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달라지는 도로교통법령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도로 위 교통안전은 높이고, 국민이 겪는 불편은 줄이는 내용의 도로교통법령을 내년부터 시행한다. 최근 마약뿐만 아니라 프로포폴,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에 취해 운전하여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약물 측정 불응죄’를 신설하고 약물 운전 처벌 기준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하였다. 아울러 약물에 취한 고위험 운전자를 도로에서 즉각적으로 퇴출하기 위해 약물운전 등으로 단속된 운전자의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취소하여야 한다)하도록 강화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 엄중한 사법 제재를 통해 교통안전을 공고히 하였다. 또한, 상습적인 음주운전 행위를 근절하고자, 최근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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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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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속 오지 비닐하우스에서 대마를 재배한 후 건조하여 유통하려 한 피의자 2명 검거(구속 2)

- 산속 오지 비닐하우스에서 일반 농작물을 재배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이웃 주민의 의심과 수사기관의 추적을 회피- 피의자들 소지 대마 약 6.3kg 압수(시가 9억 4,500만 원 상당) □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 강원도 ○○시 인근 산속 오지 비닐하우스에서 대마를 재배한 후 건조하여 유통하려 한 피의자 2명을 검거(구속)하였다. ❍ 또한, 피의자들이 차량·주거지에 보관하던 대마 약 6.3kg(1g 15만원, 시가 약 9억 4,500만원 상당)을 압수하였다. □ 혐의 사실의 요지 ❍ 피의자 A는 ○○시 인근 산속 오지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한 대마 약 1.7kg을 ‘25. 10. 29. ○○시 인근 도로변에서 B에게 전달하고, ‘25. 11. 6. 자신의 차량 및 주거지에 대마 약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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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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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첩장, 부고장, 과태료 고지서 위장 문자메시지로 120억 원 빼낸 최대 규모 스미싱 조직 국내 총책 등 13명 검거

- 해외에 거점을 두고 국내에 조직을 구성하여 1,000여명으로부터 120억 원 상당을 편취한 최대 규모 스미싱 조직 와해(검거 13명, 구속 4명)- 악성앱 통해 얻은 개인정보 및 휴대폰 권한으로 알뜰폰을 무단개통하고 금융기관 모바일뱅킹 앱 등 침입하여 금원 탈취- 미제사건 900여 건 해결 및 비대면 본인인증 취약점 개선, 동종범죄 대폭 감소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사이버범죄수사1대)는 ○ 해외에 거점을 두고 국내에 조직을 구성하여 ’23년 7월부터 ’25년 6월까지 청첩장, 부고장,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위장하여 악성앱 설치 링크를 포함한 문자를 보내 악성앱을 설치시킨 뒤, 탈취한 휴대전화 권한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 휴대폰 유심을 부정개통하여 휴대폰 본인인증, 신분증 위조 등 본인인증 수단을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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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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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고의사고로 보험금 23억원 편취한 보험사기 총책 등 182명 검거(구속 4명)

-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가담자를 모집, 고의 사고를 일으켜 합의금 등 보험금 23억원을 편취한 지역 조직별 모집 ‘총책’ 4명 구속하는 등 총 182명 검거- 단순 가담자 중 경찰 관리조폭 3명 검거- 보험사기 가담자를 모집하는 글을 게시한 자도 ’24. 8. 14. 개정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의 ‘보험사기 유인·알선’ 혐의를 추가 적용하여 검거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 ’24. 11.경 금감원으로부터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편취하는 일당에 대한 제보를 접수받아 수사에 착수, ❍ ’20. 1.~’25. 4. ① 진로 변경하는 차량 등을 고의로 추돌하는 방법, ② 가 · 피해 차량 운전자로 역할을 나누어 고의사고를 일으키는 방법, ③ 실제 발생하지 않은 사고를 허위로 접수하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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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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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시설물(교량·터널) 안전진단 등 용역 115건 불법하도급한 안전진단업체 26개 대표 등 40명 검거

- 전국 지방자치단체(5개)·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용역을 대상으로 범행- 원청에 하도급 업체 직원 일부를 일시적으로 취업시키거나, 용역의 수행과 관련 없는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 관계기관 단속회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 ’23년 5월경부터 ’25년 3월까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발주하는시설물(교량·터널 등)의 안전진단·설계 등 용역을 발주처에 통보 없이 불법 하도급하거나, 안전진단기관 등록 없이 용역을 수행한 업체 대표 등 40명을 검거하였음 【적용법조】시설물안전법 제65조 제1항 제6호...... 2년↓징역, 2천만원↓벌금 건설기술진흥법 제88조 제1호...... 2년↓징역, 2천만원↓벌금 ❍ 경찰은 용역을 발주한 지방자치단체등 관리주체에 위반업체 26개를 통보하고, 특히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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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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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 약 처방 전문 사무장병원 3개소 개설·운영, 제약사 및 약사들로부터 21억 상당 리베이트 수수 의사 약사 등 14명 검거(4명 구속)

실제 의사가 병원을 개설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고 병원 임대료 등 운영자금을 차용금으로 가장하여 치밀한 수법 사용병원 건물 內 약국과 독점 계약을 체결, 처방약의 50% 리베이트 수수대한비만학회의 비만진료지침을 무시하고 향정 식욕억제제 최대량 처방- 처방전 제공 대가 처벌조항 신설 이후 약사 리베이트 적발 최초 사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 ’20. 2.∼’25. 2. 間 비의료인들이 의사 등과 공모하여 다이어트 약 처방 전문병원 3개소를 운영하며 약사 및 제약사 관계자들로부터 21억 상당의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로(의료법위반) 7명을 검거하여 이들 중 4명을 구속하고, 이들에 대한 범죄수익금 16억 3천만원을 기소 前 추징보전하였음(의료법 23조의5 ①, ③) ❍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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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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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방식으로 의료기관에 환자 알선하고 리베이트 수수한 알선조직 대표, 의료인 등 77명 검거(구속 2명)

환자들을 의료기관에 알선하여 고가의 치료를 받게 하고 이들이 결제한 진료비 137억원의 25~30%인 36억원을 리베이트로 수취 - 실손보험금 지급 거부된 환자의 진료비를 반환하라며 병원 관계자를 협박한 알선조직 대표 등 2명은 구속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21~’25년 전국 20개 의료기관에 환자를 알선하고 환자가 결제한 진료비 137억원의 25~30%인 36억원을 리베이트로 받은 알선조직 브로커 46명, 이들과 거래한 의료기관 관계자 31명(의료인 18명, 직원 13명)을 검거하고, 이 중 알선조직 대표 A씨 등 2명을 구속함 - A씨 등은 하위 직급에 회원을 모집하도록 조직원을 교육하고, 회원이 환자를 알선하고 대가를 받으면 상위 직급자에게도 수당을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조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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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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