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5도10746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나. 수뢰후부정처사 [가. 나.를 포괄하여 인정된 죄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다. 공전자기록등위작 라.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마. 공무상비밀누설 바. 뇌물공여 피 고 인 1.가.나.다.라.마. A 2.바. B 상 고 인 쌍방 변 호 인 법무법인 우람(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동윤, 한영표, 권영문, 류지은, 김혜련, 박제준, 이정주변호사 박태민(피고인 B을 위한 국선)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25. 6. 26. 선고 2025노148 판결 판 결 선 고 2025. 8. 28.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5도5694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10. J영농조합법인 상 고 인 피고인 A, B, E, H, I, J영농조합법인 및 검사(피고인 모두에 대하여)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윤병철, 최영관, 박영수, 하선혜,김재후 (피고인 A, J영농조합법인을 위하여) 변호사 이수원(피고인 B을 위하여),법무법인 천고 담당변호사 이성희(피고인 D을 위하여), 변호사 최보람(피고인 E를 위한 국선) 변호사 박승재(피고인 G을 위한 국선),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김종인, 김진현, 성창석(피고인 H을 위하여) 법무법인 신호 담당변호사 최인호, 정태웅, 장은주, 이시안..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5도6368 도박 피 고 인 A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박진희(국선) 원 심 판 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4. 17. 선고 2024노940 판결 판 결 선 고 2025. 8. 14.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5. 23.경 환전상으로부터 구매한 게임머니를 사용하여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B’의 스포츠 베팅게임물 ‘C’에 게시된 스포츠 경기의 승패, 점수 차를 예측하여맞추는 게임(이하 ‘이 사건 게임’이라 한다)을 하여 예측이 적중되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게임머니를 지급받고 지급받은 게임머니를 환전상을 통해 현금으로 환전하는 방법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