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4다204986 부당이득금 원고, 피상고인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10. J 11. K 원고 2, 3, 4, 7, 10, 11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민호 피고, 상고인 L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원 담당변호사 정은영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3. 12. 8. 선고 2022나2018134 판결 판 결 선 고 2025. 7. 3.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는 N 주식회사(이하..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3다219752 퇴직금 원고, 상고인 1. A 2. B 3. C 4. D 5. E 6. F 7. G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이규철, 안호봉, 정예빈 피고, 피상고인 H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학준, 이도형, 조동민 원 심 판 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2. 10. 선고 2022나57884 판결 판 결 선 고 2025. 7. 3.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