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도11997 판결문) 여론조사 보도 금지는 ‘금지 기간 실제 행한 조사’에 한정, 투표 당일 예상 득표율 등을 선거 직전 기간에 공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공표·보도 금지 여론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3도11997 공직선거법위반 피 고 인 1. A 2. B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정별님(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3. 8. 10. 선고 (춘천)2023노23 판결 판 결 선 고 2025. 6. 5.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2022. 6. 1.)을 며칠 앞둔 2022. 5. 27. 각각 피고인들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 A는 101명이 접속해 있는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피고인 B은 24명이 접속해 있는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C시장 선거와 관련한 “C시장 지지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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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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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도16133 판결문) 영상통화 중 상대방 나체를 몰래 녹화해 소지해도 성폭력처벌법 적용 처벌 대상 아냐

영상통화를 하는 중 상대방의 나체를 몰래 녹화해 소지하고 있어도 성폭력처벌법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상해,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확정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4도1613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 촬영·반포등)[예비적 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 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상해, 재물손괴 피 고 인 A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시우 담당변호사 김연수, 서영교, 최정인, 김수진, 채홍윤, 최진솔 원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9. 26. 선고 2024노201 판결 판 결 선 고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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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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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도4244 판결문) ‘마약류 투약’ 유아인, 징역 1년 집유 2년 확정

피고인들이 대마를 흡연하고, 피고인 1이 마약류를 상습 투약하였다는 등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일부 유죄, 일부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대법원 2025. 7. 3. 선고 2025도4244 판결) 1. 사안의 개요 가.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 1, 2의 공동 범행 ● 2023. 1. 21. ~ 2023. 1. 23. 대마흡연 ☞ 유죄 ▣ 피고인 1의 범행 ● 김◯◯에게 대마를 교부하고 대마 흡연을 교사함 ☞ 무죄 ● 프로포폴, 레미마졸람, 미다졸람, 케타민을 상습 투약함 ☞ 유죄 ● 박◯◯와 공모하여 타인 명의로 스틸녹스, 자낙스를 처방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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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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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도19673 판결문) 고 이예람 중사 허위보고 직속상관 무죄, ‘2차 가해’ 중대장·군 검사는 집유 확정

피고인 1은 가해자 및 피해자 소속 대대의 대대장으로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할 직무상 의무를 방임하고, 가해자의 편의를 봐주기 위하여 인사업무를 수행하는 군인에게 거짓보고를 하였고, 피고인 2는 위 대대의 중대장으로 성폭력 피해자에 관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며, 피고인 3은 가해자 및 피해자 소속 비행단의 보통검찰부 군검사로 피해자 측의 요청으로 조사기일이 연기되었다는 취지로 거짓보고를 하고, 근무장소를 일시적으로 이탈하였으며,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자살 소식을 단체 채팅방에 올리는 등의 위계공무집행방해, 직무유기 등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피고인 1, 3에 대한 특별검사의 상고 및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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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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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도3420 판결문) '3천억대 횡령' 경남은행 전 간부, 징역 35년 확정

사 건 2025도3420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나. 사문서위조 다. 위조사문서행사 라.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마. 증거인멸교사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5. 2. 14. 선고 2024노2476 판결 판 결 선 고 2025. 6. 26.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추징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 A의 나머지 상고 및 피고인 B, 참가인의 상고를 각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본안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 A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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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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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도1678 판결문) '허위사실 공표' 서거석 전북교육감 당선 무효

사건 2025도1678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선고 2025. 6. 26. 원심 광주고등법원 2025. 1. 21. 선고 (전주)2023노189 판결 2022년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거석(71)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에게 당선무효형 확정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6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교육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 확정 피고인이 이전에 동료 교수를 폭행한 사실이 있음에도, 교육감선거 토론회에서 그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을 하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동료 교수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글을 게시하여 교육감선거에 관한 허위사실공표로 기소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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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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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도6385 판결문) 박근혜 정부 세월호 특조위 방해' 무죄 확정

사건 2024도6385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선고 2025. 6. 26. 원심 서울고등법원 2024. 4. 23. 선고 2023노505 판결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들 무죄 확정 피고인 1은 대통령비서실장, 피고인 2 내지 5는 청와대 수석비서관, 피고인 6,7은 해양수산부장관 내지 차관, 피고인 8은 인사혁신처장으로 각각 재직하였던 사람들로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특조위’)에서 세월호참사 당일 대통령의 행적 등에 관한 진상조사를 하기로하는 안건이 의결된 것에 관한 대응조치의 일환으로, 직권을 남용하여 ①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용중단, ② 특조위에 공무원 미파견, ③ 특조위 활동 강제종료,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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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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