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3두38219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권도형, 김홍기, 황재희, 문정일, 차한성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음 담당변호사 김설이, 이호영, 방주경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3. 2. 9. 선고 2021누35218 판결 판 결 선 고 2025. 11. 6.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 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1. 사건의 개요 원심판결의 이유 및 원심이 적..
▣ 법원행정고등고시에 공직적격성평가(PSAT) 검정시험을 활용하며,▣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한국사 과목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채용 시험 간의 호환성 제고와 수험생들의 시험 준비 부담 완화 기대▣ 2027년부터 시행 ▣ 2027년부터 법원공무원 채용 시험 제도가 개편된다. 법원행정고등고시에 인사혁신처 주관 공직적격성평가(PSAT) 검정시험을 활용하며,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한국사 과목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한다. ▣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원공무원규칙 일부 개정안을 24일 입법예고했다. ▣ 법원행정고등고시 제1차 시험의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및 헌법과목을 인사혁신처에서 시행하는 ‘공직적격성평가(PSAT) 심화 검정시험' 성적으로 대체해 공공부문 채용시험 간 호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