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오늘(2025. 7. 1.) 대검검사급 검사 3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대검검사급 검사 4명, 고검검사급 검사 2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7. 4.(금)자로 시행하였음 ○이번 인사는 새 정부 출범에 따라 분위기를 일신하고 국정기조에 부합하는 법무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실시하였음 인사 일정 : 2025. 7. 4.(금)자 부임 ▨ 대검검사급 신규 보임 ▣ 법 무 부 - 기획조정실장 최지석 (崔智錫) 現 서울고검 감찰부장 ▣ 지방검찰청 - 서울동부지검 검사장 임은정 (林恩貞) 現 대전지검 중경단 부장 - 서울남부지검 검사장 김태훈 (金泰勳) 現 서울고검 검사 대검검사급 전보 ▣ 법 무 부 - 검 찰 국 장 성상헌 (成尙憲) 現 대전지검 검사장 ▣ 대검찰청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약칭: 대부업법 )[시행 2025. 7. 22.] [법률 제20714호, 2025. 1. 21., 일부개정] ◇ 개정이유 불법 대부계약 무효화 근거 마련 , 반사회적인 대부계약의 효력을 무효화하고,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며, 대부업 등록기준 및 요건을 상향하는 등 불법사금융을 근본적으로 척결하고 대부업 시장을 바로잡아 국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편리한 금융이용 환경을 조성함. ◇ 주요내용 가. 이 법에 따른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등을 하는 자의 명칭을 ‘미등록대부업자’와 ‘미등록대부중개업자’에서 ‘불법사금융업자’와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각각 변경하여 그 불법성을 보다 명확히 규정함(제2조). 나. 대부중..
대검찰청은 ’25년 5월 전국에서 수행한 공판사례 중 적극적인 공판활동으로 사법정의를 구현한 4건을 공판우수사례로 선정하였음 ( ※ 상세내용 별첨)① 목격자인 B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A가 C를 폭행한 폭행치상 사건 재판 계속 중, 증인으로 채택된 B에게 피해자 C가 먼저 폭행했다고 거짓 증언을 하지 않으면 식당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피고인 A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 혐의를 확인하여 신속히 CCTV 등 관련 증거를 확보한 뒤 A를 직접 체포해 구속 기소한 사례 [서울남부지검]② 사물 변별능력이 떨어지는 농아자인 피해자와 채팅앱으로 유대관계를 형성해 2,600만 원을 편취하고 피해자가 보낸 나체사진으로 협박해 금원을 갈취하려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신청한 배상명령 신청서를 면밀히 검토해..
대검찰청은 ’25년 5월 전국에서 처리한 형사사건 중 4건을『국민을 섬기는검찰』상을 구현한 우수 수사사례로 선정하고, 형사부 본연의 임무인 신속하고충실한 송치사건 처리를 묵묵히 수행한 우수 검사 3명을 선정하였음 (※ 상세 내용 별첨) ① 지적장애 여성에게 접근하여 의도적으로 혼인신고까지 마친 뒤 전 재산을 편취한 피의자에 대해 경찰이 친족상도례를 적용하여 불송치 결정하자, 장애인 학대범죄의 경우 친족상도례 적용 배제 대상임을 지적하여 경찰 수사 오류를 바로잡고, 이후 보완수사 요구를 통해 구속영장까지 신청하도록 하여 구속 송치받은 다음 적극적인 보완수사를 통해 추가 범행을 규명하여 구속 기소한 사례 [대구지검]② 신탁등기된 다세대주택을 권한없이 임대한 전세사기 사건을 송치받고 타청 사건들까지 이송받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