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3다203221(본소) 분담금반환청구의 소 2023다203238(반소) 정산금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1. A 2. B 3. C 4. D 원고, 피상고인 5. F 6. H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의 담당변호사 김건우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I지역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현 담당변호사 김경태, 이기영, 박은경, 신수현, 강석현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22. 12. 8. 선고 2021나51884(본소), 2021나 591619(반소) 판결 판 결 선 고 2025. 10. 16.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2다225897 보험금 원고, 피상고인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동선 법무법인 평안 담당변호사 김형주, 최재희 피고, 상고인 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덕, 홍석범, 여훈구, 백재호, 오상진, 김희중, 김정, 정명수 원 심 판 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2. 9. 선고 2020나32079 판결 판 결 선 고 2025. 10. 16.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제출기간이 지난 서면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가. 즉시연금보험은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보험료를 일시에 납입한 다음, 즉시 또는 일..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2다276369 근로에관한 소송 원고, 피상고인 1. A 2. B 3. C 4. D 5. E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명파트너스 담당변호사 문호세, 정인기 피고, 상고인 F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함승완, 오용수, 이윤지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 2022. 8. 17. 선고 2020나23836 판결 판 결 선 고 2025. 9. 26.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 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1.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였는지에 대하여(제1 상고이유) 가. 관..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1다218755 근로자지위확인등 원고, 피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A 외 15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덕, 유태영 피고, 상고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박상훈, 오태환, 박종철, 김승원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1. 2. 5. 선고 2018나2062257 판결 판 결 선 고 2025. 9. 25.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A의 근로자지위확인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제1심판 결을 취소하며,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및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상고비 용은 모두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원고 A의 근로자지위확인청..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2다283633 부당이득금 원고, 상고인 파산자 주식회사 A의 파산관재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치용, 김종국, 배현태, 고정은, 김용덕 피고, 피상고인 재단법인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김소연, 김효전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정성태, 이영구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2. 8. 31. 선고 2021나2050636 판결 판 결 선 고 2025. 9. 11.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 유 상고이유(제출기간이 지난 서면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1. 사안의 개요와 소송 경과 가.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주식회사 A(이하 ‘채무자’라 한..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19다273803 임금 원고, 피상고인 1. 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성경화, 구본권 피고, 상고인 재단법인 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김지형, 김성수, 권영환, 장현진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9. 8. 20. 선고 2018나2045580 판결 판 결 선 고 2025. 9. 11.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들의 근로시간 산정(제1 상고이유 관련) 가.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 하여 원고들이 피고와 수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산하 E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 다)에서 전공의로 원심 별지 1 내지..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1다206974 임금 원고, 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영훈 피고, 피상고인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강수완, 김상민, 이욱래, 조홍선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 2020. 12. 23. 선고 2016나13870 판결 판 결 선 고 2025. 9. 11.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정근수당, 정기상여금, 대민업무보조비, D병원격려금(이하 ‘정근수당 등’이라 한다) 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