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다200813 판결문) 라돈 검출된 대진침대… 대법 “소비자에 배상해야”

피고가 제조・판매한 침대 매트리스에서 방사성 물질인 모나자이트로 인한 피폭방사선량이 구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가공제품 안전기준을 초과한다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조사결과가 발표되자 위 매트리스를 구매하여 사용해 온 원고 및 선정자들이 피고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제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던 중 그에 혼합되어 있던 독성물질에 노출된 피해자에게 현실적으로 질병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사회통념에 비추어 피해자가 민법 제751조 제1항의 정신상 고통을 입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 및 선정자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원심판결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사 건 2025다200813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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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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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다293695 판결문) 개발 사업의 최초 실시계획 승인 신청이 구 학교용지법 시행 전에 이뤄졌더라도 추가로 조성·개발되는 학교 용지는 무상 공급 대상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

사 건 2021다293695 정산금 원고, 상고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김선태, 김진영 피고, 피상고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백송 담당변호사 박윤해, 안희준 원 심 판 결 수원고등법원 2021. 10. 20. 선고 2021나18289 판결 판 결 선 고 2025. 6. 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 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2009. 5. 28. 법률 제974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구 학교용지법’이라 한다) 제4조 제3항 제1호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의 개발사업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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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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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두47411 판결문) 학생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교사에 대해 정직 처분을 내린 이후 절차 위반 문제가 제기돼 다시 위원회를 열어 해임 의결을 해도 적법한 절차라는 대법원 판단

사 건 2023두47411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원고, 상고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장순욱 피고, 피상고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피고보조참가인 B 피고참가행정청 C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3. 6. 21. 선고 2022누48440 판결 판 결 선 고 2025. 6. 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 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1990. 10. 18.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D(2014. 3.경 E로 교명이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에 임용되어 근무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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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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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두33014 판결문) 과세예고 통지후 일주일 만에 과세고지, 절차 위법…처분 취소해야

사 건 2025두3301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평산 담당변호사 김태희, 오세욱, 배재훈 피고, 상고인 동작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4. 12. 20. 선고 2024누56858 판결 판 결 선 고 2025. 6. 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절차상 하자 유무) 가. 관련 규정과 법리1)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 본문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다음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이하 ‘과세예고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제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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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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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두31185 판결문) 권리산정기준일 이전에 상속...이후 등기해도 단독 분양 대상 (재개발 분양권, 상속등기 늦어도 상속개시시점 기준 인정)

사 건 2024두31185 조합원지위확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3. 12. 15. 선고 2023누43756 판결 판 결 선 고 2025. 5. 29. --- 판결문 중 ---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아래 사실을 알 수 있다.가. 피고는 서울 은평구 I 일원 238,850.9㎡를 정비구역(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으로 한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5. 12. 2.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이다.나.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있는 서울 은평구 J 도로 77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던 K가 1980. 10. 22. 사망하였다.다. K의 자녀인 L, M, N, O, P, Q(이하 ‘L 등 6인’이라 한다)는 이 사건 토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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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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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두41314 판결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물품의 수량·가격이 실제와 같더라도 자금 횡령 등을 목적으로 제3자 명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사실과 다른 허위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사 건 2023두41314 부가가치세부과처분 등 취소청구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1. 성북세무서장 2. 원주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3. 4. 4. 선고 2021누33601 판결 판 결 선 고 2025. 5. 29. --- 판결문 중 ---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 원주세무서장 패소 부분 중 원고 B 주식회사에 대한 2013년 2기부터 2017년 2기까지의 각 부가가치세 및 2011년 1기부터 2017년 2기까지의 각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 부과처분 부분, 원심판결 별지2 표2 기재 각 법인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부분, 별지2 표3 기재 각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 부분, 원고 주식회사 D에 대한 2014년 1기부터 2017년 2기까지의 각 부가가치세 및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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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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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두34382 판결문) 최태원-SK그룹회장, 공정위 16억 과징금 취소 확정

사건 2024두34382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 선고 2025. 6. 26. 원심 서울고등법원 2024. 1. 24. 선고 2022누40538 판결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SK실트론 사익 편취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 원고 1(회사)이 A회사 지분 70.61%를 인수하게 되면서, 나머지 A회사 지분 29.39%(이하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공개경쟁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 실시되었는데, 이 사건 입찰에서 원고 1이 속한 기업집단의 총수인 원고 2가 이 사건 지분을 낙찰받자, 피고(공정거래위원회)가 원고들에게, 원고 1이 이 사건 입찰에 참여하지 않고 원고 2로 하여금 이 사건 지분을 취득하게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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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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