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1909 판결문) 고인이 32년간 흡연을 하기는 하였으나, 30년 11개월간 도장 업무를 수행하면서 폐암의 발암물질 및 유해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점을 감안 폐암 발병 및 사망과 업무 사이 상당인과관계 인정 판례

[행정][사회보장] 고인이 32년간 흡연을 하기는 하였으나, 30년 11개월간 도장 업무를 수행하면서 폐암의 발암물질(6가 크롬) 및 기타 유해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점을 감안하면 폐암 발병 및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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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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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7118 판결문) 요양병원에서 입원환자들에게 자율배식(뷔페식) 형태로 식사 제공시 급여비용전액 환수처분의 위법성 여부

[행정][보건] 요양병원에서 입원환자들에게 자율배식(뷔페식) 형태로 식사를 제공하고 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급여비용 환수처분과 과징금 부과처분이 내려진 사안에서, 자율배식 형태의 식사 제공은 의료법령 위반으로서 환수처분 등의 사유가 되는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받는 행위에 해당하지만 사안의 경위 등에 비추어 급여비용 '전부'를 환수하는 것과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것'에는 재량권 일탈, 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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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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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4734 판결문) 주택재개발조합이 조합원인 원고에게 주민등록상 주소가 아닌 원고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의 주소로 분양신청통지 발송한 경우 적법한 분양신청통지절차 이행 여부 판례

[행정][도시] 주택재개발조합이 조합원인 원고에게 주민등록상 주소가 아닌 원고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의 주소로 분양신청통지를 발송한 사안에서, 주택재개발조합이 적법한 분양신청통지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를 현금청산대상자로 정한 부분이 무효라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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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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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단78668 판결문) 정비구역 내 건축물 용도변경허가 신청에 관하여, 도시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정비사업조합의 의견을 청취한 후 조합의 반대 의견에 따라 위 신청 반려 한경우

사건 2024구단78668선고 [행정][일반] 정비구역 내 건축물 용도변경허가 신청에 관하여, 도시정비법 제19조,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정비사업조합의 의견을 청취한 후 조합의 반대 의견에 따라 위 신청을 반려한 사안에서, 용도변경이 정비사업이나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 원고 불이익 정도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사업시행자의 반대의견에 따라 곧바로 용도변경허가반려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2024구단78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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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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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단75935 판결문) 전동킥보드로 퇴근하던중 횡단보도 적색신호를 위반하여 횡단하던 중 정상적으로 우회전하던 승용차량과 충격하여 상병 발생시 업무상재해 인정 여부 판례

사건 2024구단7593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선고 2025. 4. 24. [행정][사회보장]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여 퇴근하던 원고가 횡단보도 적색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중 정상적으로 우회전하던 승용차량과 충격하여 상병이 발생하였는데, 원고의 요양급여 신청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피고)이 원고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에 해당되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상병이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에서 정한 ‘원고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 사례(2024구단75935) ------------- 주 문 1. 피고가 2024. 1. 12. 원고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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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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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2116 판결문) '광주 학동 재개발 철거 현장 붕괴사고'... 해체공사 부실하게 시행하여 인명피해 등 결과 발생 관련 판례

2021. 6. 9. 발생 '광주 학동 재개발 철거 현장 붕괴사고' 관련 서울행정법원 행정9부(김국현 법원장)는 붕괴 사고가 발생한 2021년 6월 9일 건축물 해체 공사에 부실이 있었고, 이를 진행한 회사에 중대한 과실이 있어 영업정지 처분사유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 사건 2022구합62116 영업정지처분취소 선고 2025. 4. 21. [행정][일반] 해체공사를 ‘부실하게 시행’하여 건물 주요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켰거나 인명피해를 발생시켰는지 등이 쟁점이 된 사건 건물 붕괴의 태양, 시간, 속도 등과 공사현장의 위치, 피해 현황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해체공사에 부실이 있었고 이를 진행한 원고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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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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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5532 판결문) 피고가 민법 제741조에 따라 부당이득금 반환... 원고에게 환수통보 하면서 부과고지서 첨부하고 처분에 대한 행정쟁송절차 안내, 체납 이유 금융재산 압류 예고통지 관련 판례

[행정][일반] 피고가 민법 제741조에 따라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한다고 하면서도, 원고에게 환수통보를 하면서 부과고지서를 첨부하고 처분에 대한 행정쟁송절차를 안내하였으며, 체납을 이유로 한 금융재산 압류 예고 통지를 한 사안에 관하여, 위 환수통보는 법적 근거도 없이 처분의 외형을 갖추고 있고 그 행위의 상대방이 이를 행정처분으로 인식할 정도에 이르러 그로 인하여 파생되는 원고의 불이익 내지 불안감을 제거시켜주기 위한 구제수단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환수통보를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고, 위 환수통보는 법률상 근거 없이 이루어진 행정처분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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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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