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2차가해 범죄 수사팀」 출범

2차가해 범죄 근절을 위한 상설 조직을 신설하여 피해자 등을 모욕하는 반사회적 행위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주요 참사·사건사고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2차가해 범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직접수사·수사지휘·제도개선 등 지휘 본부 역할을 담당할 「2차가해 범죄 수사팀」을 신설한다. 그간 경찰은 국가적 참사 발생 시, 비상설 특별수사단 등을 구성*하여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명예훼손·모욕 등 2차가해에 대하여 대응해 왔다. 그러나, 지금도 2차가해 범죄는 사회적 문제로 계속 남아 있으며 수사를 통한 강력한 처벌뿐만 아니라, 이러한 행위를 근절시킬 정책 수립, 법령 제정 등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한 실정이다. * ｢여객기 참사 사이버 명예훼손 대응 수사단｣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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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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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파타야 연애 빙자 사기 범죄 조직원 19명 검거 사건 공동조사팀 파견

경찰청(국제협력관)은 ’25. 6. 21.태국 파타야에서 한·태 경찰 간 합동 작전으로 검거된 연애 빙자 사기 범죄 조직원 19명의 추가 수사를 위해 ’25. 7. 16.한국 경찰청 공동조사팀*을 태국으로 파견하였다.* 각국 공조하에 해외 증거물 수집, 디엔에이(DNA) 등 현장 감식을 위해 경찰청 전문 인력을 파견하는 제도 검거된 이들은 태국 파타야 풀빌라 단지 내에서, 컴퓨터를 포함한 수십 대의 전자기기를 설치하여 범행 거점을 마련한 뒤, 연애 빙자 사기·전화금융사기 등 범죄 시나리오를 만들고 역할을 배분하며 조직적인 사기 범행을 벌였다. 범행의 규모를 고려하여 경찰은 검거 직후로부터 태국 내 경찰 주재관을 통해 신속히 압수품 및 신병 확보 방안을 협의하고, 양국 간 상호 파견 중인 경찰협력관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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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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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가상자산을 악용한 온라인 마약류 밀수입·매매·투약 사범 등 149명 검거 구속

- 검거 인원 총 149명 / 밀수입책 1명, 유통책 15명, 불법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자 4명, 매수·투약자 129명- 매수·투약자 129명 중 20·30대가 약 92% 차지 - 시가 40억 상당 마약류 압수(필로폰 644g, 케타민 756g 등)- 범죄수익 4억 2,200만원 기소 전 추징 보전 □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온라인마약수사전담팀)는 ❍ SNS·가상자산을 악용하여 마약류 밀수입 및 유통 피의자, 매수·투약 피의자 등 총 149명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입건하고 이중 7명을 구속하였다. ❍ 그리고 피의자들 검거 과정에서 시가 40억원 상당의 마약류(필로폰 644g, 케타민 756g, 엑스터시 113정, 합성대마 240ml)를 압수하였다. ❍ 특히, 매수·투약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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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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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도피 18년 만에 덜미, 업무상횡령 피의자 등 주요 도피사범 2명 동시 송환

경찰청(국제협력관)은 11억 원 상당의 횡령사범(남, ’68년생) 피의자를 비롯하여 160억 원 규모의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자(남, ’84년생) 등 필리핀 내 주요 도피사범 2명을 ’25. 6. 27.(금)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동시에 강제송환하였다. 강제송환된 피의자 A씨(남, ’68년생)는 ’07년경 국내 시중 은행에서 대출 담당 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대출 관련 서류를 허위로 조작하여 약 11억 원 상당을 횡령한 후 필리핀으로 도피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특히, A씨 검거 과정에서는 그간 구축된 한-필 네트워크가 주효했다. ’24년 9월, A씨는 행정 서류 발급을 위해 필리핀 이민청에 방문하였다가 현장에서 인터폴 적색수배자임이 발각되어 이민청 수사관들에게 덜미를 잡혔고, 약 18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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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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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모의총포 판매업체 운영자 및 개인 판매자 검거

- 실체 총포와 모양이 아주 유사한 모의총포를 온·오프라인에서 다량으로 판매한 업체 운영자 2명 및 개인 판매자 1명 검거, 모의총포 총 820정 압수- 향후 단속 결과 토대로 전체 범행수익 규모 및 유통경로 파악, 모의총포 구매자에 대해 자진신고 등 조치 예정 서울경찰청(범죄예방질서과 풍속범죄수사팀)은 지난 5월 22일과 6월 17일 온·오프라인을 통해 모의총포를 수입하여 판매해 온 업체 및 개인 판매자에 대해 각각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여, ‘○○’업체 대표 A(남, 60대, 불구속)와 운영자 B(남, 30대, 불구속) 및 개인 판매자 C(남, 50대, 불구속)를 검거하고, 모의총포 총 820정을 압수하였다. 【적용법조】｢총포화약법｣ 제11조 제1항(모의총포 제조·판매·소지)···2년↓, 5백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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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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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튀도박사이트 사기 조직 총책 등 19명 검거 (구속10명)

먹튀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이용자들로부터 도금 충전을 유도한 뒤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고 폐쇄‧잠적하는 수법으로 334명으로부터 40여억원 편취국내외 근거지를 두고 5년간 범행을 이어가던 조직 총책 등 19명을 검거해 그중 10명을 구속하고 범죄수익 24.5억여원을 압수‧보전조치 등 환수 □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 지난해 3월, 불법으로 도박(토토)사이트를 운영한다는 첩보를 입수하여 최초 수사에 착수, ❍ 수사를 통해 도박사이트가 사기 범행의 미끼 용도로 사용된 사실을 확인하고, ’19.12월경부터 ’24.9월경까지 소위 ‘먹튀도박사이트’ 수백개를 개설해 피해자334명으로부터 40억여원을 편취한 피의자 19명을 검거하여, 총책 등 10명을 구속, 9명은 불구속 송치하고, 국외로 도피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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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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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일대 유명 의류 브랜드 가품 제조업자 2명 검거

서울경찰청 기동순찰4대는 6. 9.(월) 중랑구 망우동 소재 건물 3층에서 불법으로 유명 의류 브랜드 가품 제조공장을 운영해 온 일당 2명을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송파구 일대 도보순찰 과정에서 건물입구에 ‘폐점할인’이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운영하던 가품의류 판매업체를 발견하고 이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중랑구 일대에 위와 같은 업체에 가품의류를 전문적으로 제작하여 납품하는 공장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였다. 이에 중랑구 일대 순찰과정에서 실제 가품의류 제조공장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중랑경찰서 등과 합동으로 단속을 하였다. 해당 공장은 상가 3층(약 70평)을 단독으로 사용하였고 공장 내부에 진입하자 작업자 11명(男3, 女8)이 유명 브랜드 로고가 박힌 가품 티셔츠를 제작하여 포장 중에 있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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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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