계자들과 통신·금융 관련 기업 및 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보이스피싱 대응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하였다. 통합대응단은 보이스피싱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수립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출범하였다. 기존 상담 위주의 경찰청 통합신고대응센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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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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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캄보디아 내 한국인 대상 범죄 신속 수사, 사전 차단에 총력 대응

- 국가수사본부장 현지 진출(10. 15.), 신속한 자국민 송환 등 협의 - 경찰 협력관 파견 확대, 코리안데스크 설치 추진 - ｢캄보디아 내 한국인 대상 범죄 종합대응단｣ 구성·운영 - 외교부 신고사건-경찰 접수사건 비교 분석 및 전수조사 - 인천공항 캄보디아 출국 게이트에 경찰 배치 경찰청은 최근 캄보디아 범죄조직으로부터 안전을 위협받고 있는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국제공조를 비롯한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총력 대응한다. 10. 15. 국가수사본부장(박성주)이 캄보디아 현지로 출국해 ▵구금 상태인 자국민의 신속한 국내 송환, ▵캄보디아에 파견된 경찰 주재관·협력관 확대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캄보디아에 구금된 자국민(63명) 중 인터폴 적색수배 완료자부터 신속히 송환을 추진하며, 1개월 내 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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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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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 마련

경찰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와 사건 관계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경찰 수사의 신뢰 확보를 위해 변호인 조력권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 마련 경찰청은 1999년 수사기관 최초로 피의자신문 과정에 변호인 참여 제도를 도입한 이후 ▵전자기기 사용 등 메모권 보장 ▵경찰 수사서류에 대한 열람·복사 신청 시 신속 제공 ▵사건 진행 상황 통지 확대 등 변호인 조력권 강화를 위해 노력해 왔고, 형사절차의 변화를 앞두고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경찰 수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경찰에 접수된 사건에 선임된 변호인이 사건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강화한다 10월 10일 「형사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약칭: 형사절차전자문서법)」이 시행되었다. 즉 형사절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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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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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법인 설립, 개설한 대포통장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금 1,228억원 세탁한 범죄조직 31명 검거 구속 6명

- 경남 지역에 거주하는 저소득 고령층 모집, 유령법인 설립, 총 485개의 대포계좌를 개설한 후 보이스피싱 범죄피해금을 조직적으로 세탁- 피의자들에 대해 형법 114조 범죄단체 활동죄 적용 송치- 2억 8천여만원 압수, 범죄수익금 34억 상당 기소전 추징보전 완료, 계좌 잔고 42억원에 대해 몰수 추진 진행 중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 ’19년 10월경부터 ’25년 4월까지 경남 지역에서 월급식으로 수당을 주겠다며 수입이 없는 고령층을 모집해 114개의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총 485개의 대포계좌를 개설하여 전국적으로 발생한 223건의 보이스피싱 피해금 1,228억원을 세탁한 피의자 총 31명을 검거하였고, 그 중 父子 관계인 국내총책 A·B 등 6명을 구속 ❍ 총책과 조직원을 검거하는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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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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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시술을 통증 치료로 조작,보험사기 병원장 및 환자 등 131명 검거

- 미용목적의 시술을 통증 치료 항목으로 진료 내용을 조작하거나 환자 통원 일수를 임의로 늘리는 등 허위 진료기록부 작성 및 확인서 발급 - 허위 서류로 건강보험공단과 보험사에 요양급여 및 실손보험금을 청구해 총14억여원을 편취한 개인병원 원장 구속, 환자 130명 불구속 송치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 지난해 5월 실손보험금 청구서류를 부정하게 발급하는 병원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서울시 소재 A 의원에 대해 수사에 착수, ❍ 수사를 통해 지난 5년 동안 실제 비급여 항목인 미용 목적의 시술 행위를 했음에도 도수치료, 통증 주사 등 급여 항목 치료를 한 것처럼 허위 진료기록 확인서 등을 발급한 병원 원장과 허위 서류를 이용해 실손보험금을 부정수급한 환자130명을 검거하였음. ❍ 시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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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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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캄보디아 취업사기 등 피해 예방 위해 출국단계 안내 강화

법무부 출국심사 단계에서 캄보디아 방문 주의 안내 항공사와 협업하여 주의 안내문 배포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우리 국민이 캄보디아 현지에서 취업사기 등으로 피해를 입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2025. 10. 17.(금)부터 인천공항에서 캄보디아로 출국하는 국민이 출국 초기 단계에서부터 관련 위험을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조치를 시행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출국 전 단계인 출국심사 과정이나 항공기 탑승 게이트 등에서 안내를 실시하여, 캄보디아 현지에서 발생하는 취업사기, 인신매매, 불법 감금 등 각종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선 캄보디아로 출국하는 국민이 법무부 자동출국심사대를 통과할 경우, 모니터 화면에 안내 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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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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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다308747 판결문) 대법 "보험사 즉시연금 약관 설명 부족하지만…계약 유효"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2다308747 보험금 2022다308754(병합) 보험금 원고, 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A 외 50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동선 법무법인 평안 담당변호사 김형주, 최재희 피고, 피상고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효제, 김용덕, 백장훈, 서우정, 임시규, 홍석범, 정영식, 오상진, 김희중, 김정, 김수희, 정명수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2. 11. 23. 선고 2021나2031635, 2021나2031642 (병합) 판결 판 결 선 고 2025. 10. 16.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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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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