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 마련

경찰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와 사건 관계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경찰 수사의 신뢰 확보를 위해 변호인 조력권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 마련 경찰청은 1999년 수사기관 최초로 피의자신문 과정에 변호인 참여 제도를 도입한 이후 ▵전자기기 사용 등 메모권 보장 ▵경찰 수사서류에 대한 열람·복사 신청 시 신속 제공 ▵사건 진행 상황 통지 확대 등 변호인 조력권 강화를 위해 노력해 왔고, 형사절차의 변화를 앞두고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경찰 수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경찰에 접수된 사건에 선임된 변호인이 사건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강화한다 10월 10일 「형사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약칭: 형사절차전자문서법)」이 시행되었다. 즉 형사절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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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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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법인 설립, 개설한 대포통장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금 1,228억원 세탁한 범죄조직 31명 검거 구속 6명

- 경남 지역에 거주하는 저소득 고령층 모집, 유령법인 설립, 총 485개의 대포계좌를 개설한 후 보이스피싱 범죄피해금을 조직적으로 세탁- 피의자들에 대해 형법 114조 범죄단체 활동죄 적용 송치- 2억 8천여만원 압수, 범죄수익금 34억 상당 기소전 추징보전 완료, 계좌 잔고 42억원에 대해 몰수 추진 진행 중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 ’19년 10월경부터 ’25년 4월까지 경남 지역에서 월급식으로 수당을 주겠다며 수입이 없는 고령층을 모집해 114개의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총 485개의 대포계좌를 개설하여 전국적으로 발생한 223건의 보이스피싱 피해금 1,228억원을 세탁한 피의자 총 31명을 검거하였고, 그 중 父子 관계인 국내총책 A·B 등 6명을 구속 ❍ 총책과 조직원을 검거하는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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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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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시술을 통증 치료로 조작,보험사기 병원장 및 환자 등 131명 검거

- 미용목적의 시술을 통증 치료 항목으로 진료 내용을 조작하거나 환자 통원 일수를 임의로 늘리는 등 허위 진료기록부 작성 및 확인서 발급 - 허위 서류로 건강보험공단과 보험사에 요양급여 및 실손보험금을 청구해 총14억여원을 편취한 개인병원 원장 구속, 환자 130명 불구속 송치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 지난해 5월 실손보험금 청구서류를 부정하게 발급하는 병원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서울시 소재 A 의원에 대해 수사에 착수, ❍ 수사를 통해 지난 5년 동안 실제 비급여 항목인 미용 목적의 시술 행위를 했음에도 도수치료, 통증 주사 등 급여 항목 치료를 한 것처럼 허위 진료기록 확인서 등을 발급한 병원 원장과 허위 서류를 이용해 실손보험금을 부정수급한 환자130명을 검거하였음. ❍ 시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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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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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파타야 활동 사기조직 검거 (국내 입국 조직원 25명 검거 21명 구속, 총책 등 9명 태국 현지 구금중)

▣ 사건 개요 ❍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대장 : 총경 안용식)는 태국 파타야에서 활동하던 사기조직의 조직원 25명을 검거(구속 21·불구속 4*)하였고, 국제 공조를 통해 총책 A 등 9명을 태국 현지에서 추가로 검거하여 국내 송환을 추진하고 있음 ([붙임1], [붙임2] 참조) * 불구속 4명 중 2명은 이미 별건으로 구속 ❍ A는 태국에서 ‘룽거컴퍼니’라는 범죄단체를 조직한 뒤, ’24. 7.∼’25. 7.경 로맨스스캠팀, 코인사기팀, 노쇼사기팀, 기관사칭사기팀 등을 구성하여 국내에 있는 피해자 878명으로부터 약 210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음 (구체적 범행 수법은 [붙임3] 참조) ▣ 사건 수사 경위 ❍ ’25. 6.경 태국 파타야 내 리조트에서 태국 경찰이 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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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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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매수인 내세워 전세사기 벌인 모집책, 브로커, 컨설팅업자 등 71명 일당 검거

○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빌라 수백 채를 무자본 동시진행 수법으로 바지매수인 명의로 매수하고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임차인 306명으로부터 693억 원을 편취한 전세사기 일당 71명 검거 ○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바지매수인 총괄 모집책 A와 매수인 브로커 B, C 등은 빌라를 매수할 의사가 없이 명의만 빌려주는 소위 ‘바지매수인’을 빌라의 매수인으로 내세워 빌라 매매 및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전세보증금 중 일부를 리베이트로 취득하기로 공모하고, ○ ’20. 5월~’22. 10월 서울‧경기‧인천 등 빌라 306채를 바지매수인 명의로 매수하면서 동시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이른바 ‘동시진행 수법’으로 임차인 306명으로부터 보증금 693억 원을 편취한 컨설팅업자(8명), 매수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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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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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들의 궁박한 처지 이용, 최고 6만% 이자 추심한 악질 사채조직 총책 등 32명 검거 11명 구속

- 대출 ‘연장비’ 명목으로 이자 급증, 가족·지인 협박부터 사기전단지까지 단계별 악질적 추심 행각으로 원금의 10배까지 상환- 비대면 미등록 대출 영업방식으로 지능적·계획적 범행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 ‘신용불량자 대출 가능’이라는 광고를 통해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유인하고, 가족·지인들의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담보로 초단기·고금리 대출 후, 연체시 가족·지인들을 협박한 사채조직등 32명을 대부업법위반, 채권추심법위반 등 혐의로 검거, 그중 11명을 구속하였음 ❍ 사채조직은 ’20. 7. ∼ ’24. 11. 間 대출기한 6일, 최저 4천%에서 최고 6만% 이자를 부과하는 등 피해자 103명을 상대로 약 7억1천만원을 대부하고 18억 원을 상환받음. 범죄수익 중 15억 원 상당을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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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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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매크로 이용 기차 승차권 예매 행위 집중단속

매크로프로그램 등 부정한 방법으로 추석 기차 승차권을 예매하는 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대응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에서는 추석 명절을 맞아 매크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차 승차권을 예매하는 행위를 집중단속한다. 경찰은 그동안 국민 불편과 갈등의 원인이 되어온 관행적 일탈을 개선하고 공동체 신뢰를 회복시키기 위해 3대 기초질서(교통·생활·서민경제) 준수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그 하나로 7.1.~12.31. 동안 「매크로 이용 온라인 암표 집중단속」을 진행 중이다. 매크로(Macro)란 단순반복 작업을 자동으로 처리하는 프로그램으로, 공연·스포츠 경기 등 온라인 예매 시 매크로를 이용하여 입장권을 대량 예매하는 행위가 단속 대상이다.매크로 이용 온라인 암표 판매 피의자 검거 사례> ▸(광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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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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