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신청서 양식, 발급절차 등 안내

1.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란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교통사고가 발생했음을 공식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경찰서에서 발급해주는 문서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경찰의 사고 조사가 완료된 후 발급이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사고 신고 후 3~7일 정도 후 발급가능합니다. 이는 사고의 복잡성, 인명피해 여부, 조사 진행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2.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주요 용도○보험금 청구자동차보험, 실손보험, 상해보험 등에서 사고 사실을 증빙하기 위해 필요합니다.피해자, 가해자 모두 보험회사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손해배상 청구 소송사고 관련 손해배상 소송이나 민사 소송 시 증거자료로 사용됩니다.○자동차 수리비 청구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었을 경우, 수리비 청구나 대차 차량 이용을 위해 필요할 수 있습니다.○근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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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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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담합 허위거래 신고 등 부동산 커뮤니티 수사 착수, 제보 신고 포상금 2억원 까지 지급

2025. 3. 25.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최근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 상에서 아파트 매매 시 특정 가격 이하로 매물을 내놓지 말 것을 유도하는 글이 올라와 있다는 제보를 받고 집값 담합 행위를 내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 신고‧제보로 공익 증진에 기여하는 경우 「서울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합니다.아래는 서울시 발표 자료입니다.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2~3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 기간 중, 거래량 증가와 매매 호가 상승 분위기를 틈타 집값 담합, 허위거래 신고, 무등록 중개, 중개보수 초과 수수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를 3월부터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 특히, 온라인 커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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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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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소취하서 양식 (서식파일)

소취하서 종이 한 장을 법원에 제출하지만 취하서 제출시 그 효과는 매우 큽니다. 민사소송 진행중 소를 취하하실 때는 신중을 기하셔야 합니다. 위 첨부파일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출용 서류이니 법원이 다를 경우 법원명을 수정하여 제출하세요. 소취하 관련 민사소송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266조(소의 취하) ①소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전부나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 ②소의 취하는 상대방이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을 가진다. ③소의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변론 또는 변론준비기일에서 말로 할 수 있다. ④소장을 송달한 뒤에는 취하의 서면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⑤제3항 단서의 경우에 상대방이 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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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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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피해자 <배상명령 신청제도> 활용하여 시간과 돈을 절약하세요.

- 2025. 2. 기준이며,  법은 항상 개정이 될 수 있으니 최신법령을 항상 확인하세요-  만약 범죄피해를 당하여 가해자가 재판을 받고 있다면, 배상명령 제도를 이용해 보세요.범죄 피해 회복(손해배상)은 형사소송과 별도로 민사소송을 통하여 진행해야 하나 시간이 소요되고 변호사 선임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배상명령 제도를 이용하면  시간과 돈을 절약 할 수 있습니다.배상명령 신청서 한장만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면 되니 절차도 매우 간단합니다. - 범죄유형이 정해져 있으니 확인 후 진행하세요.- 범죄유형에 해당하여도 법원에서 배상명령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피고인 다수 등 복잡한 사건)- 그리고, 가정폭력 등 가사심판의 경우에도 배상명령 신청이 가능하나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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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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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고소취하서(고소취소장) 작성방법, 양식 서식 파일 무료다운로드

고소취소는 경찰 수사단계, 검찰 수사단계, 법원 재판단계에서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아래에도 적었듯 고소취소 후에 다시 고소 할 수 없으니 신중히 숙고 후에 고소취소장 작성하셔야 합니다. 고소취하서 서식파일은 아래쪽 다운로드 링크를 클릭하세요.   1. 고소취소장 작성 방법고소취소장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취하의사가 기재되어 있으면 됩니다.제목: "고소취소장"고소인 정보: 성명, 주소, 연락처피고소인 정보: 성명, 생년월일(알고 있는 경우), 주소(알고 있는 경우)사건 정보: 사건번호(알고 있는 경우)취소 이유: 간단하게 기재 (예: 합의 완료, 용서, 기타 사유)서명 및 날짜: 자필 서명 필수주소와 전화번호 생략 가능함 (스토킹 사건, 성관련 사건 등에서 연락처 기재시 2차 피해 방지)2. 제출 방법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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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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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방법 (공인중개사 중개보수 계산방법)

법 개정에 때라 변동될 수 있으며 2025. 2. 25.자 기준 자료입니다. 중개수수료는 법에서 정해져 있고, 중개사무소 사무실에 게시토록 규정이 되어 있으니 혹시라도 과다하게 지급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근거규정(아래 부분 참고) :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시행령 27조의2, 시행규칙 제20조, 세부내용은 지자체 조례로 정함- 공매부동산 취득 알선의 경우에도 중개보수 규정 적용- 지자체 조례 적용시 부동산 소재지가 아닌 중개사무소 소재지의 수수료 요율 적용- 중개사무소 연매출 1억 400만원 이상일 경우 일반과세 적용 부가가치세 10% 부과- 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 초과하여 수수하면 한도 초과 범위에서 무효이고, 중개사는 1년이하 징역형 ○ 복합건물(주택+상가, 실무상‘통건물’로 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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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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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고소장 작성방법, 고소장 서식 무료다운로드

1. 고소장의 기본 개념고소장은 특정한 범죄 행위를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는 문서입니다. 작성 시 객관적 사실과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해야 하며, 피고소인(피의자)의 범죄 혐의를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합니다.간단한 사건은 피해자 본인이 직접 작성가능합니다. 1-1. 고소 가능한 범죄고소는 형사 사건에서 적용되며,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범죄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폭행, 협박, 명예훼손, 모욕죄사기, 횡령, 배임죄성범죄(성추행, 강간 등)명예훼손, 모욕죄(온라인 포함)지적재산권 침해(저작권법 위반)스토킹, 주거침입 등 개인 안전과 관련된 범죄고소가 가능한지 여부는 법률적 검토가 필요할 수 있으며, 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2. 고소장 작성 요령고소장은 다음과 같은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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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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