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3다219752 퇴직금 원고, 상고인 1. A 2. B 3. C 4. D 5. E 6. F 7. G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이규철, 안호봉, 정예빈 피고, 피상고인 H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학준, 이도형, 조동민 원 심 판 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2. 10. 선고 2022나57884 판결 판 결 선 고 2025. 7. 3.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비..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주권정부’는 제80주년 광복절을 기념하여 2025. 8. 15.자로 대규모 특별사면을 단행하기로 하였음 ○ 분열과 반목의 정치를 끝내고, 국민대화합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에는 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은 물론, 경제인, 여야 정치인, 노동계, 농민 등 2,188명에 대해 폭넓은 특별사면 및 복권을 실시함 ○이와 더불어 정보통신공사업, 식품접객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834,499명에 대해 특별감면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민생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각종 행정제재 감면조치도 광범위하게 시행하였음 ○아울러 신용회복 지원방안에 따라 소액연체 이력자 약 324만명에 대한 신용회복지원이 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