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조합이 관리처분계획 수립 과정에서 각 조합원에게 문서로 전체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자산 추산액 등 통지하지 않아 도시정비법 제74조 제5항을 위반하고 각 조합원의 총회 의결권을 침해하였다는 원고의 주장 배척 사례 (2023구합85772)

[행정][도시정비]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5772)  도시정비법 제74조 제5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기 위한 총회의 개최일로부터 1개월 전에 각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할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과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이하 ‘분양예정자산 추산액 등’)은,  위 통지를 받은 해당 조합원의 분양예정자산 추산액 등을 말하는 것이지, 전체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자산 추산액 등을 말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 조합이 관리처분계획 수립 과정에서 각 조합원에게 문서로 전체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자산 추산액 등을 통지하지 않아 도시정비법 제74조 제5항을 위반하였고, 각 조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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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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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산재) 오토바이 배달기사 음식배달중 신호위반사고로 숨진 사안, 산업재해 인정한 사례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1490)

[행정][산재] 배달기사가 오토바이로 음식배달을 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발생한 교통사고로 숨진 사안에서, 배달기사의 사망이 신호위반이라는 업무상 중과실로 발생한 것이 아니고, 교통사고는  업무수행에 통상 수반되는 위험범위 내에 있다고 보아 산업재해로 인정한 사례(2024구합61490)  사건 2024구합61490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 불승인처분 취소원고 1. A 2. B피고 근로복지공단판결선고 2024. 12. 24. 주 문 1. 피고가 2024. 1. 8.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고 C(1998. *. **.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23. 9. 14. 사망하였고, 원고들은 망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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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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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대검찰청 각 부서 특수활동비 지출내역 등 공개취지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1275)

- 대검찰청 각 부서(운영지원과와 검찰총장 비서실 제외)의 특수활동비 지출내역 기록부(집행일자, 집행금액에 한함) 및 현금수령증[집행명목(집행내용) 및 수령인의 성명은 제외]은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가 정하고 있는 비공개 대상 정보, 즉 '수사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 검찰총장의 위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 사례    사 건 2023구합81275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원고 A피고 검찰총장판결선고 2025. 2. 28. 주 문1. 피고가 2023. 9. 1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기재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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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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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근로자가 '운전 가능자'등 채용 우대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사측이 근로계약을 해지했다면, 채용 우대사항은 근로계약의 조건이 아니므로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1770)

사건 2023구합8177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원고   주식회사 A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   보조참가인 B 판결선고 2024. 9. 5. 고용형태: 정규직담당업무: 무역업무 보조, 수출입관련 업무, 문서작성, 통관서류관리 등자격요건: 학력- 초대졸이상, 경력- 경력무관우대사항: 운전가능자 급여연봉이 3,600만 원 – 4,000만 원, 면접 후 결정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위 채용공고를 보고 원고에 입사지원을 한 후, 면접을 거쳐 2023. *. **.부터 원고에서 근무를 시작하였다. 다만 그 과정에서 서면의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는 아니하였다(이하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을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고 한다). 원고는 2023. 4. 3. 참가인에게 100만 원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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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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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분당선 노인 장애인 무임승차 손실 90억 경기철도에 보상토록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5522)

노인 장애인 등 무임승차 손실 비용을 정부가 민간사업자에게 보상토록 하라는 판결입니다.  사건 2022구합85522 손실보상금 청구원고 A 주식회사피고 대한민국판결선고 2024. 8. 30. 대한민국이 신분당선 연장구간을 운영하는 민간사업자에게 노인,장애인 등의 무임승차 운영에 따른 손실액 90여 억원을 보상할 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자세한내용은 첨부 판결문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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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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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할 주식을 확보한 상태에서 매도하는 차입공매도만 허용하고 있는데, 증권선물위원회가 금융회사의 불법 공매도 이유로 과징금 부과한 사례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7122)

개미투자자들이 대부분 반대하는 공매도와 관련된 서울행정법원 판결문입니다.  사 건 2023구합77122 과징금부과처분취소원고    주식회사 A피고   증권선물위원회판결선고 2024. 11. 14. 현행 자본시장법은 공매도할 주식을 확보한 상태에서 매도하는 차입공매도만 허용하고 있는데, 증권선물위원회가 금융회사의 불법 공매도를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금융회사는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직원의 단순 착오 등을 주장하며 과징금부과처분의 재량권일탈 남용을 주장하였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사례 자세한 판결문 내용은 아래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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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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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면접 이후 합격이 유력하다며 출근일 등 통화한 것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채용 취소해도 부당해고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5102)

면접시험 이후 합격이 유력하다며 출근일 등 대표이사와 통화한 것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채용 취소해도 부당해고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문입니다. 유사한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 건 2023구합75102 부당채용취소구제재심판정취소의 소원 고 A 주식회사피 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피고보조참가인 B판 결 선 고 2024. 10. 10. 주 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23. 7. 11.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23부해*** 부당채용취소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그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2. 21. 설립되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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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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