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북부지원과 창원가정법원 설치 연기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2025. 3. 6.시행)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2025. 3. 6.자 개정시행 자료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의 설치 시행일을 2028년 3월 1일로 연기

 

- 창원가정법원의 설치 시행일을 2029년 3월 1일로 연기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_개정문개정이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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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