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1. 1.자) 대법원 일반직공무원 정기인사 명단

대법원은 2026. 1. 1.자로 서기관 이상 일반직공무원 199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하였다. ※ 괄호는 전 소속임 Ⅰ 법 원 이 사 관 1. 승 진 2명 법원행정처 사법등기심의관 원철준 (법원도서관 사무국장) 법원행정처 사법등기심의관 전요안 (인천지방법원 사무국장) 2. 전 보 5명 법원행정처 재판사무국장 나기웅 (특허법원 사무국장) 법원공무원교육원 사무국장 이재도 (법원행정처 사법등기심의관) 부산고등법원 사무국장 김지율 〃 수원고등법원 사무국장 김영선 (부산고등법원 사무국장) 특허법원 사무국장 김동민 (수원고등법원 사무국장) Ⅱ 사 법 보 좌 관(법원이사관) 1. 전 보 1명 서울중앙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조경애 (법원공무원교육원 사무국장) Ⅲ 법 원 부 이 사 관 1. 승 진 10명 법원행정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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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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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5도14284 판결문, 보도자료) '선거법 위반' 국힘 강명구 의원 벌금 80만 원 확정…의원직 유지

피고인들이 제22대 국회의원 B시 을 지역구 선거와 관련한 A 정당 당내경선(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에서 당원만을 상대로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에 규정되지 않은 ARS 전화 발송 방식으로 경선운동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어 당내경선에서 ‘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ARS 경선운동의 허용 여부, 피고인들의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임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음(대법원2025. 11. 20. 선고 2025도14284 판결) 1. 사안의 개요 가. 당사자들의 관계 ▣ 피고인 1: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B시 을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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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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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5두33607 판결문, 보도자료) ‘계열사 부당지원’…대법, 호반건설 공정위 과징금 243억원 확정

원고 OO건설은 ➀ 자신이 수주한 23건의 공공택지를 기업집단 OO건설 동일인의 2세가 소유한 계열회사들에 전매하는 행위(제1행위), ➁ 공공택지 입찰에서 낙찰받은 계열회사에 입찰신청금을 대여하면서 이에 대한 이자를 수취하지 않은 행위(제2행위), ➂ 동일인 2세가 소유한 계열회사가 시행사로 참여한 공공택지 개발사업에서, 자신의 지분을 초과하여 PF대출 전액을 무상으로 지급보증하는 행위(제3행위), ➃ 자신이 시공하던 공사를 타절한 후 원고 OO산업 등에 무상 이관하는 행위(제4행위)를 하였음 피고(공정거래위원회)는 제1 내지 3행위는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지원행위, 제4행위는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보고, 원고들에게 비롯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하였고, 원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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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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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헌라2 대통령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 간의 권한쟁의,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체포 및 수색 영장 관련 권한쟁의사건

헌법재판소는 2025년 11월 27일 재판관 9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대통령이 제기한① 피청구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의 2025. 1.6.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체포 및 수색 영장 청구 행위,② 피청구인 서울서부지방법원 영장전담판사의 2025. 1. 7.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체포 및 수색 영장 발부 행위의 각 무효확인을구하는 권한쟁의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각하] ▣사건개요 ○ 대통령 윤석열 ( 이하 윤석열 이라 한다)은 2022. 5. 10.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취임하였고, 2024. 12. 3.자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2024. 12. 14.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을 받아 대통령으로서의 권한행사가 정지되었으며, 2025. 4.4.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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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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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헌마1454 수도법 제7조 제6항 등 위헌확인,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허가기준 조항에 관한 사건

헌법재판소는 2025. 11. 27. 재판관 9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과 행위허가기준 등에 관하여 정한 수도법(2019.11. 26. 법률 제16607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제6항, 수도법 시행령(2012. 5. 14. 대통령령 제23784호로 개정된 것) 제13조 제1항 제1호 나목 등에 대한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각하] ▣ 사건개요 가. 청구인 장 김 허 는 남양주시 ○ ○○, □□, △△ 조안면에 거주하는 주민이고, 청구인 남양주시는 조안면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이다. 남양주시 조안면 일대는1975. 7. 9.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다. 나. 청구인 장○○은 남양주시 조안면 일대에서 딸기 농사체험시설을 운영하던 자로, 위 장소에서 딸기를 가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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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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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시설물(교량·터널) 안전진단 등 용역 115건 불법하도급한 안전진단업체 26개 대표 등 40명 검거

- 전국 지방자치단체(5개)·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용역을 대상으로 범행- 원청에 하도급 업체 직원 일부를 일시적으로 취업시키거나, 용역의 수행과 관련 없는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 관계기관 단속회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 ’23년 5월경부터 ’25년 3월까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발주하는시설물(교량·터널 등)의 안전진단·설계 등 용역을 발주처에 통보 없이 불법 하도급하거나, 안전진단기관 등록 없이 용역을 수행한 업체 대표 등 40명을 검거하였음 【적용법조】시설물안전법 제65조 제1항 제6호...... 2년↓징역, 2천만원↓벌금 건설기술진흥법 제88조 제1호...... 2년↓징역, 2천만원↓벌금 ❍ 경찰은 용역을 발주한 지방자치단체등 관리주체에 위반업체 26개를 통보하고, 특히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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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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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 약 처방 전문 사무장병원 3개소 개설·운영, 제약사 및 약사들로부터 21억 상당 리베이트 수수 의사 약사 등 14명 검거(4명 구속)

실제 의사가 병원을 개설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고 병원 임대료 등 운영자금을 차용금으로 가장하여 치밀한 수법 사용병원 건물 內 약국과 독점 계약을 체결, 처방약의 50% 리베이트 수수대한비만학회의 비만진료지침을 무시하고 향정 식욕억제제 최대량 처방- 처방전 제공 대가 처벌조항 신설 이후 약사 리베이트 적발 최초 사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 ’20. 2.∼’25. 2. 間 비의료인들이 의사 등과 공모하여 다이어트 약 처방 전문병원 3개소를 운영하며 약사 및 제약사 관계자들로부터 21억 상당의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로(의료법위반) 7명을 검거하여 이들 중 4명을 구속하고, 이들에 대한 범죄수익금 16억 3천만원을 기소 前 추징보전하였음(의료법 23조의5 ①, ③) ❍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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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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