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구단63321 판결문) 경찰공무원이 합숙교육 기간 중 자유시간에 족구경기를 하다가 넘어져 무릎 십자인대가 파열된 사안에서, 국가유공자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보훈보상대상자는 해당한다

사건 2024구단63321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비해당처분취소 선고 2025. 5. 22. [행정][사회보장] 경찰공무원이 합숙교육 기간 중 자유시간에 족구경기를 하다가 넘어져 무릎 십자인대가 파열된 사안에서, 국가유공자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보훈보상대상자에는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 format_list_bulleted 행정 판례
• · 2025. 6. 23.
• textsms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61790 판결문) 종교단체가 수익사업인 기독교 서적 출판업을 위하여 취득한 건물에 대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의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건물이라고 볼 수 없다

사건 2024구단6179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선고 2025. 5. 14 [행정][조세] 종교단체가 수익사업인 기독교 서적 출판업을 위하여 취득한 건물에 대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의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건물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format_list_bulleted 행정 판례
• · 2025. 6. 22.
• textsms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64423 판결문) 남편 소유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처가 남편과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자산의 이전성이 없어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건 2024구단6442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선고 2025. 5. 28. [행정][조세] 남편 소유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처가 남편과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자산의 이전성이 없어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format_list_bulleted 행정 판례
• · 2025. 6. 22.
• textsms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5587 판결문) 보건소 공무원인 망인이 코로나19 대응 업무를 전담하다가 위암 4기 진단을 받고 사망한 사례 사망과 공무 사이 상당인과관계 인정

사건 2022구합75587 순직유족급여불승인처분취소 선고 2025. 5. 23. [행정][산재] 보건소 공무원인 망인이 코로나19 대응 업무를 전담하다가 위암 4기 진단을 받고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초과근무내역, 실제 수행한 업무의 내용, 지인들과의 대화 내역 등에 비추어 망인의 업무강도 및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일반적인 공무원의 수준을 크게 상회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최근의 연구 결과, 감정의의 감정 의견 등을 종합하면 스트레스가 위암의 발현과 진행 촉진에 영향을 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망인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위암이 급속도로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아 망인의 사망과 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사례

• format_list_bulleted 행정 판례
• · 2025. 6. 22.
• textsms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0098 판결문) 가동실적 감소를 배출권 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환경부 고시 위임입법 한계 일탈여부 등

사건 2024구합70098 배출권 할당취소처분 취소 선고 2025. 5. 16. [행정][일반] 가동실적 감소를 배출권 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환경부 고시는 배출권거래법령의 위임 범위 내에서 배출권 할당 취소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할 수 없고, 배출권 취소 사유를 규정한 배출권거래법령의 문언, 배출권 거래 제도의 입법 취지, 다양한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활동의 규율 필요성 등에 비추어 시설의 물리적 가동 중지를 수반하지 않는 가동실적 감소를 이유로 배출권 할당 취소 처분을 한 것이 위법하지 않다고 본 사례

• format_list_bulleted 행정 판례
• · 2025. 6. 22.
• textsms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9381 판결문) 도시환경정비사업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상 체비지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상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규정 적용 주장한 사안 (기각)

사건 2023구합6938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선고 2025. 5. 2. [행정][조세]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원고가 관리처분계획상 체비지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상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주장한 사안에서, 위 감면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관리처분계획상 체비지로 지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일반분양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 사건 부동산이 일반분양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 청구를 기각한 사례

• format_list_bulleted 행정 판례
• · 2025. 6. 22.
• textsms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2861 판결문) 김유진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의 해촉 처분 취소돼야 한다는 판단

사건 2024구합52861 해촉처분취소 등선고 2025. 5. 2. [행정][일반] 대통령이 원고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에서 해촉한다고 통지한 사안에서, 원고가 이미 공개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임시회의의 안건을 설명하는 자료를 기자들에게 배포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소위원회 정기회의에서 위원장이 심의에 참여하여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함으로써 비밀유지의무,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에 대하여 한 해촉은 해촉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무효라고 본 사례

• format_list_bulleted 행정 판례
• · 2025. 6. 22.
• text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