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구합1344 판결문) 서울특별시장 하도급업체 상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2항에 따라 하수급업체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 취소토록 판결

서울특별시장이 하도급업체를 상대로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2항에 따라 하수급업체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한 사안에서, 하도급계약이 하도급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합의해지되었고 하도급채권도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시정명령 당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받는 것이 가능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취소한 사례 ------- 사 건 2024구합1344 행정처분취소 원 고 A주식회사 피 고 서울특별시장 변 론 종 결 2025. 5. 30. 판 결 선 고 2025. 7. 11. 주 문 1. 피고가 2024. 1. 11. 원고에 대하여 한 시정명령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판결문 중 - 행정처분의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가 제소 당시에는 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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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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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0653 판결문) 근로자가 3일 연속된 회식에서 음주 후 급성 알코올 중독 사망한 사건, 업무와 사망 사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 사례

근로자가 3일 연속된 회식에서 음주 후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에서, 3번째 날 회식의 식사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기는 하였으나, 업무상 협력이 필요한 관계에 있던 해외 법인 직원들을 위해 마련한 식사 자리인 점, 식사 비용이 단순히 사적인 친목 도모를 위한 것이라기에는 적지 않은 금액인 점 등에 비추어, 업무와 관련된 회식에 해당하고, 업무상 회식에 해당하는 1, 2번째 날 회식에서의 음주도 알코올 반감기 등을 고려하면 망인의 사망에 복합적으로 기여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 사례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3구합50653 유족급여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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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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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4963 판결문) 서울특별시장이 용도변경 신고에 따른 과밀부담금 부과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기회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과처분 취소

서울특별시장이 용도변경 신고에 따른 과밀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라고 주장하는 문서는 문서의 기재내용, 형식에 비추어보면 실제로는 본 처분서이므로, 결국 서울특별시장은 원고에게 과밀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하여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울특별시장의 과밀부담금 부과처분을 취소한 사례 사 건 2024구합64963 과밀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원 고 주식회사 A 피 고 서울특별시장 변 론 종 결 2025. 6. 5. 판 결 선 고 2025. 7. 10.주 문 1. 피고가 2023. 12. 12.1) 원고에게 한 729,286,340원의 과밀부담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판결문 중 - 피고는 이 사건 과밀부담금 부과처분에 관한 사전통지서는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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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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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북항) 재개발사업 비리 사건 수사 결과 (부산지검)

부산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국원)는 부산항(북항) 재개발사업 비리 사건을 수사한 결과,- 북항 재개발사업구역 공개경쟁입찰에서 특정 사업자에게 내부정보를 제공한 부산항만공사 간부, 그 대가로 11억 원의 뇌물을 공여한 시행사 대표, 사전 입수한 공모 정보를 바탕으로 입찰을 준비한 대기업 시공사 임원, 항만공사 임직원 등을 상대로 로비한 브로커 2명 등 총 6명을 구속 기소하고, - 부당 낙찰에 가담한 시행사 및 시공사 임원, 설계사무소 소속 건축사 등 총 9명을 불구속 기소하였음 ※ 검찰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사법질서방해사범(수사 무마를 위해 관련 증거를 폐기한 증거인멸 사범 구속 기소, 관련 위증 사범 등 불구속 기소)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하였음검찰은 부산항만공사 직원 1명에 대한 인허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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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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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도5687 판결문) 대낮 부산 법원 앞 교차로에서 생방송 진행하던 유튜버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유튜버에게 무기징역 확정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5도5687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살인등) 나. 무고 다. 협박 라. 모욕 마. 상해 [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2025전도43(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상 고 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변 호 인 변호사 이경석(국선)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25. 4. 10. 선고 2024노592, 2024전노50(병합) 판결 판 결 선 고 2025. 6. 26.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1. 피고사건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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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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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도3153 판결문) '수사정보 거래 혐의' 검찰 수사관·SPC 임원 실형 확정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5도3153 가. 부정처사후수뢰 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다. 공무상비밀누설 라. 뇌물공여 피 고 인 1. 가. 나. 다. A 2. 나. 라. B 상 고 인 피고인 B 및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변 호 인 변호사 서경원(피고인 A를 위한 국선) 법무법인 율우 담당변호사 이정민, 정상욱(피고인 B을 위하여)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5. 2. 7. 선고 2024노2332 판결 판 결 선 고 2025. 6. 26. 주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B 및 변호인이 제기한 상고에 대하여 상소를 포기한 사람은 그 사건에 대하여 다시 상소를 하지 못한다(형사소송법 제354조). 한편 변호인은 독립한 상소권자가 아니고 피고인의 상소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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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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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도18539 판결문) CCTV로 교사 감시한 원장…당사자 동의 없이 폐쇄회로CCTV 영상 내용을 타인에게 구두로 전달해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3도18539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 고 인 1. A 2. 사단법인 B 상 고 인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원 심 판 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11. 30. 선고 2023노612 판결 판 결 선 고 2025. 6. 26.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사단법인 B(이하 ’B‘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송파구로부터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사무를 수탁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이 사건 어린이집의 원장이며, E는 이 사건 어린이집의 보육교사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21. 7.경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E의 근무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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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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