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4다236754 판결문) 보이스피싱 대출…대법 "은행이 본인확인 노력 다하면 대출계약 유효하다"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4다236754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상고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맥 담당변호사 박강회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B 원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24. 4. 18. 선고 2023나97362 판결 판 결 선 고 2025. 8. 14.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가. 원고는 2022. 7. 13. 16:33경 자신의 딸을 사칭한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의 요청에 따라 그 사람에게 원고의 운전면허증 사진, E은행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제공하였고,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링크를 받아 휴대전화를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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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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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다305384 판결문) 대법 "채무자 재산 알만한 특수관계 아니면 사해행위 취소 못해"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4다305384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상고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한수, 김지수 피고, 상고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익중 원 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24. 10. 10. 선고 2023나214598 판결 판 결 선 고 2025. 8. 14.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C의 전처로서 2014년경 원고와 C 사이의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C에 대하여 439,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재산분할금채권을 가지게 되었다. 위 채권은 2014. 11. 28. 일부가 변제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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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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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다220691 판결문) 근로자 육아휴직 이후 근무시간을 일방적으로 변경 통보하고 이를 따르지 않자 해고한 행위는 남여고용평등법 위반해 무효,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 확정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3다220691 해고무효확인 원고, 피상고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동현 피고, 상고인 사회복지법인 I (변경 전 명칭: 사회복지법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영림, 손혁준, 조인재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23. 2. 15. 선고 2021나28052 판결 판 결 선 고 2025. 7. 18.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 제2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업무지시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한다)을 위반한 위법한 업무지시이고, 원고가 이에 불응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이 사건 면직처분은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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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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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다264530, 2023다264547 판결문)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실거주 의무 어기고 매매…대법 "무효"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실거주 의무를 어기고 불법으로 매매계약을 한 경우 대금을 받았더라도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결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3다264530(본소) 건물인도 2023다264547(반소) 소유권이전등기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A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B 원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23. 7. 5. 선고 2022나71554(본소), 2022나71868(반소) 판결 판 결 선 고 2025. 7. 18.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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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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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다263758 판결문) 급발진 의혹 사고에서 제조사 책임이 유일하게 인정됐던 판결 대법원에서 번복, "페달 오조작 가능성" 판단

2018년 5월 A씨는 BMW 승용차를 운전해 논산 방면 호남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추락한 사고로 A씨와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배우자는 사망, 당시 A씨 차량은 비상 경고등이 켜진 채 약 300m를 시속 200㎞로 달렸고 사고로 차량은 전소 급발진 의혹 사고에서 제조사 책임이 유일하게 인정됐던 판결이 대법원에서 번복하고 서울중앙지법으로 환송대법원은 차량 결함에 대한 증명 책임은 소비자에게 있다는 원칙을 분명히 하면서, 사고 당시 브레이크등이 점등되지 않은 점 등으로 미뤄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0다263758 손해배상(기) 원고, 피상고인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전 담당변호사 이인걸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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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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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다287080 판결문) "내 땅 못밟아" 펜스 담장 설치한 이웃…대법 "통행권 침해"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4다287080 통행방해금지 및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청구의 소 원고, 상고인 A 피고, 피상고인 B 원 심 판 결 수원고등법원 2024. 9. 12. 선고 2023나21197 판결 판 결 선 고 2025. 7. 18.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1.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가.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의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1) 원고는 2020. 12. 10.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광주시 H 전 1,041㎡(이하 ‘I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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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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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다294180 판결문) "한화오션, 국민연금에 442억 배상해라"… 분식회계로 인한 회사채투자 손해배상 확정

"국민연금이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로 인한 회사채 투자 손해를 배상하라며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 상대 소송에서 최종 승소"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3다294180 손해배상(기)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국민연금공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클라스한결 담당변호사 김광중, 김상락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1. B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O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송평근, 성창호, 박영욱, 김상훈, 이건훈, 이정아, 김영진, 김연형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해광 담당변호사 김동민, 은연지, 임성근, 곽재욱, 임재훈 2. C회계법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전병하, 김성수, 박진홍, 우지원, 황정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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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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