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구합72018 판결문) 업무를 인수인계 받은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은 실무자에게 회계직원책임법상 변상책임을 묻기 위한 요건인 ‘중대한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행정][일반] 업무를 인수인계 받은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은 실무자에게 회계직원책임법상 변상책임을 묻기 위한 요건인 ‘중대한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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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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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구합61698 판결문)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 제4호 다.목 규정 ‘원처분의 효력정지’에는 재심절차로 인하여 징계처분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뿐만 아니라 그 ‘집행’이 정지된 경우도 포함

[행정][노동] 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 제4호 다.목에서 규정한 ‘원처분의 효력정지’에는 재심절차로 인하여 징계처분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뿐만 아니라 그 ‘집행’이 정지된 경우도 포함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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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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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합1931 판결문) 산재요양급여 지급결정을 받지는 않았으나 그 지급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었던 경우에는 건강보험 요양급여가 적용된다 판결

[행정][보건] 산재요양급여 지급결정을 받지는 않았으나 그 지급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었던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제4호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요양급여가 적용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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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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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5구합1525 판결문) 임의수사 일종이고 형사소송법에서 별도의 불복절차를 규정하지 않은 거짓말탐지기 검사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행정][일반]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수사 도중에 행하는 각종 처분이나 조치들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이 별도로 ‘준항고’라는 불복절차를 규정한 경우에만 그 방식으로 독립적으로 불복할 수 있고, 그 밖의 경우에는 독립적으로 불복할 수 없고 검사의 종국처분이 이루어진 후에 후속절차(형사재판, 항고ㆍ재정신청)에서 그 조치 등으로 취득한 증거의 증거능력을 다투는 방법으로만 불복할 수 있다는 이유로, 임의수사의 일종이고 형사소송법에서 별도의 불복절차를 규정하지 않은 거짓말탐지기 검사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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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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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구합78255 판결문) 전국 다수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화주회사와 각 슈퍼에 상품 공급, 운송하기로 하는 운송도급계약을 체결한 화물운송회사개별 배송기사들과 위수탁계약을 체결 원고로부터 운송비를 지급받아 온 배송기사 노동조합원상 근로자 인정 판례

[행정][노동] - 전국적으로 다수의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화주회사와 각 슈퍼에 상품을 공급, 운송하기로 하는 운송도급계약을 체결한 화물운송회사(원고)가, - 개별 배송기사들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위수탁계약에 따라 화주회사가 운영하는 슈퍼에 상품을 공급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원고로부터 운송비를 지급받아 온 사안에서, - 배송기사들의 업무는 위수탁계약 뿐만 아니라 화주회사와 원고 사이의 운송도급계약에도 영향을 받고, 화물운송회사로부터 직접적, 구체적으로 업무지시를 받지는 않으나, - 배송기사들의 소득은 원고에게 의존하고 있고, - 계약 내용이 일방적으로 정해지며, - 지속성, 전속성이 상당히 인정되며,- 운송비 등은 노무 제공의 대가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특히 헌법 제33조 제1항의 취지가 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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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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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구합67122 판결문) 법원행정처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산하 노동조합 법원본부 사이에 체결된 2022년 단체협약 중 일부 조항에 대하여 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의 단체협약 시정명령 일부 취소 판례

사건 2024구합67122 단체협약 시정명령 취소의 소선고 2025. 5. 2. [행정][노동] - 공무원의 구체적인 직무수행 내지 업무처리 방법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노조법 제8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비교섭사항에 해당하나, - 조합원의 근무시간, 보수에 관한 사항은 기관의 본질적·근본적 권한을 침해하거나 제한하지 않는 이상, 공무원의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서 공무원노조법 제8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단체교섭의 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 법원행정처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산하 노동조합 법원본부 사이에 체결된 2022년 단체협약 중 일부 조항에 대하여 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의 단체협약 시정명령 일부를 취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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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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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구합75055 판결문) 장애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이 65세 이상의 노인이 되어 장기요양등급 1등급으로 판정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근거하여 활동지원등급이 3구간에서 7구간으로 변경된 사안

사건 2024구합75055 사회보장급여변경처분취소선고 2025. 4. 30. [행정][일반]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이 65세 이상의 노인이 되어 장기요양등급 1등급으로 판정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근거하여 활동지원등급이 3구간에서 7구간으로 변경된 사안에서, - 위 기준은 장애인활동법 제5조 제2호 단서에서 위임한 ‘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을 정하는 것에서 나아가 65세 이상의 장애인이 노인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대신 기존의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를 그대로 받을 수 있는 어떠한 예외도 두지 않아 위법하여 무효이고, -활동지원급여(보전급여)의 월 한도액에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합산하면 기존에 제공받았던 활동지원급여의 월 한도액보다 많다는 사정만으로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다고 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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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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