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0098 판결문) 가동실적 감소를 배출권 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환경부 고시 위임입법 한계 일탈여부 등

사건 2024구합70098 배출권 할당취소처분 취소 선고 2025. 5. 16. [행정][일반] 가동실적 감소를 배출권 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환경부 고시는 배출권거래법령의 위임 범위 내에서 배출권 할당 취소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할 수 없고, 배출권 취소 사유를 규정한 배출권거래법령의 문언, 배출권 거래 제도의 입법 취지, 다양한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활동의 규율 필요성 등에 비추어 시설의 물리적 가동 중지를 수반하지 않는 가동실적 감소를 이유로 배출권 할당 취소 처분을 한 것이 위법하지 않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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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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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9381 판결문) 도시환경정비사업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상 체비지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상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규정 적용 주장한 사안 (기각)

사건 2023구합6938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선고 2025. 5. 2. [행정][조세]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원고가 관리처분계획상 체비지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상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주장한 사안에서, 위 감면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관리처분계획상 체비지로 지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일반분양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 사건 부동산이 일반분양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 청구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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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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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2861 판결문) 김유진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의 해촉 처분 취소돼야 한다는 판단

사건 2024구합52861 해촉처분취소 등선고 2025. 5. 2. [행정][일반] 대통령이 원고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에서 해촉한다고 통지한 사안에서, 원고가 이미 공개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임시회의의 안건을 설명하는 자료를 기자들에게 배포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소위원회 정기회의에서 위원장이 심의에 참여하여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함으로써 비밀유지의무,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에 대하여 한 해촉은 해촉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무효라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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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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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0715 판결문) 회사가 주식교환으로 발생한 주식양도차익을 자본잉여금 항목에 계상한 후 이를 재원으로 무상증자를 실시하여 소외 회사의 주주들에게 무상주를 배정한 것이 구 소득세법에서 정한 의제배당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 2024구합70715 종합소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선고 2025. 5. 8. [행정][조세] 소외 회사가 주식교환으로 발생한 주식양도차익을 자본잉여금 항목에 계상한 후 이를 재원으로 무상증자를 실시하여 소외 회사의 주주인 원고들에게 무상주를 배정한 것이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의제배당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본문에서 정한 잉여금은 세법상 잉여금이 아니라 상법상 내지 회계상 잉여금을 의미하고, 위 주식교환 당시 완전자회사의 주식을 양도한 소외 회사에 대하여는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 가목이 적용되지 않아 원고들의 무상주 취득은 의제배당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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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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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1469 판결문) 원고 회사 및 원고 회사의 실질적 대표인 원고 A가 제기한 원고 회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의 소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안 (각하)

사건 2023구합7146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선고 2025. 5. 22. 원고 회사 및 원고 회사의 실질적 대표인 원고 A가 제기한 원고 회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의 소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1) 원고 A가 제기한 소는, ① 원고 A는 원고 회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의 상대방이 아니어서 원고적격이 없고, ② 원고 회사가 거친 전심절차를 원고 A가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2) 원고 회사가 제기한 소는, 전심절차에서 원고 회사의 대리인이 재결서를 송달 받은 이상 원고 회사가 그 내용을 나중에 확인하였더라도 대리인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을 기준으로 제소기간 준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아 제소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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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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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5369 판결문) 원고가 홈페이지에 게재한 각 게시물에 이념적ㆍ역사적 인식의 편향성이 보이기는 하나, 각 게시물이 정보통신망법에서 정한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사례

사건 2023구합85369 시정요구처분취소선고 2025. 5. 16. 원고가 홈페이지에 게재한 각 게시물에 이념적ㆍ역사적 인식의 편향성이 보이기는 하나, 이는 자유로운 토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거나 포괄적ㆍ추상적인 표현에 그칠 뿐이어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줄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가령 주체사상, 선군정치, 강성대국론, 핵실험 찬양 등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면서 북한의 체제나 군사력의 우월성을 일방적·극단적으로 찬양하고 북한의 핵보유와 군사적 도발을 정당화하는 내용 또는 대한민국의 체제와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달리 이적표현물 해당 여부를 결정지을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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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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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6693 판결문) 국가인권위원회 소위원회가 진정을 인용하는 경우뿐 아니라 기각하는 경우에도 위원 3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사건 2024구합66693 진정기각결정처분취소선고 2025. 5. 14. 국가인권위원회가 진정사건에 대하여 소위원회 위원 3명 중 1명은 인용, 나머지 2명은 기각 의견인 상황에서 ‘소위원회 인용에 필요한 의결정족수(위원 3인 찬성)를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진정을 기각한 사안에서, 소위원회가 진정을 인용하는 경우뿐 아니라 기각하는 경우에도 위원 3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하여 처분을 취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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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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