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두33014 판결문) 과세예고 통지후 일주일 만에 과세고지, 절차 위법…처분 취소해야

사 건 2025두3301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평산 담당변호사 김태희, 오세욱, 배재훈 피고, 상고인 동작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4. 12. 20. 선고 2024누56858 판결 판 결 선 고 2025. 6. 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절차상 하자 유무) 가. 관련 규정과 법리1)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 본문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다음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이하 ‘과세예고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제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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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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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두31185 판결문) 권리산정기준일 이전에 상속...이후 등기해도 단독 분양 대상 (재개발 분양권, 상속등기 늦어도 상속개시시점 기준 인정)

사 건 2024두31185 조합원지위확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3. 12. 15. 선고 2023누43756 판결 판 결 선 고 2025. 5. 29. --- 판결문 중 ---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아래 사실을 알 수 있다.가. 피고는 서울 은평구 I 일원 238,850.9㎡를 정비구역(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으로 한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5. 12. 2.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이다.나.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있는 서울 은평구 J 도로 77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던 K가 1980. 10. 22. 사망하였다.다. K의 자녀인 L, M, N, O, P, Q(이하 ‘L 등 6인’이라 한다)는 이 사건 토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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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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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두41314 판결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물품의 수량·가격이 실제와 같더라도 자금 횡령 등을 목적으로 제3자 명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사실과 다른 허위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사 건 2023두41314 부가가치세부과처분 등 취소청구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1. 성북세무서장 2. 원주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3. 4. 4. 선고 2021누33601 판결 판 결 선 고 2025. 5. 29. --- 판결문 중 ---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 원주세무서장 패소 부분 중 원고 B 주식회사에 대한 2013년 2기부터 2017년 2기까지의 각 부가가치세 및 2011년 1기부터 2017년 2기까지의 각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 부과처분 부분, 원심판결 별지2 표2 기재 각 법인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부분, 별지2 표3 기재 각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 부분, 원고 주식회사 D에 대한 2014년 1기부터 2017년 2기까지의 각 부가가치세 및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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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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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두34382 판결문) 최태원-SK그룹회장, 공정위 16억 과징금 취소 확정

사건 2024두34382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 선고 2025. 6. 26. 원심 서울고등법원 2024. 1. 24. 선고 2022누40538 판결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SK실트론 사익 편취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 원고 1(회사)이 A회사 지분 70.61%를 인수하게 되면서, 나머지 A회사 지분 29.39%(이하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공개경쟁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 실시되었는데, 이 사건 입찰에서 원고 1이 속한 기업집단의 총수인 원고 2가 이 사건 지분을 낙찰받자, 피고(공정거래위원회)가 원고들에게, 원고 1이 이 사건 입찰에 참여하지 않고 원고 2로 하여금 이 사건 지분을 취득하게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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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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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다242649 판결문) '최순실 은닉재산 수조원대' 안민석 발언 일부 명예훼손

사건 2022다242649 손해배상(기)선고 2025. 6. 26.원심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5. 19. 선고 2021나66669 판결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에 가담한 혐의로 교도소에 수감 중인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가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안 전 의원 발언 일부를 “위법한 허위사실 적시”로 판단 원고는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으로 유죄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고, 피고는 전직 국회의원으로, 피고가 2016. 11.경부터 2019. 6.경까지 방송 등에 출연하여 10회에 걸쳐 ① 원고의 해외 은닉재산 규모, 원고의 자금세탁을 위한 독일 내 페이퍼컴퍼니의 존재, 원고 재산의 출처, ② 스위스 비밀계좌에 들어온 A회사의 돈과 원고의 연관성, ③ 원고와 미국 방산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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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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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두44754 판결문) "공익사업 수용 토지·잔여지 보상금, 가치 구분해 산정해야"

사건 2024두44754 보상금증액 선고 2025. 5. 29. 원심 서울고등법원 2024. 5. 8. 선고 2023누37201 판결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공익사업시행 지구에 취득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하락된 사안에서, 편입된 토지와 잔여지 사이에 현실적 이용상황이나 용도지역 등 공법상 제한에 차이가 있어 가격이 다름이 분명한 경우에 잔여지의 손실을 어떻게 평가할지이다. 대법원의 판단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제1항에 따르면,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취득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하락된 경우의 잔여지의 손실은 ‘공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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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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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다244871 판결문) "보증금 부풀린 전세대출, 보증 책임 없어"

사건 2023다244871 보증채무금 선고 2025. 5. 29. 원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18. 선고 2022나51002 판결 전세보증금을 부풀린 계약서로 대출을 받았다면, 허위 계약에 해당하므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당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별 계약 당사자가 의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하지 않고 평 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그리고 특 정 약관 조항을 그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약관 조항의 문언이 갖는 의미뿐만 아니라 그 약관 조항이 전체적인 논리적 맥락 속에서 갖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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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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