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거점 마약 밀매조직 총책, 국내외 긴밀한 공조로 검거 후 강제 송환

경찰청(경찰청장 직무대행 이호영)은 태국 내 거점을 두고 마약 밀매조직 ‘○○파’를 창설, 다수의 ‘운반책’을 통해 다량의 마약류를 국내로 밀반입한 한국인 총책 A 씨를 2025년 4월 11일(금)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송환하였다.  A 씨는 한국인‧태국인 등으로 구성된 다국적 ‘운반책’을 활용, 2022년 10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항공편을 통해 주요 신체 부위에 마약류를 은닉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케타민 등 600억 원 상당의 마약류를 밀수하여 국내에 유통‧판매하였다.  경찰청은 2023년 7월 인터폴 적색 수배서를 받아 A 씨를 ｢핵심｣ 등급 국외도피사범으로 지정하였으며, 국정원과 긴밀히 연계하여 해외 첩보를 수집‧분석, A 씨 조직에 대한 수사를 이어 나가며 소재 단서 등을 집중적으로 추..

• format_list_bulleted 경찰청
• · 2025. 4. 11.
• textsms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기각 헌법재판소 자료 첨부 (2024헌나6)

사건번호 2024헌나6 피청구인(법무부장관 박성재)이  1. 대통령의 내란죄에 가담한 행위 2.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한 행위 3. 국회 본회의장 중도퇴장 행위가  헌법 및 ,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국회가 탄핵심판청구를 한 사 안에서 헌법재판소는 , 2025. 4. 10. 평의 참여 재판관 인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이 사건 탄핵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적법 ○ 서울동부구치소 내 구금시설 마련 지시 및 삼청동 안가에서의 회동 부분에 관한 소 추사유의 경우 소추의결서에 구체적인 시간이나 장소 상대방 등이 특정되어 있고 , , 국회의 자료제출요구를 거부한 행위 부분에 대한 소추사유 역시 소추의결서에 요구 시점 자료의 유형 피청구인의 제출거부사유..

• format_list_bulleted 헌법재판소
• · 2025. 4. 10.
• textsms

법무부, 2025년 1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 실시

□ 법무부는「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23~’27)」추진 3년 차를 맞아 범정부적 차원의 다각적인 대응을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합니다. ❍ (시행 기간) ’25. 4. 14.(월) ～ 6. 29.(일), 77일간 ❍ (참여 부처) 법무부, 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 등 5개 부처 ❍ (중점 단속 분야) 마약․대포차 등 국민 안전 위협 외국인 범죄, 건설업․택배 등 국민 일자리 잠식 업종, 불법 입국․취업 알선 브로커 등 체류질서 문란 출입국사범  □ 이번 정부합동단속기간 동안에는 불법체류뿐만 아니라 국민 안전 위협, 민생침해, 불법체류 환경을 조장하는 각종 알선 출입국사범 대해 집중 단속하여 범칙금 부과,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 등 엄중 조치할 예정입니다. ❍ 또한,..

• format_list_bulleted 법무부
• · 2025. 4. 9.
• textsms

정보통신망 이용 아동성착취물 범죄 아시아 6개국 특별단속 435명 검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는 정보통신망 이용 아동성착취물 범죄에 대한 초국가적 대응을 위해 2월 24일부터 3월 28일까지 5주간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다.  지난해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실시한 특별단속은 “사이버 수호자(Operation Cyber Guardian)"라는 작전명으로 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일본, 태국, 홍콩 등 아시아 6개국 경찰이 동시에 단속을 진행하였다.  이번 특별단속은 말레이시아, 일본, 태국 등 아시아 3개국 경찰이 추가로 참여하면서 지난해보다 국제적 연대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단속 인원도 59.9% 증가한 총 435명을 검거하였다.  ◦(참여국) ’24년제1회 한국, 싱가포르, 홍콩 3개국 ⇨ ’25년제2회 한국, 싱가포르, 홍콩, 말레이시아, 일본, 태국 6개국 참여/아시아..

• format_list_bulleted 경찰청
• · 2025. 4. 7.
• textsms

(행정) 조합이 관리처분계획 수립 과정에서 각 조합원에게 문서로 전체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자산 추산액 등 통지하지 않아 도시정비법 제74조 제5항을 위반하고 각 조합원의 총회 의결권을 침해하였다는 원고의 주장 배척 사례 (2023구합85772)

[행정][도시정비]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5772)  도시정비법 제74조 제5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기 위한 총회의 개최일로부터 1개월 전에 각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할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과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이하 ‘분양예정자산 추산액 등’)은,  위 통지를 받은 해당 조합원의 분양예정자산 추산액 등을 말하는 것이지, 전체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자산 추산액 등을 말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 조합이 관리처분계획 수립 과정에서 각 조합원에게 문서로 전체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자산 추산액 등을 통지하지 않아 도시정비법 제74조 제5항을 위반하였고, 각 조합원..

• format_list_bulleted 행정 판례
• · 2025. 4. 5.
• textsms

(행정,산재) 오토바이 배달기사 음식배달중 신호위반사고로 숨진 사안, 산업재해 인정한 사례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1490)

[행정][산재] 배달기사가 오토바이로 음식배달을 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발생한 교통사고로 숨진 사안에서, 배달기사의 사망이 신호위반이라는 업무상 중과실로 발생한 것이 아니고, 교통사고는  업무수행에 통상 수반되는 위험범위 내에 있다고 보아 산업재해로 인정한 사례(2024구합61490)  사건 2024구합61490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 불승인처분 취소원고 1. A 2. B피고 근로복지공단판결선고 2024. 12. 24. 주 문 1. 피고가 2024. 1. 8.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고 C(1998. *. **.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23. 9. 14. 사망하였고, 원고들은 망인의 ..

• format_list_bulleted 행정 판례
• · 2025. 4. 5.
• textsms

음식점, 편의점 등에서 신분증 확인 요청 규정 신설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국회 통과)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나이 확인 관련 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4월 2일(수)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청소년 보호법」에는 이용자의 나이 확인을 위해 사업자가 신분증 제시를 요청할 때 이에 협조해야 하는 의무규정이 신설됐다. 담배, 술 등 청소년유해약물, 청소년유해매체물 등의 구입 또는 청소년유해업소 출입 시 나이 및 본인 여부 확인을 위하여 신분증 제시 등을 요청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장 내 나이 확인과 관련된 분쟁을 예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개정은 2023년에 실시한 국민 의견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당시 의견조사에서 총 응답자(4,434명)의 80.8%(3,583명)가 ‘나이 확인과 관련하여 억울하게 피해를..

• format_list_bulleted 법령 제정 및 개정
• · 2025. 4. 4.
• text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