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다209384, 2025다209391 판결문) 마크 곤잘레스 그림 못 쓴다... 국내 의류 기업, 저작권 침해 최종 패소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5다209384 저작권 침해금지 등 2025다209391(독립당사자참가의소) 저작권 침해금지 등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유연, 이진희, 이환, 임상혁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환주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빛 담당변호사 한종훈 독립당사자참가인, 피상고인 겸 상고인 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담당변호사 한상욱, 강경태, 이시열, 박지연, 박기범,김가회, 유지수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나2015375, 2024나2015382(독립당사자참가의소) 판결 판 결 선 고 2025. 7. 3.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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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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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다220741 판결문) 'SK하이닉스 중국 공장 화재' 성도이엔지 연대 책임 확정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1다220741 구상금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1. A 유한공사 2. B유한공사 3. C유한공사 4. D유한공사 5. E 유한공사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훈, 임시규, 변동열, 김정, 여훈구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주식회사 F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송우철, 김성수, 김은권, 김지운, 차한성, 황정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김종인, 김용배, 이상윤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1. 1. 19. 선고 2019나2054956 판결 판 결 선 고 2025. 7. 3. 주 문 원심판결의 원고들 패소 부분 중 법인격부인에 따른 연대책임 청구에 관한 2021. 1. 20.부터의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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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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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다251718 판결문) 노조 단체교섭권 인정받기 전 근로조건 다시 교섭 가능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3다251718 단체교섭이행청구 등의 소 원고, 피상고인 A노동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김유정, 정준영, 탁선호, 장석우, 서범진, 이환춘, 강빈,송아람, 권두섭 피고, 상고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김동욱, 김용호, 김종수, 민일영, 손민지, 유성훈, 윤혜영,장재혁, 정진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3. 6. 2. 선고 2022나2035436 판결 판 결 선 고 2025. 7. 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 가.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는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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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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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두59138 판결문) 개발제한구역 내 LPG 충전소 설치 제한은 정당

사 건 2024두59138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 청구의 소 원고, 피상고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천우 담당변호사 손지호, 이동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허브 담당변호사 강유진, 이지훈, 황적화 피고, 상고인 시흥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노재열, 최진호 원 심 판 결 수원고등법원 2024. 10. 2. 선고 2023누15779 판결 판 결 선 고 2025. 6. 12.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 - 판결문 중 - 입법 목적 등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풀이되지 아니하는 한 그 행위에 관하여 각 법률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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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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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다279788 판결문) 공무원 과실로 저당권 상실했다면 소속 지자체가 배상해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저당권 소멸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자동차 신규 등록해 저당권이 상실됐다면, 지자체가 저당권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로오케이저축은행이 경기도 과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환송 사 건 2022다279788 손해배상(국)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혁 담당변호사 이재경, 성희진 피고, 피상고인 과천시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최재정, 황선익, 강정아 원 심 판 결 수원고등법원 2022. 9. 2. 선고 2022나12622 판결 판 결 선 고 2025. 6. 12.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 - 판결문 중 -가. 손해 발생에 관한 상고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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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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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다166, 2022다173(병합), 2022다180(병합) 판결문) 협력사 수리기사도 삼성전자서비스 직원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2다166 근로자지위확인청구 등 2022다173(병합) 근로자지위확인등 2022다180(병합) 근로자지위확인등 원고, 피상고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조현주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하경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민 담당변호사 이종훈 피고, 상고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이인복, 박상훈, 이민걸, 오태환, 박영수, 양주열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2. 1. 26. 선고 2017나8816, 2017나8823(병합), 2017나8830(병합) 판결 판 결 선 고 2025. 6. 1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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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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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다256696, 2021다256702) 가격 담합에 수백억원대 과징금…회사 대표 상대 주주들 승소 확정

사 건2021다256696 주주대표소송 2021다256702(공동소송참가) 주주대표소송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2021. 6. 24. 선고 2020나11597, 2020나11603(공동소송참가) 판결 판결선고 2025. 6. 12.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들이, 원고공동소송참가인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공동소송참가인들이,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각 부담한다. - 판결문 중 -4. 이 사건 가격담합행위로 인한 손해의 범위에 대하여 가. 1) 불법행위 등이 채권자 또는 피해자에게 손해를 생기게 하는 동시에 이익을 가져다 준 경우에는 공평의 관념상 그 이익은 당사자의 주장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손해를 산정할 때에 공제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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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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