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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도6215 판결문) 대법 "비트코인 투자 모집책, 투자금 돌려막기 알 수 있었다면 유죄"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4도6215 사기 피 고 인 A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허현 원 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24. 4. 3. 선고 2023노366 판결 판 결 선 고 2025. 11. 6.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비트코인 투자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미국 B회사의 대전 지역 투자자 모 집책으로, 대전 서구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투자자를 모집해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중순경 피고인의 직원인 C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B회사에 코인 을 투자하면 원금과 이자가 보장되고, 원금은 투자 10개월 뒤에 코인이 오른 가격으로 정산해주며, 코인 가격이 내려도 원금은 100퍼센..

  • format_list_bulleted 형사 판례
  • · 2025.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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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도12314 판결문) 대법, '동남아 마약왕' 50대 마약유통책, 징역 25년 확정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5도12314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방조 마.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피 고 인 1.가.나.다.마. A 2.가.라. B 상 고 인 검사(피고인 B에 대하여) 및 피고인 A 변 호 인 변호사 정해원(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김태욱(피고인 B을 위한 국선) 법무법인 서리풀(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최승록, 최재영, 정다운 원 심 판 결 수원고등법원 2025. 7. 9. 선고 2025노56 판결 판 결 선 고 2025. 11. 6.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피고인 ..

  • format_list_bulleted 형사 판례
  • · 2025.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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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다214743 판결문) 대법 “잘못 걷은 세금이라도 바로 반환 안돼…행정소송 거쳐야”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5다214743 부당이득금 원고, 피상고인 한국산업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강석규, 안현국, 조무연, 조일영, 최은정 피고, 상고인 1. 대한민국 2.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강남 담당변호사 한부환, 장지영 3. 안양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움 담당변호사 양경식 4. 여수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경 담당변호사 김해주, 박주송, 유정수, 김철민 원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6. 24. 선고 2024나47083 판결 판 결 선 고 2025. 11. 6.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 유를 보충하는..

  • format_list_bulleted 민사 판례
  • · 2025.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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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두38219 판결문) 대법 "네이버 '동영상 검색 왜곡' 과징금 취소해야"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3두38219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권도형, 김홍기, 황재희, 문정일, 차한성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음 담당변호사 김설이, 이호영, 방주경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3. 2. 9. 선고 2021누35218 판결 판 결 선 고 2025. 11. 6.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 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1. 사건의 개요 원심판결의 이유 및 원심이 적..

  • format_list_bulleted 행정 판례
  • · 2025.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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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부터 법원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개편

2027년부터 법원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개편

▣ 법원행정고등고시에 공직적격성평가(PSAT) 검정시험을 활용하며,▣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한국사 과목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채용 시험 간의 호환성 제고와 수험생들의 시험 준비 부담 완화 기대▣ 2027년부터 시행 ▣ 2027년부터 법원공무원 채용 시험 제도가 개편된다. 법원행정고등고시에 인사혁신처 주관 공직적격성평가(PSAT) 검정시험을 활용하며,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한국사 과목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한다. ▣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원공무원규칙 일부 개정안을 24일 입법예고했다. ▣ 법원행정고등고시 제1차 시험의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및 헌법과목을 인사혁신처에서 시행하는 ‘공직적격성평가(PSAT) 심화 검정시험' 성적으로 대체해 공공부문 채용시험 간 호환성..

  • format_list_bulleted 대법원
  • · 2025.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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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국가 18개국으로 확대 (독일, 대만, 홍콩, 마카오,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핀란드, 포르투갈, 체코, 네덜란드, 헝가리,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일본,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UAE))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025. 12. 1.부터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이 가능한 국가를 기존 4개국(독일, 대만, 홍콩, 마카오)에서 총 18개국으로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이 입국심사 과정에서 겪는 긴 대기시간으로 인한 불편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 2024년 기준 입국심사(유인) 평균 대기시간은 24분 6초 ~ 35분 38초이며, 극성수기에는 최대 92분까지 소요(인천공항공사)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새롭게 포함된 국가(14개국)는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핀란드, 포르투갈, 체코, 네덜란드, 헝가리,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일본,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UAE)입니다. 이번 확대 조치에 포함된 국가는 우리나라 국민에게 자동출입국심사를 ..

  • format_list_bulleted 법무부
  • · 2025.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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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가해자 위치, 이제 피해자가 직접 본다 ( 법무부, 전자장치 부착 스토킹 가해자 위치 피해자 제공 추진)

스토킹 가해자 위치, 이제 피해자가 직접 본다 ( 법무부, 전자장치 부착 스토킹 가해자 위치 피해자 제공 추진)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 접근 시 단순 ‘접근 거리’만 제공하던 방식에서 한 단계 나아가 가해자의 ‘실제 위치’를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운영 중인 가해자 접근정보 알림은 피해자에게 일정 거리 단위로 접근 거리만 알려주어 피해자는 가해자가 어느 방향에서 접근하는지 파악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이번 정책 추진으로 피해자는 가해자가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할 경우, 스마트폰을 통해 가해자의 실제 위치를 지도상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되어 가해자의 접근 방향, 거리 등을 파악하고 안전한 장소로 대피가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가해자 위치 제공을 위한 모바일 앱 기능을 개발하는 한편 가해자 위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장치부착..

  • format_list_bulleted 법무부
  • · 2025.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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