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가해 범죄 근절을 위한 상설 조직을 신설하여 피해자 등을 모욕하는 반사회적 행위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주요 참사·사건사고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2차가해 범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직접수사·수사지휘·제도개선 등 지휘 본부 역할을 담당할 「2차가해 범죄 수사팀」을 신설한다. 그간 경찰은 국가적 참사 발생 시, 비상설 특별수사단 등을 구성*하여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명예훼손·모욕 등 2차가해에 대하여 대응해 왔다. 그러나, 지금도 2차가해 범죄는 사회적 문제로 계속 남아 있으며 수사를 통한 강력한 처벌뿐만 아니라, 이러한 행위를 근절시킬 정책 수립, 법령 제정 등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한 실정이다. * 「여객기 참사 사이버 명예훼손 대응 수사단」 구성 ..
- 실체 총포와 모양이 아주 유사한 모의총포를 온·오프라인에서 다량으로 판매한 업체 운영자 2명 및 개인 판매자 1명 검거, 모의총포 총 820정 압수- 향후 단속 결과 토대로 전체 범행수익 규모 및 유통경로 파악, 모의총포 구매자에 대해 자진신고 등 조치 예정 서울경찰청(범죄예방질서과 풍속범죄수사팀)은 지난 5월 22일과 6월 17일 온·오프라인을 통해 모의총포를 수입하여 판매해 온 업체 및 개인 판매자에 대해 각각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여, ‘○○’업체 대표 A(남, 60대, 불구속)와 운영자 B(남, 30대, 불구속) 및 개인 판매자 C(남, 50대, 불구속)를 검거하고, 모의총포 총 820정을 압수하였다. 【적용법조】「총포화약법」 제11조 제1항(모의총포 제조·판매·소지)···2년↓, 5백만 ..
서울경찰청 기동순찰4대는 6. 9.(월) 중랑구 망우동 소재 건물 3층에서 불법으로 유명 의류 브랜드 가품 제조공장을 운영해 온 일당 2명을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송파구 일대 도보순찰 과정에서 건물입구에 ‘폐점할인’이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운영하던 가품의류 판매업체를 발견하고 이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중랑구 일대에 위와 같은 업체에 가품의류를 전문적으로 제작하여 납품하는 공장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였다. 이에 중랑구 일대 순찰과정에서 실제 가품의류 제조공장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중랑경찰서 등과 합동으로 단속을 하였다. 해당 공장은 상가 3층(약 70평)을 단독으로 사용하였고 공장 내부에 진입하자 작업자 11명(男3, 女8)이 유명 브랜드 로고가 박힌 가품 티셔츠를 제작하여 포장 중에 있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