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분당선 노인 장애인 무임승차 손실 90억 경기철도에 보상토록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5522)

노인 장애인 등 무임승차 손실 비용을 정부가 민간사업자에게 보상토록 하라는 판결입니다.  사건 2022구합85522 손실보상금 청구원고 A 주식회사피고 대한민국판결선고 2024. 8. 30. 대한민국이 신분당선 연장구간을 운영하는 민간사업자에게 노인,장애인 등의 무임승차 운영에 따른 손실액 90여 억원을 보상할 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자세한내용은 첨부 판결문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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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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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할 주식을 확보한 상태에서 매도하는 차입공매도만 허용하고 있는데, 증권선물위원회가 금융회사의 불법 공매도 이유로 과징금 부과한 사례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7122)

개미투자자들이 대부분 반대하는 공매도와 관련된 서울행정법원 판결문입니다.  사 건 2023구합77122 과징금부과처분취소원고    주식회사 A피고   증권선물위원회판결선고 2024. 11. 14. 현행 자본시장법은 공매도할 주식을 확보한 상태에서 매도하는 차입공매도만 허용하고 있는데, 증권선물위원회가 금융회사의 불법 공매도를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금융회사는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직원의 단순 착오 등을 주장하며 과징금부과처분의 재량권일탈 남용을 주장하였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사례 자세한 판결문 내용은 아래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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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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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면접 이후 합격이 유력하다며 출근일 등 통화한 것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채용 취소해도 부당해고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5102)

면접시험 이후 합격이 유력하다며 출근일 등 대표이사와 통화한 것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채용 취소해도 부당해고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문입니다. 유사한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 건 2023구합75102 부당채용취소구제재심판정취소의 소원 고 A 주식회사피 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피고보조참가인 B판 결 선 고 2024. 10. 10. 주 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23. 7. 11.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23부해*** 부당채용취소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그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2. 21. 설립되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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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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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기각 자료 (헌법재판소 2024헌나9)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기각관련 헌법재판소 자료입니다.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파일을 다운로드 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는 2025년 3월 24일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 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 헌법재판소는 적법요건과 관련하여 대통령 권한대행 중인 국무총리에 대한 국 회의 탄핵소추에 적용되는 의결정족수는 헌법 제65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청구인의 본래 신분상 지위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인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이므로 이 사건 탄핵소추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본안과 관련하여 재판관 인4 ( 재판관 문형배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 김형두 재 판관 정정미)의 기각의견은 이 사건 탄핵소추 사유 중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관련 비상계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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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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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사용자가 분쟁관계에 있는 사무직 근로자를 현장 노무직으로 인사명령 부당전직에 해당한다 판결 (2024구합66730)

사용자가 분쟁관계에 있는 사무직 근로자를 현장 노무직으로 인사명령 부당전직에 해당한다는 서울행정법원 판결입니다. 사 건 2024구합66730 재심판정취소원 고 주식회사 A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피고 보조참가인 B판 결 선 고 2025. 3. 20. 주 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24. 4. 4.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중앙2024부해***, ***(병합) 부당정직 및 부당전직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부당전직 부분을 취소한다.(소장 청구취지에는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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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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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장 의뢰인에게 몰래 주사기 약물 가져다준 변호사 무죄 (대법원 2024도11076)

경찰서 유치장 접견실에 반입이 금지된 물품을 몰래 반입해 건넸다고 해도, 적발이 어렵지 않은 상황이었다면 경찰관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변호사가 휴대폰, 주사기 약물 반입하여 유치장 의뢰인에게 전달한 사안1 심은 두 사람 혐의를 모두 유죄 판단,2심은 경찰관이 CCTV로 접견 상황을 제대로 관찰했다면, 접견실에서 파우치가 오가는 장면을 적발하는 게 어렵지 않았을 것으로, 약물 반입 행위는 적극적으로 위계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판단(휴대폰 2대 가져가  제출고지 받고 1대만 제출해 마치 더 이상 소지하지 않은 것처럼 적발을 교묘하게 회피하고 휴대폰 전달한 사안은 건 위계를 사용한 행위에 해당 유죄판단)대법원은 상고기각     대법원 2024도11076선고 202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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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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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강간 실행 착수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경우,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면 특수강간치상죄가 성립 (대법원 2023도10405)

(대법원 2025. 3. 20. 선고, 2023도1040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조희대, 주심 대법관 권영준)은,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등치상) 등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아래와 같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여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 성폭력처벌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특수강간의 죄를 범한 경우뿐만 아니라  - 특수강간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면 제8조 제1항의 특수강간치상죄가 성립한다는 현재 판례 법리는 여전히 타당하고,  - 이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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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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