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5881 판결문) 한국전력공사가 담합행위 이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후, 자체 지침 근거로 품목의 유자격 등록을 취소하고 2년 간 재등록 제한한 조치는 위법하다는 이유로 취소

한국전력공사가 물품공급업체에 대하여 담합행위를 이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한 후, 이와 별도로 자체적으로 마련한 ‘기자재 공급자 관리지침’을 근거로 하여 해당 품목의 유자격 등록을 취소하고 2년 간 재등록을 제한한 조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법령상 근거가 없거나 법령에 반하는 조치로서 위법하다는 이유로 취소한 사례 사 건 2024구합65881 유자격자등록취소 등 처분 취소 원 고 유한회사 A 피 고 한국전력공사 변 론 종 결 2025. 5. 2. 판 결 선 고 2025. 7. 11.주 문 1. 피고가 2024. 4. 18. 및 2024. 4. 25. 원고에게 한 유자격자 등록취소 및 재등록제한 2년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판결문 참고 바랍니다..

• format_list_bulleted 행정 판례
• · 2025. 7. 24.
• textsms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0537 판결문)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가락시장 경매에서 지켜야 할 사항에 관한 조치명령을 하였는데 도매시장법인의 조치명령 위반에 따른 서울시장의 과징금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사 건 2024구합50537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원 고 A 주식회사 피 고 서울특별시장 피고 보조참가인 서울특별시 F 변 론 종 결 2025. 5. 1. 판 결 선 고 2025. 6.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10. 23. 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금 13,500,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판결문 참고 바랍니다. ---

• format_list_bulleted 행정 판례
• · 2025. 7. 24.
• textsms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8156 판결문)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에 관하여 시정명령의 사유는 인정되나, 2인 체제 의결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사 건 2024구합68156 시정명령 취소의 소 원 고 A 주식회사 피 고 방송통신위원회 변 론 종 결 2025. 5. 1. 판 결 선 고 2025. 6. 19. 주 문 1. 피고가 2023. 11. 30. 원고에 대하여 한 시정명령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판결문 참고 바랍니다. ---

• format_list_bulleted 행정 판례
• · 2025. 7. 24.
• textsms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8696 판결문) 민간투자대상사업 제안비용보상금 지급 관련

민간투자대상사업에 있어 상한액 한도 내에서 사업신청 전까지 실제 지출한 금액을 제안비용보상금으로 지급하도록 한 시설사업기본계획이 상위법령인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160조 제2항에 위반되지 않고, 위와 같은 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라 한 제안비용보상금 지급결정에 재량권 일탈·남용 등의 위법이 없다 사 건 2023구합88696 제안비용 보상금 일부 거부처분 취소 원 고 주식회사 A 피 고 국토교통부장관 변 론 종 결 2025. 5. 16. 판 결 선 고 2025. 6. 27.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2023. 11. 10. 자 및 2023. 12. 8. 자 각 거부처분의 취소 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선택적으로, ..

• format_list_bulleted 행정 판례
• · 2025. 7. 24.
• textsms

(대법원 2024두59138 판결문) 개발제한구역 내 LPG 충전소 설치 제한은 정당

사 건 2024두59138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 청구의 소 원고, 피상고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천우 담당변호사 손지호, 이동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허브 담당변호사 강유진, 이지훈, 황적화 피고, 상고인 시흥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노재열, 최진호 원 심 판 결 수원고등법원 2024. 10. 2. 선고 2023누15779 판결 판 결 선 고 2025. 6. 12.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 - 판결문 중 - 입법 목적 등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풀이되지 아니하는 한 그 행위에 관하여 각 법률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한..

• format_list_bulleted 민사 판례
• · 2025. 7. 24.
• textsms

(대법원 2024도13139 판결문) 회생계획안 수입 누락, 인가 좌우하지 않았다면 사기 아니다.

사 건 2024도13139 사기 피 고 인 A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로하스 담당변호사 강주오, 강현구, 박무궁, 손형택, 추유진 원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24. 7. 25. 선고 2023노3708 판결 판 결 선 고 2025. 6. 12.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한다. - 판결문 중 -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관련 법리 회생절차의 채무자인 피고인이 자신의 재산 및 수입 상황 등에 관하여 허위의 내용으로 법원을 기망함으로써 채무자에게 유리한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할 수 있다.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으면 회생채권자 등의 권리가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되어 채무가 면제되거나 채무의 기한이 연장되는 등 피..

• format_list_bulleted 형사 판례
• · 2025. 7. 24.
• textsms

(대법원 2022다279788 판결문) 공무원 과실로 저당권 상실했다면 소속 지자체가 배상해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저당권 소멸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자동차 신규 등록해 저당권이 상실됐다면, 지자체가 저당권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로오케이저축은행이 경기도 과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환송 사 건 2022다279788 손해배상(국)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혁 담당변호사 이재경, 성희진 피고, 피상고인 과천시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최재정, 황선익, 강정아 원 심 판 결 수원고등법원 2022. 9. 2. 선고 2022나12622 판결 판 결 선 고 2025. 6. 12.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 - 판결문 중 -가. 손해 발생에 관한 상고이유..

• format_list_bulleted 민사 판례
• · 2025. 7. 24.
• text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