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4도17294 판결문) 'SK하이닉스 반도체 기술 中 유출' 협력사 부사장, 징역형 확정

사건 2024도17294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선고 2025. 6. 12.원심 서울고등법원 2024. 10. 18. 선고 2023노2912 판결 반도체 회사인 A회사의 협력업체인 피고인 6(회사)의 임직원인 피고인 1 내지 5가 중국 기업에 A회사 반도체 세정장비 사양정보, 세정공정 양산 레시피, HKMG 반도체 제조기술을 유출하고, B회사의 초임계 세정장비 관련 정보를 빼내어 피고인 6의 초임계 세정장비를 제작하려고 하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일부를 유죄로, 나머지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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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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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도2931 판결문)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외압 혐의' 이성윤, 대법서 무죄 확정

사건 2024도293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선고 2025. 6. 12.원심 서울고등법원 2024. 1. 25. 선고 2023노898 판결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인 피고인이 ‘김○○에 대한 출국금지 관련 정보를 누설한 출입국본부 관련자 조사 중 김○○의 출국 시도를 저지하는 긴급출국금지 과정에서 현직 검사 이○○의 범죄 혐의와 출입국본부 직원들의 범죄 혐의’를 추가로 발견한 안양지청 소속 검사들로 하여금 추가로 발견한 부분에 대한 범죄 혐의 보고의 중단, 수사의 중단, 의사에 반하는 최종 수사결과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을 하게 함으로써 안양지청 소속 검사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된 사안입니다.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검사의 상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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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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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도616 판결문) "영탁이 150억 요구" 명예훼손 혐의 막걸리 업체 대표 유죄 확정

사건 2025도616 협박 등선고 2025. 6. 12.원심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12. 19. 선고 2024노192 판결 피고인 B는 F양조 운영자, 피고인 A는 F양조 서울경기지사장, 피해자 D은 2020. 5. 13.경부터 1년간 F양조에서 생산하는 ‘C막걸리’의 광고모델 계약을 체결한 사람, 피해자 E은 피해자 D의 모친입니다. 피고인 B와 피해자 E 사이의 ‘C’ 상표권 양도 협상이 2021. 6. 15. 결렬되자, 피고인들은 2021. 7. 22.부터 2021. 9. 25.까지 피해자들이 과도한 요구를 하였다는 등으로 계약 협상과정에 대한 사실관계를 각색, 허위사실을 언론에 공표하여 피해자 D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하였고[｢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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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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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도19221 판결문) '김미영 팀장' 연락받고 보이스피싱 단순 현금수거만 했어도...대법 "사기죄 공범" 인정

사건 2024도19221 사기 등선고 2025. 5. 15.원심 대전지방법원 2024. 11. 13. 선고 2023노1697 판결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47세로 약 10년간 한의원 간호조무사, 요양병원 코디네이터 등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었던 점 등까지 더하여 보 면, 피고인은 자신이 이러한 현금수거업무를 통하여 보이스피싱 등 범행에 가담하는 것임을 알았거나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 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거나 사기죄 등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 다.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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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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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도1336 판결문) '소송에 억대 교비 사용' 세종대 前 총장 일부 무죄 판단

사건 2021도1336 업무상횡령, 사립학교법위반 선고 2025. 4. 24.원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14. 선고 2020노75 판결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판결문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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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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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도19669 판결문) '김학의 불법 출금' 이규원·차규근·이광철 무죄 확정...사건 6년 만에

사건 2024도19669 선고 2025. 6. 5. 원심 서울고등법원 2024. 11. 25. 선고 2023노943 판결 주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원심판결 주문에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무죄 부분에 관한 항소를 기각한다.”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한 ‘개인정보처리자’, 같은 법 제74조의 양벌규정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자격모용 공문서 작성죄, 자격모용 작성 공문서 행사죄, 허위 공문 서 작성죄, 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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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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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도2994 판결문) "대리기사 탓 불인정"...이경 전 민주당 부대변인 유죄 확정

사건 2025도2994 특수협박 선고 2025. 5. 15.원심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2. 4. 선고 2024노35 판결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수협박의 고의, 긴급피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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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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