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하반기 검사 인사 이동 내역 명단 (2025. 8. 27.자 부임)

󰊱 인사 개요 ○법무부는 오늘 고검검사급 검사 665명, 일반검사 30명 등 검사 695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8. 27.(수)자로 실시하였음 ※ 사법연수원 38기 및 39기 부부장검사를 부장검사로, 40기 일반검사를 부부장검사로 신규 보임 󰊲 인사의 특징 ○이번 인사에서는 국민과 국가에 헌신하는 자세와 뛰어난 실무 능력을 갖추었는지에 주안점을 두고, 그동안 검찰에서 업무역량과 리더십을 인정받아온 인재들을 중용하였음 ○이에 더하여 공정한 법 적용에 대한 의지를 갖추고 그동안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균형 있고 충실하게 사건을 처리하였는지도 아울러 고려하였음 ○전문성과 실력, 인품을 두루 갖춘 여성 검사들을 주요 보직에 다수 발탁하였고 핵심 보직인 서울중앙지검 1차장, 대검 마약·조직범죄기획관 및 대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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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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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7204 판결문)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학교법인의 대학교원에 대한 해임처분을 취소한 사안에서, 위원회의 판단과 달리 징계사유 일부가 인정된다고 보고, 위원회 결정의 기속력 범위를 고려하여 결정을 취소한 사례

서 울 행 정 법 원 제 8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77204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원 고 학교법인 A 피 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 피고보조참가인 B 변 론 종 결 2025. 4. 30. 판 결 선 고 2025. 7. 2.주 문 1. 피고가 2024. 7. 3.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24-*** 해임 처분(또는 감경)청구 사건에 관하여 한 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각자 부담한다.청 구 취 지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구하는 외에는 주문과 같다. 이 유 1. 결정의 경위 가. 해임처분의 경위 1) 원고는 A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02. *. *. 교수로 임용되어 C캠퍼스 D대학 E부 F과 교수로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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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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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0953 판결문) 라임사태’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케이비증권 대표이사에 대하여 KB증권 소속 직원에 대한 징계요구처분을 한 사안 관련

‘라임사태’와 관련하여 피고(금융감독원장)이 케이비증권 대표이사에 대하여 케이비증권 소속 직원인 원고에 대한 징계요구처분을 한 사안에서, 처분사유(① 투자자의 위법한 거래 은폐 목적의 부정한 방법 사용 금지 위반, ② 부당한 재산상 이익의 수령 금지 위반, ③ 이익보장 약정 및 사후 이익제공 금지 위반)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고, 인정되는 처분사유만으로는 원고에 대한 처분이 과중하여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다는 이유로 처분을 취소한 사례 - 판결문 중 - 2) 관련 법리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한다(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이 경우 행정청은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근거가 되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행정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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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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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2537 판결문) 송통신위원회의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심의에 따른 제재조치(경고처분) 관련

피고(방송통신위원회)가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심의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제재조치(경고처분)를 사안에서, 피고는 관련 법령에 따라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제재조치 통보를 그대로 이행하여 제재조치를 한 것이므로, 피고가 5인 정원 중 2인으로만 구성된 상태에서 제재조치를 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이 의결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나, 제재대상이 된 방송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선거방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살펴보더라도 특정 정당 등에 대한 일방적인 비판 등으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조롱, 희화화하였다거나 선거쟁점에 대한 논의가 형평을 이루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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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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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합86246 판결문) 아시아나항공조종사노동조합 위원장이 한국산업은행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전략을 담은 인수통합계획’ 중 ‘근로자의 고용승계유지 및 처우에 관한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청구 관련

아시아나항공 소속 여객기 조종사이자 아시아나항공조종사노동조합 위원장인 원고가 피고(한국산업은행)에 대하여 한진칼과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의 주채권자의 지위에 있던 피고에 제출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전략을 담은 인수통합계획’ 중 ‘근로자의 고용승계유지 및 처우에 관한 정보’에 관한 정보(‘이 사건 정보’) 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서 비공개대상 정보로 정하고 있는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고, 공공기관인 피고가 아시아나의 주채권자의 지위에서 이 사건 정보를 보유하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정보가 공개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 판결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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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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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도5875 판결문) “굿값 내놔”···전 남편 때려 숨지게 한 40대·부추긴 무속인, 징역 30년 확정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5도5875 가. 강도살인 나. 존속살해 다. 공무집행방해 피 고 인 1.가. A 2.가.나. B 3.가.다. C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전경능(피고인 A를 위한 국선) 변호사 전민성(피고인 B를 위한 국선) 변호사 박성현, 최송희(피고인 C을 위하여)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5. 4. 4. 선고 2024노3927 판결 판 결 선 고 2025. 7. 17.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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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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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도5236 판결문) 주지 스님 사망하자 2억 5천만 원 빼낸 승려와 사찰 관리자…대법 "횡령"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5도5236 가. 횡령 나. 사전자기록등위작교사 다.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교사 라. 사전자기록등위작 마.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 고 인 1.가.나.다. A 2.가.라.마. B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진오, 김호윤(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변호사 고봉휴(피고인 B을 위한 국선) 원 심 판 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4. 1. 선고 2024노267 판결 판 결 선 고 2025. 7. 17. 주 문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 망(亡)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4. 4. 26.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사(E寺)’의 주지승려로서 사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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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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