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부터 법원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개편

▣ 법원행정고등고시에 공직적격성평가(PSAT) 검정시험을 활용하며,▣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한국사 과목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채용 시험 간의 호환성 제고와 수험생들의 시험 준비 부담 완화 기대▣ 2027년부터 시행 ▣ 2027년부터 법원공무원 채용 시험 제도가 개편된다. 법원행정고등고시에 인사혁신처 주관 공직적격성평가(PSAT) 검정시험을 활용하며,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한국사 과목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한다. ▣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원공무원규칙 일부 개정안을 24일 입법예고했다. ▣ 법원행정고등고시 제1차 시험의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및 헌법과목을 인사혁신처에서 시행하는 ‘공직적격성평가(PSAT) 심화 검정시험' 성적으로 대체해 공공부문 채용시험 간 호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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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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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1.자) 대법원 일반직공무원 정기인사 명단

대법원은 2026. 1. 1.자로 서기관 이상 일반직공무원 199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하였다. ※ 괄호는 전 소속임 Ⅰ 법 원 이 사 관 1. 승 진 2명 법원행정처 사법등기심의관 원철준 (법원도서관 사무국장) 법원행정처 사법등기심의관 전요안 (인천지방법원 사무국장) 2. 전 보 5명 법원행정처 재판사무국장 나기웅 (특허법원 사무국장) 법원공무원교육원 사무국장 이재도 (법원행정처 사법등기심의관) 부산고등법원 사무국장 김지율 〃 수원고등법원 사무국장 김영선 (부산고등법원 사무국장) 특허법원 사무국장 김동민 (수원고등법원 사무국장) Ⅱ 사 법 보 좌 관(법원이사관) 1. 전 보 1명 서울중앙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조경애 (법원공무원교육원 사무국장) Ⅲ 법 원 부 이 사 관 1. 승 진 10명 법원행정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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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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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 절차 대법관회의 임명동의 대상자 명단

▣ 2025년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에서 총 153명이 법관인사위원회의 최종심사를 통과하여 대법관회의의 임명동의 대상자로 선정되었음 ▣ 대법원은 법관임용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신규임용 법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대법관회의 임명동의 전 대상자 명단을 공개하고, 2025. 9. 8.(월)까지 대상자의 법관으로서의 적격 여부에 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임 ▣ 법관임용 대상자의 법관으로서의 적격 여부에 관하여 의견이 제출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검토내용까지 종합하여 대법관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임명동의 여부를 결정할 예정임 ▣ 현행 법관임용절차 개요● 2025년 법관임용절차는 법조경력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두 종류로 나누어 진행하고 있음 -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 법조경력 5년 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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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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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1.자) 대법원 일반직공무원 정기인사 명단

Ⅰ법원관리관 1.승진(1명) 법원행정처 행정관리실장 김태창 (행정관리실장직무대리) ※괄호는전소속임(이하동일) Ⅱ법원이사관1.승진(2명)대구고등법원 사무국장 장은겸 (울산지방법원 사무국장)광주고등법원 사무국장 진준오 (법원행정처 인사운영심의관) 2.전보(2명)서울고등법원 사무국장 민동원 (특허법원 사무국장)특허법원 사무국장 나기웅 (대구고등법원 사무국장) Ⅲ법원부이사관1.승진(9명) 법원행정처예산담당관 조국제 (법원행정처예산담당관)법원행정처인사협력심의관 서은희 (법원행정처형사과장)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국장 김대호 (의정부지방법원총무과장)수원가정법원사무국장 이승윤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성남지원총무과장)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사무국장 김태민 (대구지방법원민사집행과장)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사무국장 양성훈 (법원공무원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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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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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북부지원과 창원가정법원 설치 연기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2025. 3. 6.시행)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2025. 3. 6.자 개정시행 자료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의 설치 시행일을 2028년 3월 1일로 연기 - 창원가정법원의 설치 시행일을 2029년 3월 1일로 연기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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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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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2. 24.자)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정기인사 명단 내역

▣ 2025. 2. 24.자 대법원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에 대한 전보 등 법관 정기인사 ▣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사무분담기간 장기화에 따라 심리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법관의 생활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법관 전보인사를 개선하였음 ● 장기화된 사무분담기간을 확보하고 잦은 전보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법부장의 서울권 순환근무 횟수를 축소하고, 부장 보임 1년 전 전보를 유예하였음 ● 지방권 장기 근무 법관의 잦은 권역 외 전보 제도를 개선하였으며, 종전보다 많은 법관을 장기근무법관으로 선정하였음 ● 이를 통해 법관들이 안정적인 근무환경 속에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할 수 있기를 기대함 ▣ 이번 정기인사에서 여성법관 66명(47.1%)을 포함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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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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