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4도1710 판결문, 보도자료) '채널A 기자 명예훼손' 최강욱 전 의원 유죄 확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제보자 X 사이의 대화 녹취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제보자 X에게 ‘검찰에 특정 정치인을 고소할 준비를 마쳤으니 특정 정치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제보할 것을 이대표(이○)에게 전달해 달라’고 발언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적시한 것으로 기소되어 공소권 남용인지,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인지, 비방의 목적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공소권 남용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이며, 비방의 목적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4도171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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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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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도2805 판결문, 보도자료) 이재용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무죄 확정…상고기각

피고인 1이 □□모직 지배력은 확보하고 있으나, ○○그룹 지배력 확보를 위해 핵심인 ○○전자의 주식을 보유한 ○○생명, ○○물산의 지배력 확보가 필수인 상황에서, 피고인들이 관련자들과 함께 ○○물산을 □□모직에 흡수합병하는 과정에서 □□모직의 주식은 고평가, ○○물산의 주식은 저평가하는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피고인 1, 2, 3, 4, 5, 7, 8, 9],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위반[피고인 1, 2, 4, 5, 6, 10, 11, 12, 13, 14], 업무상배임[피고인 1, 2, 4, 5, 7, 8, 9] 행위를 하고, 관련 형사 사건에서 위증[피고인 4, 8]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어 압수ㆍ수색 절차의 적법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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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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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도9880 판결문) 전화주문으로 한약을 택배 판매하면 약사법 위반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3도9880 약사법위반 피 고 인 A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이선진 원 심 판 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7. 7. 선고 2021노1678 판결 판 결 선 고 2025. 6. 12.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1. 공소사실의 요지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5. 서울 성북구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B약국(이하 ‘이 사건 B약국’이라 한다)에서 전화로 C(이하 ‘주문자’라 한다)과 의약품인 다이어트용 한약에 대해 상담한 후 주문자로부터 25만 원을 계좌로 입금받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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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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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도17056 판결문) 이혼소송 중 양육권자 몰래 아이 데려가…미성년자 유인 유죄 확정

부부가 이혼했거나 별거하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단독으로 양육하고 있는 미성년 자녀를 상대방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데려왔다면 미성년자 유인 혐의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4도17056 폭행, 미성년자유인 피 고 인 A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영우 담당변호사 임광훈, 장시운, 박형권, 이주환 원 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24. 10. 11. 선고 2023노2209 판결 판 결 선 고 2025. 6. 1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형법 제287조의 미성년자유인죄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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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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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도5487 판결문) 2023년 성탄절 참극, 도봉구 아파트 담뱃불 화재사건 70대 금고 5년 확정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중과실치사상·실화 혐의로 기소된 김모(79) 씨에게 선고된 금고5년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중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한 법정 최고형이다. 2023년 12월 25일 성탄절 새벽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 3층에 거주하던 70대 남성 김 씨는, 자택에서 담배를 피운 뒤 불을 제대로 끄지 않아 아파트 동 전체로 번지게 만들어 생후 7개월 된 딸을 안고 뛰어내려 숨진 4층 거주자 박모(33) 씨와 최초로 화재를 신고하고 가족들을 먼저 대피시킨 임모(38) 씨 등 2명이 사망하고 27명이 다쳐 29명의 사상자를 냈고, 지난해 6월 치료를 받던 주민 1명이 숨져 사망자는 3명으로 늘었다.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5도5487 가. 중과실치사 나. 중과실치상 다. 중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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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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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도676 판결문) 법인 대표가 법인계좌를 범죄에 사용하면 금융실명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첫 판결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5일 금융실명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의 상고심에서,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 일부를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환송 A씨 등은 2023년 인터넷 도박·투자사기 범죄 조직의 자금 약 14억원을 현금화해주는 대가로 수수료를 챙긴 ‘세탁책’으로 상품권 판매 업체를 가장한 법인을 설립한 뒤, 해당 법인 명의 계좌로 범죄 조직으로부터 돈을 받아 현금으로 인출해준 혐의 범죄 수익금 세탁 위해 설립한 법인의 계좌를 대표자가 이용한 경우 금융실명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 법인 명의 계좌는 대표 개인의 계좌와 구별되는 것이므로, 이를 범죄 수단으로 활용했다면 처벌할 수 있다는 취지 사 건 2025도676 가. 범죄수익은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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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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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도9676 판결문) 소화불량 진찰한다며 환자에게 과도한 신체 접촉을 해 ‘강제추행’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 확정2020년 8월 서울 광진구 한 한의원 치료실에서 한 여성 환자를 진찰하는 과정에서 가슴과 음부를 눌러 추행한 혐의교통사고 치료를 위해 방문한 환자에게 물리치료를 마친 후 소화불량을 진찰한다는 명목으로 환자의 가슴을 누르고 치골 부위를 누르다가 음부를 접촉한 혐의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2도9676 강제추행 피 고 인 A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은경 원 심 판 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7. 15. 선고 2021노1758 판결 판 결 선 고 2025. 6. 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 가. 피고인이 공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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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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