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초등교사 명재완의 고 김하늘양 살인사건 수사결과 자료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공소사실 요지 >- 2025. 2. 5.경 교내 연구실에서 컴퓨터 본체 전면부 케이스를 발로 차 깨뜨려 [공용물건손상] - 2025. 2. 6.경 교내 연구실에서 왼팔로 동료 교사인 피해자 A(여)의 목을 감고 아래쪽으로 세게 누르는 등 [폭행] - 2025. 2. 10.경 교내 시청각실 내부 창고로 피해자 김하늘(여, 7세)을 유인한 후 회칼로 피해자의 얼굴, 목 부위 등을 수회 찔러 살해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 ※ 특가법 §5의2(약취·유인죄의 가중처벌) ②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하여 형법 제28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중처벌한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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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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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보호기관(보호관찰소, 소년원 등) 4급 공무원 인사 (2025.3.31.자)

□법무부 보호기관 4급 공무원 인사를 아래와 같이 시행함 ○ 승진 : 10명  ○ 전보 : 24명  ○ 인사일정 : 2025. 3. 31.자 자세한 인사 내역 은 첨부 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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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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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담합 허위거래 신고 등 부동산 커뮤니티 수사 착수, 제보 신고 포상금 2억원 까지 지급

2025. 3. 25.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최근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 상에서 아파트 매매 시 특정 가격 이하로 매물을 내놓지 말 것을 유도하는 글이 올라와 있다는 제보를 받고 집값 담합 행위를 내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 신고‧제보로 공익 증진에 기여하는 경우 「서울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합니다.아래는 서울시 발표 자료입니다.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2~3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 기간 중, 거래량 증가와 매매 호가 상승 분위기를 틈타 집값 담합, 허위거래 신고, 무등록 중개, 중개보수 초과 수수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를 3월부터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 특히, 온라인 커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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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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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 영농조합 간사 살해범 범행 20년만에 무기징역 선고 1심 판결문

살인사건 발생 20년 만에 유죄를 선고받은 사건으로 TV와 언론에서 자주 보도된 사건입니다. - 2004년 8월9일 오후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농민회 사무실에서 지역의 한 영농조합법에서 간사로 활동하던  피해자(당시 41세)의 목과 배 등을 여러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 - 유력용의자는 범행 현장에 간 사실이 없다며 알리바이로 사건 당일 영월의 한 계곡에서 촬영한 물놀이 사진을 제출했고, 증거부족으로 미제사건 처리- 경찰 재수사후  2020년 6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당시 사건 현장의 족적과 용의자 족적이 99.9% 일치한다는 소견으로 기소의견 검찰 송치- 검찰에서 3년간의 추가 수사를 통해  ‘족적이 일치한다’는 증거 외에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추가 압수수색과 감정, 휴대전화 디지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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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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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대검찰청 각 부서 특수활동비 지출내역 등 공개취지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1275)

- 대검찰청 각 부서(운영지원과와 검찰총장 비서실 제외)의 특수활동비 지출내역 기록부(집행일자, 집행금액에 한함) 및 현금수령증[집행명목(집행내용) 및 수령인의 성명은 제외]은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가 정하고 있는 비공개 대상 정보, 즉 '수사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 검찰총장의 위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 사례    사 건 2023구합81275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원고 A피고 검찰총장판결선고 2025. 2. 28. 주 문1. 피고가 2023. 9. 1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기재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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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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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고양이 반려동물 학대 등 동물보호법위반 사건 (창원지법 2025고단68)

자신이 키우던 강아지와 고양이를 학대한 동물보호법위반 사건 1심 판결문입니다.  창원지법 2025고단68선고형 : 벌금 200만원 범죄사실1. 강아지 대상 범죄 피고인은 2024. 6. 7. 22:00경 김해시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기분이 좋지 않 은데 계속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자신이 키우는 흰색 강아지의 머리를 10 회 가격하여 위 강아지에게 충격에 의한 좌측 안구 충혈 및 부종, 대퇴골 이형성증을 동반한 과관절탈구의 상해를 가하여 신체를 손상하였다. 2. 고양이 대상 범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강아지를 때린 이후 자신이 키우는 흰색 고양이가 발톱으로 자신의 손등을 할퀴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위 고양이를 수회 때리고, 위 고양이가 도망가자 붙잡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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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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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근로자가 '운전 가능자'등 채용 우대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사측이 근로계약을 해지했다면, 채용 우대사항은 근로계약의 조건이 아니므로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1770)

사건 2023구합8177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원고   주식회사 A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   보조참가인 B 판결선고 2024. 9. 5. 고용형태: 정규직담당업무: 무역업무 보조, 수출입관련 업무, 문서작성, 통관서류관리 등자격요건: 학력- 초대졸이상, 경력- 경력무관우대사항: 운전가능자 급여연봉이 3,600만 원 – 4,000만 원, 면접 후 결정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위 채용공고를 보고 원고에 입사지원을 한 후, 면접을 거쳐 2023. *. **.부터 원고에서 근무를 시작하였다. 다만 그 과정에서 서면의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는 아니하였다(이하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을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고 한다). 원고는 2023. 4. 3. 참가인에게 100만 원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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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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