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Korea (로 코리아)
close
프로필 배경
프로필 로고

Law Korea (로 코리아)

  • 분류 전체보기 N
    • 법령 제정 및 개정
    • 헌법재판소
    • 대법원
    • 법무부
    • 대검찰청
    • 경찰청
    • 형사 판례 N
    • 민사 판례 N
    • 행정 판례 N
    • 생활법률
  • 홈
(대법원 2024도14044 판결문) '간첩 누명 사형' 故 오경무씨, 58년 만에 재심서 무죄 확정

(대법원 2024도14044 판결문) '간첩 누명 사형' 故 오경무씨, 58년 만에 재심서 무죄 확정

사건 2024도14044 반공법위반 선고 2025. 5. 29. 원심 서울고등법원 2024. 8. 29. 선고 2023노3542 판결 북한에 방문한 후 간첩활동을 했다는 누명으로 사형을 선고받았던 일명 '제주 간첩 조작사건'의 피해자 고(故) 오경무씨가 재심을 통해 무죄 확정(1967년 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후 58년 만)

  • format_list_bulleted 형사 판례
  • · 2025. 6. 27.
  • textsms
(대법원 2024도18647 판결문) "더 수사 안 해" 성매매 업소에 수사계획 흘린 경찰관, 유죄 확정

(대법원 2024도18647 판결문) "더 수사 안 해" 성매매 업소에 수사계획 흘린 경찰관, 유죄 확정

사건 2024도18647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위반선고 2025. 5. 29.원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1. 8. 선고 2022노3068 판결

  • format_list_bulleted 형사 판례
  • · 2025. 6. 21.
  • textsms
(대법원 2025도2184 판결문) 벤츠 차량에 사무실 임대료 받은 교수 실형 확정

(대법원 2025도2184 판결문) 벤츠 차량에 사무실 임대료 받은 교수 실형 확정

사건 2025도2184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선고 2025. 5. 29. 원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 17. 선고 2024노1666 판결

  • format_list_bulleted 형사 판례
  • · 2025. 6. 21.
  • textsms
(대법원 2025도2943 판결문) '인턴 허위 등록' 윤건영 민주당 의원 벌금형 확정

(대법원 2025도2943 판결문) '인턴 허위 등록' 윤건영 민주당 의원 벌금형 확정

사건 2025도2943 사기선고 2025. 6. 12.원심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2. 4. 선고 2024노291 판결

  • format_list_bulleted 형사 판례
  • · 2025. 6. 21.
  • textsms
(대법원 2024도14555 판결문) '당신에겐 회장이란 말도 부끄러워'...대법원 "모욕죄 아니다"

(대법원 2024도14555 판결문) '당신에겐 회장이란 말도 부끄러워'...대법원 "모욕죄 아니다"

사건 2024도14555 가. 명예훼손, 나. 모욕선고 2025. 5. 29.원심 부산지방법원 2024. 8. 27. 선고 2023노3092 판결 주문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2. 공소사실 제1항 및 제2의 나.항 명예훼손 부분에 관한 판단 가. 형법 제310조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진실한 사실’이란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 세부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 또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관한..

  • format_list_bulleted 형사 판례
  • · 2025. 6. 21.
  • textsms
(대법원 2025도1084  판결문) 폭행죄 유죄·무고죄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2025도1084 판결문) 폭행죄 유죄·무고죄 무죄 원심 확정

사건 2025도1084 무고, 폭행 선고 2025. 5. 15.원심 대전지방법원 2025. 1. 9. 선고 2023노3777 판결 주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이 유 상고이유(제출기간이 지난 서면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행위가 무고죄를 구성하기 위하여는 ‘신고된 사실’ 자체가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실 자체가 형사범죄 또는 징계사유로 구성되지 아니한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1992. 10. 13. 선고 92도1799 판결, 2002. 11. 8. 선고 2002도3738 판결 등 참조). ..

  • format_list_bulleted 형사 판례
  • · 2025. 6. 21.
  • textsms
(대법원 2024도10272 판결문) '쪼개기 후원' 구현모 前 KT 대표, 횡령 혐의 무죄 확정

(대법원 2024도10272 판결문) '쪼개기 후원' 구현모 前 KT 대표, 횡령 혐의 무죄 확정

사건 2024도10272 선고 2025. 6. 12. 원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6. 19. 선고 2023노2914 판결 국회의원 대상 일명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현모 전 KT 대표 업무상 횡령 부분에 대해 무죄 확정.

  • format_list_bulleted 형사 판례
  • · 2025. 6. 21.
  • textsms
  • navigate_before
  • 1
  • 2
  • 3
  • 4
  • 5
  • ···
  • 10
  • navigate_next
전체 카테고리
  • 분류 전체보기 N
    • 법령 제정 및 개정
    • 헌법재판소
    • 대법원
    • 법무부
    • 대검찰청
    • 경찰청
    • 형사 판례 N
    • 민사 판례 N
    • 행정 판례 N
    • 생활법률
인기 글
반응형
Copyright © 쭈미로운 생활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by JJuum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