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7122 판결문) 공매도할 주식을 확보한 상태에서 매도하는 차입공매도만 허용하고 있는데, 증권선물위원회가 금융회사의 불법 공매도 이유로 과징금 부과한 사례

개미투자자들이 대부분 반대하는 공매도와 관련된 서울행정법원 판결문입니다. 사 건 2023구합77122 과징금부과처분취소원고 주식회사 A피고 증권선물위원회판결선고 2024. 11. 14. 현행 자본시장법은 공매도할 주식을 확보한 상태에서 매도하는 차입공매도만 허용하고 있는데, 증권선물위원회가 금융회사의 불법 공매도를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금융회사는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직원의 단순 착오 등을 주장하며 과징금부과처분의 재량권일탈 남용을 주장하였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사례 자세한 판결문 내용은 아래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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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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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5102 판결문) 면접 이후 합격이 유력하다며 출근일 등 통화한 것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채용 취소해도 부당해고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

면접시험 이후 합격이 유력하다며 출근일 등 대표이사와 통화한 것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채용 취소해도 부당해고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문입니다. 유사한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 건 2023구합75102 부당채용취소구제재심판정취소의 소원 고 A 주식회사피 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피고보조참가인 B판 결 선 고 2024. 10. 10. 주 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23. 7. 11.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23부해*** 부당채용취소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그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2. 21. 설립되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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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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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6730 판결문) 사용자가 분쟁관계에 있는 사무직 근로자를 현장 노무직으로 인사명령 부당전직에 해당한다 판결

사용자가 분쟁관계에 있는 사무직 근로자를 현장 노무직으로 인사명령 부당전직에 해당한다는 서울행정법원 판결입니다. 사 건 2024구합66730 재심판정취소원 고 주식회사 A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피고 보조참가인 B판 결 선 고 2025. 3. 20. 주 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24. 4. 4.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중앙2024부해***, ***(병합) 부당정직 및 부당전직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부당전직 부분을 취소한다.(소장 청구취지에는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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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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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단62700 판결문) 불기소결정시 고소인에게 피의자신문조서 등 수사자료를 공개하라는 취지 판결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판사 윤상일)은 고소인 K 씨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상대로 낸 정보 공개 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원고 승소 판결했고, 해당 1심 판결은 원고와 피고 모두 항소하지 않아 확정수사기관이 불기소 처분한 고소 사건에서, 고소인에게 피의자 신문조서 등 수사자료를 공개하라는 법원 판단으로, 그동안 고소인에게 피의자신문조서를 공개하지 않았는데, 기존 관행과 다른 판결이라 주목됩니다. 아래는 서울행정법원 자료입니다. 사 건 2024구단62700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판결선고 2024. 12. 5.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고소장, 고소인 진술조서에 대한 일부 비공개 부분 원고는 피고가 위 서류 중 일부분을 가린 채 공개하였음에도 비공개 근거와 이유를 전혀 제시하지 않은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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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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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원고가 전처와 약 15년간 별거후 이혼하면서 서로의 연금에 대한 분할연금 수급권 포기하기로 합의하여 전처에게 분할연금 수급권이 발생하지 않음에도, 전처에게 노령연금을 일부 분할하여 지급한 국민연금공단(피고)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 (2024구합65508, 2025.1.28.선고)

협의이혼시 연금분할수급권의 당사자간 합의내용 관련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로, 유사한 사례에 참고할만한 판결입니다. 아래 법리에 따라  전처와 약 15년간 별거후 이혼하면서 서로의 연금에 대한 분할연금 수급권 포기하기로 합의하여 전처에게 분할연금 수급권이 발생하지 않음에도,전처에게 노령연금 일부 분할하여 지급한 국민연금공단(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5508선고일자 :  2025.1.28.    ■ 관련 규정 및 법리-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은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자가 배우자와 이혼하 였을 것(제1호),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제2호), 60세가 되었을 것(제3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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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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