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4도7386 업무방해(예비적 죄명 업무상 횡령, 절도) 피 고 인 A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박현근(국선) 원 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24. 4. 25. 선고 2023노3631 판결 판 결 선 고 2025. 9. 4.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1. 주위적 공소사실(업무방해 부분)의 요지 피고인은 남양주시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제11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었던 자이고, 피해자 C은 새로 선임된 제12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다. 피고인은 2021. 4. 1.경 피해자가 제12기 입..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5도8735 가. 살인미수 나. 특수상해 다. 살인미수방조 2025보도68(병합) 보호관찰명령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1. 가.나. A 피 고 인 2. 나. B 3. 나. C 4. 다. D 상 고 인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A, 피고인 B, C 및 검사(피고인D에 대하여)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평산(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A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송경호, 염진영변호사 김성희(피고인 B를 위한 국선) 변호사 김영석(피고인 C을 위한 국선) 변호사 김석주(피고인 D을 위한 국선) 변호사 윤성현(피고인 D을 위하여)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5. 5. 15. 선고 2024노3885, 2024전노173(병합), 2024보노205(병합) ..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5도8099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나. 사기 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라.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1. 가.나.다.라. A 2. 다.라. B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유재문(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법무법인(유한) 광장(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고원석, 정다주, 안현혜, 김보연, 이지민 변호사 오병주, 이래영(피고인 A을 위하여)법무법인 유승(피고인 B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장천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5. 5. 16. 선고 2024노3620 판결, 2025초기5, 6, 35, 170, 210, 211, 212, 213, 214, 215, 216, 217, 218, 219, 220,22..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5도97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 고 인 A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유일 담당변호사 정호길, 서연이 원 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25. 6. 5. 선고 2024노4317 판결 판 결 선 고 2025. 9. 4.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