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4두59138 판결문) 개발제한구역 내 LPG 충전소 설치 제한은 정당

사 건 2024두59138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 청구의 소 원고, 피상고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천우 담당변호사 손지호, 이동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허브 담당변호사 강유진, 이지훈, 황적화 피고, 상고인 시흥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노재열, 최진호 원 심 판 결 수원고등법원 2024. 10. 2. 선고 2023누15779 판결 판 결 선 고 2025. 6. 12.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 - 판결문 중 - 입법 목적 등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풀이되지 아니하는 한 그 행위에 관하여 각 법률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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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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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다279788 판결문) 공무원 과실로 저당권 상실했다면 소속 지자체가 배상해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저당권 소멸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자동차 신규 등록해 저당권이 상실됐다면, 지자체가 저당권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로오케이저축은행이 경기도 과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환송 사 건 2022다279788 손해배상(국)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혁 담당변호사 이재경, 성희진 피고, 피상고인 과천시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최재정, 황선익, 강정아 원 심 판 결 수원고등법원 2022. 9. 2. 선고 2022나12622 판결 판 결 선 고 2025. 6. 12.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 - 판결문 중 -가. 손해 발생에 관한 상고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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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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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다166, 2022다173(병합), 2022다180(병합) 판결문) 협력사 수리기사도 삼성전자서비스 직원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2다166 근로자지위확인청구 등 2022다173(병합) 근로자지위확인등 2022다180(병합) 근로자지위확인등 원고, 피상고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조현주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하경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민 담당변호사 이종훈 피고, 상고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이인복, 박상훈, 이민걸, 오태환, 박영수, 양주열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2. 1. 26. 선고 2017나8816, 2017나8823(병합), 2017나8830(병합) 판결 판 결 선 고 2025. 6. 1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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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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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다256696, 2021다256702) 가격 담합에 수백억원대 과징금…회사 대표 상대 주주들 승소 확정

사 건2021다256696 주주대표소송 2021다256702(공동소송참가) 주주대표소송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2021. 6. 24. 선고 2020나11597, 2020나11603(공동소송참가) 판결 판결선고 2025. 6. 12.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들이, 원고공동소송참가인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공동소송참가인들이,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각 부담한다. - 판결문 중 -4. 이 사건 가격담합행위로 인한 손해의 범위에 대하여 가. 1) 불법행위 등이 채권자 또는 피해자에게 손해를 생기게 하는 동시에 이익을 가져다 준 경우에는 공평의 관념상 그 이익은 당사자의 주장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손해를 산정할 때에 공제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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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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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다204545 판결문) 부산 유일 동물원 '삼정더파크' 운영사 측이 부산시 상대 제기한 민사소송 대법원 일부 파기 환송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3다204545 매매대금 등 원고, 상고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홍, 이송호, 김갑석, 김민경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람 담당변호사 권영문, 김지혜, 류지은, 김혜련 피고, 피상고인 부산광역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광룡, 강민국, 구모란, 송민혁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22. 12. 14. 선고 2021나56056 판결 판 결 선 고 2025. 7. 18. 주 문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 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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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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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다251190 판결문) 2016년 발생 부산 싼타페 급발진 의심사고 손배소, 대법원서 상고 기각

2016년 8월 2일 부산 남구 감만동에서 싼타페 차량이 갓길에 주차된 트레일러를 들이받아 탑승자 5명 중 운전자 B 씨를 제외한 4명이 사망한 급발진 의심사고 관련 제조사 등 상대 손해배상 소송 사건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3다251190 손해배상(기)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종선 피고, 피상고인 1.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현(담당변호사 하성화, 김태영, 김진홍) 2. C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훈, 김성진, 정재훈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23. 5. 31. 선고 2022나51294 판결 판 결 선 고 2025. 7. 16.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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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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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두39158 판결문, 보도자료) 용인경전철 관련 용인시민들의 용인시장 상대 손해배상청구 사건

용인경전철 사업의 수요예측 실패로 인하여 용인시가 거액의 사업운영비를 부담하게 되자, 원고들(용인시 주민)이 피고(용인시장)를 상대로 지방자치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주민소송으로서 ‘전임 용인시장들, 관련 공무원들, 한국교통연구원(수요 예측기관) 및 연구원들 개인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수요예측의 오류로 용인시에 손해를 입힌 전임 용인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관하여는 이를 일부 인용한 원심판단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면서도, 연구원들 개인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관하여는 한국교통연구원의 수요 예측 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이행보조자 지위에 있었던 연구원들 개인의 행위가 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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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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