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4다326398 판결문) "임차권등기전 이사하면 대항력 소멸"

사건 2024다326398 임대차보증금 반환 선고 2025. 4. 15.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C은 2017. 2. 8. D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보증금 95,000,000원, 기간 2017. 2. 27.부터 2019. 2. 26.까지로 정하여 임차한 후(이하 위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 약’이라 한다) 2017. 2. 27.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고, 2017. 3. 20.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았다. 나. C은 2017. 2. 27. 원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반환에 관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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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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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나70598 판결문) 100원 동전 속 이순신 영정 저작권, 한국은행에 있어, 1심 2심 모두 작가 후손 패소

사 건 2023나70598 손해배상(저)제 1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0. 13. 선고 2021가단5280029판결선고 2025. 2. 14. 장 작가의 후손인 장씨는 1973년~1993년 사이 사용된 500원권과 1983년부터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는 100원화에 사용된 충무공 표준영정의 상속인으로서 화폐 도안의 사용료를 지불하라고 손해배상 소 제기 1심, 2심에서 모두 패소 "구 저작권법(제정 저작권법) 제13조에 따라 촉탁자인 한국은행에 저작권이 원시적으로 귀속되고, 장 씨가 저작권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부분 손해배상청구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장 화백은 제작물 공급 계약에 따라 화폐도안용 충무공 영정을 제작 및 제공했고, 한국은행으로부터 대금 150만 원을 지급받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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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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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다324736 판결문) 변호사 '선임비'는 착수금과 성공보수가 모두 포함된 개념이라는 판례

변호사를 선임한 대가로 지급하는 선임비는 착수금과 승소 이후 성공보수가 모두 모두 포함된 개념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지난달 15일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 사건 2024다324736 약정금선고 2025. 4. 15. ==================================================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사 건 2024다324736 약정금 원고, 피상고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일(담당변호사 서성원, 서민정) 피고, 상고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재현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4. 11. 22. 선고 2024나2008681 판결 판 결 선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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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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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다208755 판결문) 해외파견 뒤 의무복무 안 한 직원에 비용 요구...대법원 "반환 필요 없다"

사건 2022다208755(반소) 약정금선고 2025. 4. 15. 해외 파견근무를 한 뒤 일정 기간 의무복무를 하지 않고 사직하면 파견 비용을 반환하도록 한 약정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이 퇴사한 직원 ㄱ씨에게 제기한 약정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 대법원은 “파견근무의 주된 실질이 근로 제공이라면 임금 이외에 지급된 금품이나 들인 비용도 장기간 해외근무라는 특수한 근로에 대한 대가이거나 업무수행 경비에 해당한다”며 “의무근로기간 위반을 사유로 지급된 금품이나 들인 비용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 역시 무효”라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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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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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두55440 판결문) "이용자 개인정보 넘긴 페이스북, 67억 과징금 적법"

사건 2024두55440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선고 2025. 3. 13.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2, 3, 5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처분에 처분사유가 존재한다고 본 다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중대한 사실오인이나 이익형량의 하자 등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1) 원고는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 등 이용자들에게 정보통신서비스인 G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자로서,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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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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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다210837 판결문) 개인 화재보험과 아파트 화재보험을 중복 가입시 피해보상 주체 판례

사건 2024다210837 구상금판결 2025. 2. 20. 개인 화재보험과 아파트 화재보험 중복 가입한 집에서 아랫집의 실수로 난 불로 피해를 입었다면, 아파트 화재보험사가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아파트 화재보험에 피보험자의 실수로 이웃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그 책임을 보험사가 보상한다는 특약(‘보험증권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발생된 보험사고로 인해 타인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책임에 대해 보험사가 보상한다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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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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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다262197 판결문) 건보공단, 의료사고 초과환급금에 대하여 의료진에 구상권행사 가능하다는 판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사고로 인해 사망한 피해자 유족에게 지급한 요양급여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에 대해, 의료진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 사건 2024다262197 구상금판결 2025. 4. 3. 주문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1,078,7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대법원의 판단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이하 ‘가입자 등’이라고 한다)가 부담하는 본인일부부담금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고 한다)이 부담 하는 공단부담금으로 구성된다. 구 국민건강보험법(2023. 5. 19. 법률 제19420호로 개 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2항은 가입자 등의 본인일부부담금 연간 총액이 대통령령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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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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