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4도16766 판결문) 시장정비사업 조합장 '뇌물'...공무원 간주 처벌 가능

사 건 2024도16766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나. 뇌물수수다. 사전뇌물수수피 고 인 1. A 2. B 상 고 인 피고인들변 호 인 변호사 김동진(피고인 모두를 위하여)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24. 10. 16. 선고 2024노216 판결판 결 선 고 2025. 4. 24. 주 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1. 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2023. 3. 28. 법률 제19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전통시장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은 ‘시장정비사업과 관련 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중 재개발사업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는 시장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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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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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도1247 판결문) 납품업체로부터 휴가비 등 명목 금품 수수 농협 임원 징역형 확정

납품 업체로부터 휴가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농협직원에게 징역 3년 6개월에 벌금 1억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 사건 2025도1247 선고 2025. 4. 1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이유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 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죄의 성립, 포괄일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오경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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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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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도2109 판결문) 금품 선거운동 장성농협 조합장 징역형 확정

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농협조합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확정사건 2025도2109선고 2025. 4. 15.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 C, D에 대한 공소사실(유죄 부분 제외)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의 증거능력,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호별방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들의 상고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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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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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도15290 판결문) 장원준 신풍제약 전 대표 '97억원 횡령' 유죄확정

1심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2심는 징역 1년 6개월 감형 법정 구속대법원 원심 확정 사건 2024도15290 선고 2025. 5. 1.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1) 형사소송법은 제248조 제1항에서 “공소의 효력은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자에게만 미친다.”고 규정하고, 제253조에서 “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제1항). 공범의 1인에 대한 전항의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 대하여 효력이 미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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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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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도16984 판결문) 물품 가격 허위 신고해 13억원 어치 '밀수입한 직구' 판매자...징역형에 21억 추징 확정 판례

사건 2024도16984 관세법위반선고 2025. 4. 15. 자신이 직접 사용할 목적인 것처럼 세관을 속여 물품가격을 거짓 신고하는 방법으로 의류 13억 원치를 밀수입한 '직구' 판매자가 관세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대법원 형사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4월 15일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해외구매대행업자 A 씨(45)에게 징역 1년 6개월 선고 및 21억4733만 원 추징을 명령하고 3년간 형 집행을 유예한 원심 확정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는 미신고 물품의 수입화주나 납세의무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통관절차에 관여하면서 밀수입 여부에 관한 의사결정 등을 주도적으로 지배해 실질적으로 수입행위를 한 자를 의미한다고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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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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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도16921 판결문) 무기 박람회에서 5분간 "전쟁장사 중단하라"...대원법 "합당한 권리"

사건 2024도16921 업무방해선고 2025. 4. 15. 무기 박람회에서 ‘전쟁 반대 구호’를 외친 활동가들에게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선 안 된다는 대법원판결 대법원은 공적 사안에 대한 ‘비판할 권리’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 한 보장돼야 한다고 판단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시민단체 ‘전쟁없는세상’ 활동가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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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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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도2392 판결문) 4467억 폰지사기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징역 15년 확정

높은 수익률을 보장할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4400억 원대 투자금 불법 조달한 ‘폰지사기’(다단계 금융사기) 업체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이모 씨에게 중형 확정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를 받는 대표 이 씨 등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 확정 사건 2025도2392선고 2025. 5. 1. 주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부패재산몰수법’이라고 한다) 제6조 제1항에 따른 추징을 선고하지 않았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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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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