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신청서 양식, 발급절차 등 안내

1.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란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교통사고가 발생했음을 공식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경찰서에서 발급해주는 문서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경찰의 사고 조사가 완료된 후 발급이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사고 신고 후 3~7일 정도 후 발급가능합니다. 이는 사고의 복잡성, 인명피해 여부, 조사 진행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2.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주요 용도○보험금 청구자동차보험, 실손보험, 상해보험 등에서 사고 사실을 증빙하기 위해 필요합니다.피해자, 가해자 모두 보험회사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손해배상 청구 소송사고 관련 손해배상 소송이나 민사 소송 시 증거자료로 사용됩니다.○자동차 수리비 청구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었을 경우, 수리비 청구나 대차 차량 이용을 위해 필요할 수 있습니다.○근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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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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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담합 허위거래 신고 등 부동산 커뮤니티 수사 착수, 제보 신고 포상금 2억원 까지 지급

2025. 3. 25.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최근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 상에서 아파트 매매 시 특정 가격 이하로 매물을 내놓지 말 것을 유도하는 글이 올라와 있다는 제보를 받고 집값 담합 행위를 내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 신고‧제보로 공익 증진에 기여하는 경우 「서울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합니다.아래는 서울시 발표 자료입니다.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2~3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 기간 중, 거래량 증가와 매매 호가 상승 분위기를 틈타 집값 담합, 허위거래 신고, 무등록 중개, 중개보수 초과 수수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를 3월부터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 특히, 온라인 커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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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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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소취하서 양식 (서식파일)

소취하서 종이 한 장을 법원에 제출하지만 취하서 제출시 그 효과는 매우 큽니다. 민사소송 진행중 소를 취하하실 때는 신중을 기하셔야 합니다. 금전지급(변제) 조건으로 소를 취하할 경우 충분한 담보(근저당설정, 보증인 차용증 공증 등) 조치후 취하서를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소송을 진행하기 전까지 수십번 약속을 어긴 사람이 대부분이고, 그런 사람은 소취하 후 약속(변제 등)을 이행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분입니다. 위 첨부파일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출용 서류이니 법원이 다를 경우 법원명을 수정하여 제출하세요. 소취하 관련 민사소송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266조(소의 취하) ①소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전부나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 ②소의 취하는 상대방이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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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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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피해자 <배상명령 신청제도> 활용하여 시간과 돈을 절약하세요.

- 2025. 2. 기준이며,  법은 항상 개정이 될 수 있으니 최신법령을 항상 확인하세요-  만약 범죄피해를 당하여 가해자가 재판을 받고 있다면, 배상명령 제도를 이용해 보세요.범죄 피해 회복(손해배상)은 형사소송과 별도로 민사소송을 통하여 진행해야 하나 시간이 소요되고 변호사 선임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배상명령 제도를 이용하면  시간과 돈을 절약 할 수 있습니다.배상명령 신청서 한장만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면 되니 절차도 매우 간단합니다. - 범죄유형이 정해져 있으니 확인 후 진행하세요.- 범죄유형에 해당하여도 법원에서 배상명령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피고인 다수 등 복잡한 사건)- 그리고, 가정폭력 등 가사심판의 경우에도 배상명령 신청이 가능하나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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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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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고소취하서(고소취소장) 작성방법, 양식 서식 파일 무료다운로드

고소취소는 경찰 수사단계, 검찰 수사단계, 법원 재판단계에서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아래에도 적었듯 고소취소 후에 다시 고소 할 수 없으니 신중히 숙고 후에 고소취소장 작성하셔야 합니다. 고소취하서 서식파일은 아래쪽 다운로드 링크를 클릭하세요.   1. 고소취소장 작성 방법고소취소장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취하의사가 기재되어 있으면 됩니다.제목: "고소취소장"고소인 정보: 성명, 주소, 연락처피고소인 정보: 성명, 생년월일(알고 있는 경우), 주소(알고 있는 경우)사건 정보: 사건번호(알고 있는 경우)취소 이유: 간단하게 기재 (예: 합의 완료, 용서, 기타 사유)서명 및 날짜: 자필 서명 필수주소와 전화번호 생략 가능함 (스토킹 사건, 성관련 사건 등에서 연락처 기재시 2차 피해 방지)2. 제출 방법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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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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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방법 (공인중개사 중개보수 계산방법)

법 개정에 때라 변동될 수 있으며 2025. 2. 25.자 기준 자료입니다. 중개수수료는 법에서 정해져 있고, 중개사무소 사무실에 게시토록 규정이 되어 있으니 혹시라도 과다하게 지급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근거규정(아래 부분 참고) :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시행령 27조의2, 시행규칙 제20조, 세부내용은 지자체 조례로 정함- 공매부동산 취득 알선의 경우에도 중개보수 규정 적용- 지자체 조례 적용시 부동산 소재지가 아닌 중개사무소 소재지의 수수료 요율 적용- 중개사무소 연매출 1억 400만원 이상일 경우 일반과세 적용 부가가치세 10% 부과- 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 초과하여 수수하면 한도 초과 범위에서 무효이고, 중개사는 1년이하 징역형 ○ 복합건물(주택+상가, 실무상‘통건물’로 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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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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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고소장 작성방법, 고소장 서식 무료다운로드

1. 고소장의 기본 개념고소장은 특정한 범죄 행위를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는 문서입니다. 작성 시 객관적 사실과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해야 하며, 피고소인(피의자)의 범죄 혐의를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합니다.간단한 사건은 피해자 본인이 직접 작성가능합니다. 1-1. 고소 가능한 범죄고소는 형사 사건에서 적용되며,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범죄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폭행, 협박, 명예훼손, 모욕죄사기, 횡령, 배임죄성범죄(성추행, 강간 등)명예훼손, 모욕죄(온라인 포함)지적재산권 침해(저작권법 위반)스토킹, 주거침입 등 개인 안전과 관련된 범죄고소가 가능한지 여부는 법률적 검토가 필요할 수 있으며, 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2. 고소장 작성 요령고소장은 다음과 같은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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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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