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에서 총 153명이 법관인사위원회의 최종심사를 통과하여 대법관회의의 임명동의 대상자로 선정되었음
▣ 대법원은 법관임용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신규임용 법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대법관회의 임명동의 전 대상자 명단을 공개하고, 2025. 9. 8.(월)까지 대상자의 법관으로서의 적격 여부에 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임
▣ 법관임용 대상자의 법관으로서의 적격 여부에 관하여 의견이 제출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검토내용까지 종합하여 대법관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임명동의 여부를 결정할 예정임
▣ 현행 법관임용절차 개요
● 2025년 법관임용절차는 법조경력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두 종류로 나누어 진행하고 있음 -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 법조경력 5년 이상 - 전담법관 임용절차: 법조경력 20년 이상
● 헌법과 법원조직법에 의하면, 판사는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받아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음
● 대법원은 2025. 1. 16. 2025년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계획을 공고한 이래 지금까지 법률서면작성평가, 서류전형평가, 법관인사위원회 서류심사, 실무능력평가면접, 인성검사, 법조경력⸱인성역량평가면접, 법관인사위원회 중간심사, 관할법원장⸱소속기관장 등에 대한 각종 의견조회 및 검증절차, 최종⸱심층면접 등을 진행하여 법관인사위원회 최종심사를 통과한 총 153명을 대법관회의 임명동의 대상자로 선정하였음
● 대법원은 법관임용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신규임용 법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법관인사위원회의 최종심사를 통과한 대법관회의 임명동의대상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음
● 대상자 명단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 및 법관임용 홈페이지(judges.scourt.go.kr)를 통해 공개하고, 2025. 9. 8.(월)까지 누구나 대상자의 법관으로서의 적격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
● 다만, 구체적 사실이나 자료에 근거하지 아니한 투서 또는 진정 형태의 의견 제출이나, 의도적으로 의견제출 사실을 공개하여 법관임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고 한 경우에는 반영하지 않을 수 있음
● 최종 임명동의를 위한 대법관회의는 2025. 9. 중순경 개최 예정으로, 임용대상자의 법관으로서의 적격 유무에 관하여 의견이 제출된 경우 기존 임용심사 자료와 함께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내용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임명동의 여부를 결정할 예정임
2025년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 대법관회의 임명동의 대상자 명단 (성명 가나다 순)
성 명 성 별 사법연수원/변호사시험 기수 직업/소속
강서연(姜西姸) 여 7회 방위사업청
강서진(姜瑞眞) 여 8회 변호사
강윤구(姜潤求) 남 9회 서울대학교
강윤석(姜潤錫) 남 9회 재판연구원
강제인(姜齊寅) 여 9회 변호사
강혜윤(姜惠允) 여 7회 변호사
고성록(高成綠) 남 9회 국선전담변호사
고희정(高希征) 여 9회 변호사
공소정(孔昭正) 여 6회 검사
곽병수(郭炳壽) 남 46기 검사
권경민(權耿珉) 남 8회 변호사
권상한(權相翰) 남 9회 변호사
김기웅(金基雄) 남 48기 검사
김도영(金到映) 여 9회 변호사
김리나(金리나) 여 9회 변호사
김민수(金旼洙) 남 8회 변호사
김민영(金旻映) 여 9회 변호사
김민준(金旼俊) 남 9회 변호사
김민지(金玟志) 여 4회 국선전담변호사
김상빈(金相彬) 남 9회 변호사
김상훈(金相勳) 남 9회 변호사
김서린(金序璘) 여 49기 국선전담변호사
김석일(金錫鎰) 남 9회 국선전담변호사
김성은(金成恩) 남 9회 변호사
김소연(金昭延) 여 9회 서울대학교
김수현(金修賢) 여 7회 검사
김승한(金昇漢) 남 9회 변호사
김예림(金睿林) 여 8회 변호사
김우재(金佑栽) 남 7회 변호사
김인선(金仁仙) 여 45기 검사
김정현(金呈玹) 남 9회 변호사
김중권(金重權) 남 9회 변호사
김지현(金智賢) 여 9회 변호사
김창덕(金昌德) 남 6회 변호사
김태훈(金泰勳) 남 8회 검사
김해슬(金해슬) 여 45기 검사
김현균(金賢均) 남 9회 검사
김현정(金炫佂) 여 6회 국선전담변호사
김혜리(金惠理) 여 48기 검사
김화경(金和暻) 여 41기 국방부
김효명(金曉溟) 여 9회 변호사
김효선(金曉善) 남 7회 변호사
나유진(羅俞昣) 여 8회 변호사
노승민(盧承敏) 여 5회 변호사
노청수(盧淸秀) 남 9회 재판연구원
민수정(閔琇正) 여 9회 변호사
박건우(朴建雨) 남 3회 변호사
박마리(朴마리) 여 9회 변호사
박상용(朴相勇) 남 9회 변호사
박성태(朴星泰) 남 5회 대한법률구조공단
박슬기(朴슬기) 여 7회 검사
박종현(朴鍾賢) 남 7회 검사
박준영(朴峻永) 남 8회 변호사
배종수(裵鐘秀) 남 9회 변호사
배현탁(裵賢鐸) 남 8회 변호사
백도연(白度娫) 여 6회 변호사
서규은(徐逵恩) 여 8회 변호사
서나현(徐娜賢) 여 47기 법무부
서민욱(徐民旭) 남 47기 검사
서민지(徐旼志) 여 8회 변호사
서영경(徐瑛暻) 여 9회 법무부
서정이(徐正怡) 남 4회 국선전담변호사
선민(宣玟) 여 9회 변호사
손건훈(孫健熏) 남 49기 변호사
손민아(孫敏雅) 여 9회 변호사
손용기(孫鏞基) 남 8회 검사
손은선(孫銀墡) 여 9회 검사
송용걸(宋龍杰) 남 9회 변호사
송지언(宋知彦) 여 9회 변호사
송진희(宋眞姬) 여 4회 국선전담변호사
신용섭(申鎔燮) 남 9회 재판연구관(대법원)
안광재(安廣宰) 남 6회 국선전담변호사
안성훈(安成薰) 남 2회 변호사
안수진(安賥璡) 여 8회 검사
안채은(安寀濦) 여 9회 국선전담변호사
양동현(梁棟現) 남 9회 재판연구원
여민승(呂珉勝) 남 6회 변호사
오수지(吳秀志) 여 7회 변호사
옥서진(玉書珍) 여 9회 변호사
우상길(禹相吉) 남 9회 변호사
우승민(禹承旼) 여 8회 검사
우정우(禹政佑) 남 5회 변호사
유다예(兪다예) 여 9회 변호사
유주원(劉珠園) 여 9회 금융감독원
유지영(柳知伶) 여 8회 국선전담변호사
윤지현(尹智炫) 여 8회 변호사
이광세(李廣世) 남 47기 검사
이기훈(李其勳) 남 7회 변호사
이동수(李東垂) 남 9회 재판연구원
이상률(李尙律) 남 8회 국선전담변호사
이상미(李相美) 여 48기 국선전담변호사
이수종(李洙鍾) 남 9회 재판연구원
이슬기(李슬기) 여 9회 법원행정처
이승재(李丞宰) 남 9회 국선전담변호사
이승혁(李承赫) 남 9회 변호사
이시형(李蒔炯) 남 9회 변호사
이영경(李姈璟) 여 47기 서울대학교
이예지(李叡志) 여 9회 변호사
이용정(李鎔楨) 남 2회 검사
이유진(李瑜珍) 여 9회 변호사
이인영(李仁英) 여 8회 검사
이정수(李禎秀) 여 9회 변호사
이주연(李周姸) 여 4회 변호사
이지현(李知炫) 여 9회 변호사
이지호(李誌濠) 여 6회 변호사
이진영(李眞玲) 여 8회 변호사
이채영(李彩瑛) 여 8회 변호사
이태영(李泰榮) 남 9회 변호사
이하은(李賀恩) 여 9회 검사
이한솔(李한솔) 여 9회 재판연구원
이현경(李賢暻) 여 8회 변호사
이형우(李炯雨) 여 9회 변호사
이훈(李焄) 남 9회 국선전담변호사
임상일(林相日) 남 9회 변호사
임여은(林麗恩) 여 7회 검사
임은정(林銀貞) 여 8회 변호사
임주연(任奏姸) 여 49기 검사
장윤성(張允誠) 남 9회 변호사
장지우(張誌友) 여 8회 변호사
장지웅(張志雄) 남 9회 변호사
장혜민(張惠旼) 여 8회 변호사
장호준(張鎬俊) 남 9회 변호사
전상욱(全相旭) 남 46기 변호사
전선주(全宣柱) 남 41기 변호사
전여민(田與民) 남 49기 검사
전해웅(全海雄) 남 7회 국선전담변호사
정세영(鄭世永) 남 49기 재판연구원
정윤정(鄭潤湞) 여 9회 변호사
정의원(鄭義元) 남 8회 제주경찰청
정일두(鄭壹斗) 남 44기 검사
정지원(鄭智元) 여 9회 변호사
정초롱(鄭초롱) 여 49기 검사
정태화(鄭泰和) 여 9회 변호사
조선(曺) 여 9회 변호사
조성진(趙晟眞) 여 8회 변호사
조아영(趙娥瑩) 여 49기 검사
조예림(曺藝琳) 여 7회 검사
조재민(趙在珉) 남 9회 변호사
조진희(趙珍希) 여 8회 검사
조현경(趙賢景) 여 6회 국선전담변호사
주영선(朱映宣) 여 3회 검사
차용면(車溶勉) 남 8회 서울경찰청
최세중(崔世重) 여 9회 서울대학교
최양우(崔良愚) 남 9회 변호사
최용석(崔容碩) 남 9회 변호사
최윤미(崔胤美) 여 7회 검사
최은정(崔恩禎) 여 9회 변호사
최인혁(崔仁赫) 남 9회 검사
최재원(崔宰源) 남 5회 변호사
최종헌(崔鐘憲) 남 7회 정부법무공단
최혜원(崔惠媛) 여 9회 변호사
한경우(韓京佑) 남 7회 검사
한상연(韓相淵) 남 9회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