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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9224 판결문) 사무장병원 개설·운영 사유로 요양급여환수처분 후, 관련 법령 등에 대한 위헌 결정 등에 따라 감액결정, 항고소송 대상은 원처분 중 감액결정 후 남은 부분이고 감액결정은 새로운 처분이 아니며, 원처분 일자 기준 제소기간 도과하여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9224 판결문) 사무장병원 개설·운영 사유로 요양급여환수처분 후, 관련 법령 등에 대한 위헌 결정 등에 따라 감액결정, 항고소송 대상은 원처분 중 감액결정 후 남은 부분이고 감액결정은 새로운 처분이 아니며, 원처분 일자 기준 제소기간 도과하여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

사건 2024구합79224 요양급여환수처분취소선고 2025. 5. 8. 이른바 사무장의원을 개설·운영하였다는 사유로 요양급여환수처분을 한 후, 관련 법령 등에 대한 위헌 결정 등에 따라 감액결정을 하자 감액결정의 취소를 구한 데 대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은 원처분 중 감액결정 후 남은 부분이라고 할 것이고 감액결정은 새로운 처분이 아니며, 원처분 일자를 기준으로 하면 제소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 판결문 중 --- 2) 구체적인 판단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5호증, 을 제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고지는 이 사건 환수통보 중 이 사건 1, ..

  • format_list_bulleted 행정 판례
  • · 2025.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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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8583 판결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의 해임사유는 뚜렷한 비위사유가 발생하여 직무수행능력에 대한 근본적 신뢰관계가 상실되거나 직무수행에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한 경우로 제한되어야 한다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8583 판결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의 해임사유는 뚜렷한 비위사유가 발생하여 직무수행능력에 대한 근본적 신뢰관계가 상실되거나 직무수행에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한 경우로 제한되어야 한다

사건 2023구합78583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해임처분 취소 선고 2025. 5. 30.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의 해임사유는 뚜렷한 비위사유가 발생하여 직무수행능력에 대한 근본적 신뢰관계가 상실되거나 직무수행에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한 경우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사례 --- 판결문 중 --- 4. 이 사건 처분의 실체적 위법 사유에 관한 판단 가. 판단기준 1) 방문진의 설립목적은 방문진이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B)의 공적 책임을 실현하는 데 있다(방문진법 제1조). 방송법 제5조, 제6조는 방송의 공적 책임 등의 내용으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민주적 기본질서 존중, 보도의 공정성과 객관성, 방송편성에서의 차별금지, 기본권의 옹호와 알 권리의 신장 등을 들고 있고 방..

  • format_list_bulleted 행정 판례
  • · 2025.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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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4.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내역 (검사인사)

2025. 7. 4.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내역 (검사인사)

○법무부는 오늘(2025. 7. 1.) 대검검사급 검사 3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대검검사급 검사 4명, 고검검사급 검사 2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7. 4.(금)자로 시행하였음 ○이번 인사는 새 정부 출범에 따라 분위기를 일신하고 국정기조에 부합하는 법무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실시하였음 󰊳 인사 일정 : 2025. 7. 4.(금)자 부임 ▨ 대검검사급 신규 보임 ▣ 법 무 부 - 기획조정실장 최지석 (崔智錫) 現 서울고검 감찰부장 ▣ 지방검찰청 - 서울동부지검 검사장 임은정 (林恩貞) 現 대전지검 중경단 부장 - 서울남부지검 검사장 김태훈 (金泰勳) 現 서울고검 검사 대검검사급 전보 ▣ 법 무 부 - 검 찰 국 장 성상헌 (成尙憲) 現 대전지검 검사장 ▣ 대검찰청 ..

  • format_list_bulleted 법무부
  • · 2025.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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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2025.7.22. 시행)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약칭: 대부업법 )[시행 2025. 7. 22.] [법률 제20714호, 2025. 1. 21., 일부개정] ◇ 개정이유 불법 대부계약 무효화 근거 마련 , 반사회적인 대부계약의 효력을 무효화하고,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며, 대부업 등록기준 및 요건을 상향하는 등 불법사금융을 근본적으로 척결하고 대부업 시장을 바로잡아 국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편리한 금융이용 환경을 조성함. ◇ 주요내용 가. 이 법에 따른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등을 하는 자의 명칭을 ‘미등록대부업자’와 ‘미등록대부중개업자’에서 ‘불법사금융업자’와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각각 변경하여 그 불법성을 보다 명확히 규정함(제2조). 나. 대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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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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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2025년 5월 공판 우수사례 선정

대검찰청 2025년 5월 공판 우수사례 선정

대검찰청은 ’25년 5월 전국에서 수행한 공판사례 중 적극적인 공판활동으로 사법정의를 구현한 4건을 공판우수사례로 선정하였음 ( ※ 상세내용 별첨)① 목격자인 B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A가 C를 폭행한 폭행치상 사건 재판 계속 중, 증인으로 채택된 B에게 피해자 C가 먼저 폭행했다고 거짓 증언을 하지 않으면 식당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피고인 A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 혐의를 확인하여 신속히 CCTV 등 관련 증거를 확보한 뒤 A를 직접 체포해 구속 기소한 사례 [서울남부지검]② 사물 변별능력이 떨어지는 농아자인 피해자와 채팅앱으로 유대관계를 형성해 2,600만 원을 편취하고 피해자가 보낸 나체사진으로 협박해 금원을 갈취하려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신청한 배상명령 신청서를 면밀히 검토해..

  • format_list_bulleted 대검찰청
  • · 2025.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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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2025년 5월 형사부 우수 수사사례 선정

대검찰청 2025년 5월 형사부 우수 수사사례 선정

대검찰청은 ’25년 5월 전국에서 처리한 형사사건 중 4건을『국민을 섬기는검찰』상을 구현한 우수 수사사례로 선정하고, 형사부 본연의 임무인 신속하고충실한 송치사건 처리를 묵묵히 수행한 우수 검사 3명을 선정하였음 (※ 상세 내용 별첨) ① 지적장애 여성에게 접근하여 의도적으로 혼인신고까지 마친 뒤 전 재산을 편취한 피의자에 대해 경찰이 친족상도례를 적용하여 불송치 결정하자, 장애인 학대범죄의 경우 친족상도례 적용 배제 대상임을 지적하여 경찰 수사 오류를 바로잡고, 이후 보완수사 요구를 통해 구속영장까지 신청하도록 하여 구속 송치받은 다음 적극적인 보완수사를 통해 추가 범행을 규명하여 구속 기소한 사례 [대구지검]② 신탁등기된 다세대주택을 권한없이 임대한 전세사기 사건을 송치받고 타청 사건들까지 이송받은 ..

  • format_list_bulleted 대검찰청
  • · 2025.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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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6283 판결문)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의 위원으로만 구성된 상태에서 원고에 대한 제재처분 결정 사안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6283 판결문)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의 위원으로만 구성된 상태에서 원고에 대한 제재처분 결정 사안

사건 2024구합56283 제재조치처분취소 선고 2025. 5. 16.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의 위원으로만 구성된 상태에서 원고에 대한 제재처분을 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처분의 효력을 부정할 만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나, 방송의 역할과 방송심의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방송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상의 객관성, 공정성, 균형성 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판결문 중 --- 다. 이 사건 방송의 객관성·공정성·균형성 유지의무 위반 여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또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방송이 진실을 왜곡하거나 관련 당사자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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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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