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3다271156 보험금 원고, 상고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률 담당변호사 김행석 피고, 피상고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앤인 담당변호사 경수근, 소순길, 하상수, 설재욱, 임지원 원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19. 선고 2021나6029 판결 판 결 선 고 2025. 11. 13.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E은 2015. 7. 15. 피고와 이 사건 보트(등록번호 H 모터보트)에 관하여 수상레저 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보통약관과 개인수상레 저기구 소유자배..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2다240728 보증채무존재확인의 소 원고, 상고인 A중앙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병대, 박순성, 여훈구, 변동열, 정명수 피고, 피상고인 B단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정진호, 하태헌, 유무영, 이정은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2. 4. 28. 선고 2021나2018113 판결 판 결 선 고 2025. 11. 13.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 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실관계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C법에 따라 소속 D조합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며 그 ..
인사 개요 ○법무부는 오늘 대검검사급 검사 4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대검검사급 검사 4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12. 15.(월)자로 시행하였음 ○이번 인사는 업무 수행 등에 있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부적절한 표현으로 내부 구성원들을 반복적으로 비난하여 조직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킨 대검검사급 검사를 고검검사로 발령한 것을 비롯하여, 검찰 조직의 기강 확립 및 분위기 쇄신을 위한 것임 인 사 이 동 내 역 1. 대검검사급 신규 보임 ▣지방검찰청 - 수원지검 검사장 김 봉 현 (金鳳鉉) 現 광주고검 검사 - 대구지검 검사장 정 지 영 (丁芝榮) 現 고양지청 지청장 - 부산지검 검사장 김 남 순 (金南順) 現 부산고검 울산지부 검사- 광주지검 검사장 김 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