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두32972 판결문) 발달장애인 보조석 탑승 거부, 5년 싸움 끝에 "차별" 인정

사건 2025두32972 선고 2025. 6. 12.원심 서울고등법원 2025. 1. 22. 선고 2023누6807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서울시설공단은, 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2022. 1. 18. 법률 제187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에 따라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같은 법 제2조 제8호의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같은 법 제16조 제8항,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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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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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두48893 판결문) "휴직 중 하루만 일해도 고용유지지원금 전액 환수"

사건 2024두48893 고용유지지원금 반환명령처분 등 취소 선고 2025. 5. 15.원심 서울고등법원 2024. 6. 26. 선고 (춘천)2022누127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영화관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로 춘천시 Q 지상 건물에서 ‘P’ 영화관(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을 운영하였다.나. 원고는 2020년 3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로 매출이 급감하였음을 이유로 5회에 걸쳐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유지조치(휴직) 계획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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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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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2023나57465 판결문) 계약당사자 상호 간의 신뢰관계가 깨어졌음을 이유로 매니지먼트 전속계약의 해지를 인정한 사안

사건 2023나57465선고 2024. 7. 17.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8. 18. 선고 2022가단5008453 판결 ■ 판결의 요지- 원고는 미성년자이던 피고와 매니지먼트 전속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와 그 어머니가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해 전속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자 원고는 전속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함 - 피고는 전속계약이 민법 제103조에 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였으나 해당 계약이 피고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주장은 배척됨 - 다만, ① 연예인 지망생이라는 불확실한 지위에 놓인 피고는 원고로부터 데뷔 일정에 관한 분명한 언급을 듣지 못한 점(피고는 몇 차례 행사에 차출되었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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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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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다296604 판결문) "한국소비자원 '가짜 백수오' 발표 위법이지만 주주 배상 책임은 없어"

2015년 큰 파장을 일으켰던 한국소비자원의 '가짜 백수오' 발표는 위법하지만, 소비자원 등이 관련 주주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없다는 대법원 판단 사건 2020다296604 손해배상(기)선고 2025. 5. 15.원심 서울고등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나2019454 판결 아래 첨부 판결문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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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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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다221455 판결문) 임차권등기 비용, 소송 없이 집주인(임대인)에게 청구 가능 판례

임차권등기 설정 비용은 별도의 소송비용 확정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대법원은 임대인인이 임차인 상대 건물인도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환송 사건 2024다221455 건물인도 원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2. 8. 선고 2023나37361 판결선고 2025. 4. 24. - 주택임대차법 제3조의3 제8항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비용과 임차권등기 비용(이하 각 비용을 통틀어 ‘임차권등기 관련비용’이라 한다)에 대한 비용상환청구권 을 인정하면서도 비용청구의 방법이나 절차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 따 라서 임차인은 민사소송으로 그 비용을 청구하거나, 상계의 자동채권으로 삼는 등의 방 법으로 비용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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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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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다265123 판결문) "얼음정수기 특허 침해 아니야"...코웨이, 11년 만에 승소

사건 2022다265123 특허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원심 서울고등법원 2022. 7. 14. 선고 2015나2017331 판결 선고 2025. 5. 1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제1, 3상고이유에 대하여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에 따라 정해지고, 발명에 관한 설명이나 도면 등으로 보호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은 발명에 관한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하여야 그 기술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므로,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의 해석은 문언의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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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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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다226474 판결문)부산 택시 '기준근로시간' 절반으로 줄인 임금협정...대법원 "무효" 판례

대법원이 '부산 지역 택시 기사들의 임금 책정 기준이 되는 소정 근로시간을 과거보다 절반 가까이 줄인 임금협정은 무효'라는 판단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택시 기사 22명이 부산 지역 택시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최근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환송 사건 2024다226474 임금선고 2025. 5. 15. 가.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그 근로의무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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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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