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295건 2,565명 단속(8명 구속) ⇒ 송치 88명, 2,433명 수사 중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선거일 공고 다음 날인 2025. 4. 9.(수)부터 전국 278개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하고, 24시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하며 엄정한 단속을 전개하였다. 「제21대 대통령선거」 관련 선거일 기준으로 선거사범 2,295건 2,565명을 단속하여 이 중 8명을 구속하였으며, 88명을 송치하고, 44명은 불송치(불입건) 등 종결, 2,433명은 수사 중이다. 범죄유형 별로는 ▵현수막·벽보 등 훼손 1,907명(74.3%) ▵각종 제한규정위반 등 기타 유형 213명(8.3%) ▵허위사실유포 189명(7.4%) ▵선거폭력 137명(5.3%) 순으로, 수사단서 별로는 ▵신고 1,..
□ 사건개요 ❍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대장 : 총경 안용식)는 투자리딩방 사기범죄단체 조직원 등 11명을 송치(구속 9·불구속 2)하였음 ❍ 이들은 ’24년 4월경부터 태국에 사무실을 두고 내국인 전화번호 DB, 허위사이트 등 범행 기반을 마련한 뒤, ’24. 8. 16.~21. 국내 투자증권사를 사칭하여 ‘기관투자자 물량의 공모주를 배정해 주겠다’라고 속이는 방법으로 피해자 10명으로부터 3,900여만 원을 편취하거나 미수에 그쳤음 ❍ 한편, 범죄단체를 조직하고 자금 및 물적 설비를 지원한 A는 ’23년 10월경 불상의 조직과 공모, 금감원 직원 등을 사칭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고 자금을 세탁해준 혐의 또한 받고 있음 □ 수사 착수 및 경과 ❍ ’24. 8. 21. 태국에 파견된..
- 총책, 굴착 전문 기술자 등 총 6명 검거[구속 3명] - 24년 3월 빈 상가 임대해 범행 시도했으나 발각 우려 실패 - 2개월 후 2차 범행 시도, 5m 땅굴 팠으나 성토로 송유관 불발견 실패 경상북도경찰청(청장 오부명)은, 송유관 인근 빈 상가를 임차하여 땅굴을 판 후, 송유관에 구멍을 뚫어 석유를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전문 절도범 피의자 6명을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으로 검거하고, 그중 3명을 구속하였다. ※ 송유관안전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2호, 제6항(설치 미수) … 3~10년 또는 1억 5천만 원↓ / 동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항(절취 미수) … 2~10년 또는 1억↓ 피의자들은 ’24. 3. 14. ∼ ’24. 7. 중순까지 구미시 ○○동에 있는 상가 건물 2곳을 임차해 곡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