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다208755 판결문) 해외파견 뒤 의무복무 안 한 직원에 비용 요구...대법원 "반환 필요 없다"

사건 2022다208755(반소) 약정금선고 2025. 4. 15. 해외 파견근무를 한 뒤 일정 기간 의무복무를 하지 않고 사직하면 파견 비용을 반환하도록 한 약정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이 퇴사한 직원 ㄱ씨에게 제기한 약정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 대법원은 “파견근무의 주된 실질이 근로 제공이라면 임금 이외에 지급된 금품이나 들인 비용도 장기간 해외근무라는 특수한 근로에 대한 대가이거나 업무수행 경비에 해당한다”며 “의무근로기간 위반을 사유로 지급된 금품이나 들인 비용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 역시 무효”라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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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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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두55440 판결문) "이용자 개인정보 넘긴 페이스북, 67억 과징금 적법"

사건 2024두55440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선고 2025. 3. 13.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2, 3, 5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처분에 처분사유가 존재한다고 본 다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중대한 사실오인이나 이익형량의 하자 등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1) 원고는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 등 이용자들에게 정보통신서비스인 G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자로서,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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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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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다210837 판결문) 개인 화재보험과 아파트 화재보험을 중복 가입시 피해보상 주체 판례

사건 2024다210837 구상금판결 2025. 2. 20. 개인 화재보험과 아파트 화재보험 중복 가입한 집에서 아랫집의 실수로 난 불로 피해를 입었다면, 아파트 화재보험사가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아파트 화재보험에 피보험자의 실수로 이웃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그 책임을 보험사가 보상한다는 특약(‘보험증권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발생된 보험사고로 인해 타인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책임에 대해 보험사가 보상한다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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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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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다262197 판결문) 건보공단, 의료사고 초과환급금에 대하여 의료진에 구상권행사 가능하다는 판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사고로 인해 사망한 피해자 유족에게 지급한 요양급여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에 대해, 의료진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 사건 2024다262197 구상금판결 2025. 4. 3. 주문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1,078,7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대법원의 판단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이하 ‘가입자 등’이라고 한다)가 부담하는 본인일부부담금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고 한다)이 부담 하는 공단부담금으로 구성된다. 구 국민건강보험법(2023. 5. 19. 법률 제19420호로 개 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2항은 가입자 등의 본인일부부담금 연간 총액이 대통령령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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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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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다295876 판결문) 론스타 vs 대한민국, 1·2심 판결 뒤집혔다...대법원에서 '대한민국' 최종 승리

사건 2024다295876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선고 2025. 4. 24.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파기의 범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은 앞에서 본 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그 전부가 파기되어야 한다. 결론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들의 상고는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신숙희주 심 대법관 노태악대법관 서경환대법관 노경필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 판결문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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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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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중간고사 블루투스 이어폰 반입 '부정행위' 0점처리 정당 판례

사건 2024나13730 성적확인의 소판결선고 2024. 11. 13.(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23가합206330 판결) 1심 학생 승소- 학업성적관리 규정을 문리적으로만 적용할 경우 학생에게 부당하게 가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적정한 범위 내로 제한할 필요가 있고,- 블루투스 이어폰 지참 행위가 해당 시험 과목의 점수 상승 등 공정성을 저해할 행위로 이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었고, 그런 의도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2심 학교 승소- 학업성적관리 규정의 취지는 소지자의 주관적인 의도나, 실제로 관련 행위를 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반입금지 물품의 소지’라는 객관적 사실 자체를 부정행위로 간주- 학생의 행위는 규정에서 금지한 반입금지 물품 지참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 고등학교 시험 부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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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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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소유권을 전제로 공동으로 키우던 강아지를 현재 점유하고 있는 피고에게 인도청구 기각, 동물등록제도의 소유관계 공시 부인 판례 (2024가단5195924)

동물보호법상 동물등록제도는 등록대상동물의 보호 등을 위한 제도로 보일 뿐 등록대상동물의 소유권을 공시하거나 결정짓는 제도라고는 할 수 없다는 판결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 동물등록제는 반려동물(개·고양이)에 15자리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해당 고유번호에 대하여 소유자 인적사항과 반려동물 정보를 등록하는 제도로,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삽입’ 또는 ‘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장착’ 방식으로 등록  ■ 사건번호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195924 ■ 사안의 개요원고와 피고가 교제하며 동거하던 중 분양받아 키우던 강아지들(2마리)을 대상으로, 교제관계가 해소된 이후 현재까지 강아지들을 점유하며 돌보고 있는 피고에게 원고가 강아지들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그 인도를 구한 사안 ■ 판결 요지- 제1강아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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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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