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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도8823 판결문, 보도자료) ‘北 지령문 받고 간첩 활동’ 민노총 前간부, 징역 9년 6개월 확정

민주노총 간부인 피고인 1 등이 반국가단체인 북한 문화교류국의 지령을 받아 국가기밀을 탐지ㆍ수집하고, 캄보디아, 중국, 베트남 등지로 탈출하여 북한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과 회합하여 지령을 받거나 목적수행을 협의한 후 대한민국으로 잠입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임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피고인 1, 2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 일부와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 3, 4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음 (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5도8823 판결) 1. 사안의 개요 가. 당사자들의 관계 ▣ 피고인 1 ● 2007년경부터 2023. 3.경까지 민주노총 미조직ㆍ비정규 전략본부 실ㆍ국장, ..

  • format_list_bulleted 형사 판례
  • · 2025.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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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인사

법무부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인사를 다음과 같이 시행함. ○ 고용휴직, 전보 : 3급(부이사관) 1명, 4급(서기관) 2명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공무원 인사 내역 □부이사관(3급) 고용휴직 (1명)신 임 직성 명현 보 직법무부(국제이주기구 고용휴직)※ 시행일 : ’25. 9. 29.김기락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이상 1명 - □서기관(4급) 전보 (2명)신 임 직성 명현 보 직법무부 난민정책과장※ 시행일 : ’25. 10. 1.이정미법무부(유엔난민기구 고용휴직)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시행일 : ’25. 10. 5.강영우법무부(주인도대한민국대사관)- 이상 2명 -

  • format_list_bulleted 법무부
  • · 2025.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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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9. 29.자) 대검찰청 사무국장 인사

○ 법무부는 ’25. 9. 29. 자로 대검찰청 사무국장(일반직 고위공무원 가등급)에 권영준(’69년생) 現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무국장을 임용하였음 ○ 권영준 대검찰청 사무국장은 1996년 검찰직 5급 공채에 합격하여 공직에 입문한 후, 인천지검 검사직무대리, 대검 검찰연구관·디지털수사과, 서울중앙지검 기록관리과장·조사과장·수사1과장, 대통령비서실(반부패비서관실) 파견, 서울중앙지검 총무과장, 고양지청·부산동부지청·서울남부지검·수원고검 사무국장 등 수사와 검찰행정의 여러 분야에서 주요 보직을 역임하였음 신임 대검찰청 사무국장 프로필□ 인적 사항❍ 성 명 : 권 영 준 (權 寧 俊)❍ 생년월일 : 1969. 8. 10. (서울, 56세)❍ 직 급 : 일반직 고위공무원(가급)❍ 부임일자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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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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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8월 공판우수사례 선정 (대검찰청)

대검찰청은 ’25년 8월 전국 공판사례 중 적극적인 공판 활동으로 사법정의를 구현한 5건을 공판우수사례로 선정 ① 수원지검은 유흥업소 사업주인 피고인이 영업정지를 피할 목적으로 성매매알선 범행을 부인하며 법정에서 몰래 녹음한 성매매 여성의 허위 증언을 남성 손님에게 들려주고 사례금 500만 원을 제안하며 위증을 교사한 혐의를 밝혀내어 직구속하는 등 위증사범 8명을 인지·기소하였습니다.② 고양지청은 수년간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도 바지사장 뒤에 숨어 교묘히 처벌을 피하던 실업주가 범행을 부인하며 바지사장에게 위증을 교사하고 증인인 성매매 여성을 협박한 사실을 밝혀 징역 1년과 추징금 10억원 선고를 이끌어내고 과거 영업행위를 추가 기소하여 영업이익 8,000만 원을 추징·보전하였습니다.③ 대구지검은 음주운전..

  • format_list_bulleted 대검찰청
  • · 2025.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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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파타야 활동 사기조직 검거 (국내 입국 조직원 25명 검거 21명 구속, 총책 등 9명 태국 현지 구금중)

▣ 사건 개요 ❍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대장 : 총경 안용식)는 태국 파타야에서 활동하던 사기조직의 조직원 25명을 검거(구속 21·불구속 4*)하였고, 국제 공조를 통해 총책 A 등 9명을 태국 현지에서 추가로 검거하여 국내 송환을 추진하고 있음 ([붙임1], [붙임2] 참조) * 불구속 4명 중 2명은 이미 별건으로 구속 ❍ A는 태국에서 ‘룽거컴퍼니’라는 범죄단체를 조직한 뒤, ’24. 7.∼’25. 7.경 로맨스스캠팀, 코인사기팀, 노쇼사기팀, 기관사칭사기팀 등을 구성하여 국내에 있는 피해자 878명으로부터 약 210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음 (구체적 범행 수법은 [붙임3] 참조) ▣ 사건 수사 경위 ❍ ’25. 6.경 태국 파타야 내 리조트에서 태국 경찰이 피의자..

  • format_list_bulleted 경찰청
  • · 2025.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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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합87133 판결문) 주위적으로 공매통지의 취소를, 예비적으로 매각결정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공매통지는 처분으로 볼 수 없고 공매통지와 공매공고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데다가 공매가 취소되어 공매절차가 부존재하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매각결정 역시 취소되어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모두 각하

서 울 행 정 법 원 제 6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87133 공매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한국자산관리공사 변 론 종 결 2025. 6. 13. 판 결 선 고 2025. 8. 29.주 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24. 6. 19.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한 공매통지 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24. 9. 26.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한 매각결정을 취소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성북구에 소재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한다)의 소유자이다.나. 원고가 종합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를 체납하자, 성북세무서는 위 체납을 이유로 이 사건 ..

  • format_list_bulleted 행정 판례
  • · 2025.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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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8293 판결문) 방송통신위원회가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심의에 따라 제재조치명령 처분(방송 관계자 징계 명령) 사안에서, 방송 중 일부는 선거방송이 아니어서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심의에 의한 제재조치명령 대상이 아니므로 처분사유 인정할 수 없고, 나머지 선거방송에 해당하는 방송에 대하여 위와 같은 제재조치명령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단

서 울 행 정 법 원 제 6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68293 제재조치처분 취소 원 고 주식회사 A 피 고 방송통신위원회 변 론 종 결 2025. 5. 23. 판 결 선 고 2025. 8. 22. 주 문 1. 피고가 2024. 3. 5. 원고에게 한 제재조치명령 처분(선거방송심의 제2024-4호)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방송법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이고, 피고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방통위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된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방송법 제100조가 정한 제재조치명령의 처분권자이다. 나. 방..

  • format_list_bulleted 행정 판례
  • · 2025.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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