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구합80224 판결문) 취업 후 3일 동안 계속 지각을 하던 망인이 취업 4일째 아침에 출근을 위한 통상적인 경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안 유족급여부지급 관련

취업 후 3일 동안 계속 지각을 하던 망인이 취업 4일째 아침에 출근을 위한 통상적인 경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안에서, 망인의 평소 출근 시간에 비추어 출근을 위하여 운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근로복지공단의 주장을 배척하고, 망인의 교통사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규정된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 서 울 행 정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8022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 론 종 결 2025. 5. 30. 판 결 선 고 2025. 6. 27. 주 문 1. 피고가 2023. 6. 19.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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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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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30 판결문) 국토교통부장관이 2001. 12. 10. 건설교통부 고시 춘천도시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의 무효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도시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지형도면 고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730 춘천개발제한구역전면해제결정고시실효확인청구 원 고 A 피 고 국토교통부장관 변 론 종 결 2025. 5. 30. 판 결 선 고 2025. 6. 27.주 문 1. 피고가 2001. 12. 10.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1-319호로 고시한 춘천도시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이 유 1. 원고의 주장 요지(아래와 같이 선해한다) 피고는 춘천시 일원 및 홍천군, (비실명화로 생략) 일원 294.40㎢에 관한 개발제한구역 지정을 전면 해제하는 내용의 춘천도시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이하 ‘이사건 도시계획결정’이라 한다)을 하고 2001. 12. 10.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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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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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9197 판결문) 서초구청장이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동의서 번호부여 신청을 거부한 사안에서, 동의서 번호부여는 수익적 행정처분의 성격을 가지므로 재량행위에 해당하고, 거부처분에는 재량권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다 판단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69197 동의서 연번부여 거부처분 취소 원 고 1. A 2. B 원고보조참가인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다. 피 고 서초구청장 피고보조참가인 별지 2 목록 기재와 같다. 변 론 종 결 2025. 4. 25. 판 결 선 고 2025. 6. 27.주 문 1. 원고보조참가인들 및 피고보조참가인들의 보조참가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들이, 피고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나머지는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가 2024. 4. 30. 원고들에게 한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동의서 연번 부여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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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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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다236754 판결문) 보이스피싱 대출…대법 "은행이 본인확인 노력 다하면 대출계약 유효하다"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4다236754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상고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맥 담당변호사 박강회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B 원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24. 4. 18. 선고 2023나97362 판결 판 결 선 고 2025. 8. 14.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가. 원고는 2022. 7. 13. 16:33경 자신의 딸을 사칭한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의 요청에 따라 그 사람에게 원고의 운전면허증 사진, E은행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제공하였고,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링크를 받아 휴대전화를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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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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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다305384 판결문) 대법 "채무자 재산 알만한 특수관계 아니면 사해행위 취소 못해"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4다305384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상고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한수, 김지수 피고, 상고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익중 원 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24. 10. 10. 선고 2023나214598 판결 판 결 선 고 2025. 8. 14.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C의 전처로서 2014년경 원고와 C 사이의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C에 대하여 439,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재산분할금채권을 가지게 되었다. 위 채권은 2014. 11. 28. 일부가 변제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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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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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도7324 판결문) 대법 “타인 향해 던진 그릇, 빗나갔어도 폭행죄 성립”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5도7324 상해(변경된 죄명: 폭행) 피 고 인 A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부준(국선) 원 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25. 4. 30. 선고 2024노1593 판결 판 결 선 고 2025. 8. 14.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에서 변경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3. 7. 8. 00:30경 대전 대덕구에 있는 노래방에서 피해자 B이 자신의 테이블에 앉자, 피해자에게 자리로 돌아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자리로 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멜라민 소재의 플라스틱 그릇을 피해자에게 던져 폭행하였다.2.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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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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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들의 궁박한 처지 이용, 최고 6만% 이자 추심한 악질 사채조직 총책 등 32명 검거 11명 구속

- 대출 ‘연장비’ 명목으로 이자 급증, 가족·지인 협박부터 사기전단지까지 단계별 악질적 추심 행각으로 원금의 10배까지 상환- 비대면 미등록 대출 영업방식으로 지능적·계획적 범행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 ‘신용불량자 대출 가능’이라는 광고를 통해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유인하고, 가족·지인들의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담보로 초단기·고금리 대출 후, 연체시 가족·지인들을 협박한 사채조직등 32명을 대부업법위반, 채권추심법위반 등 혐의로 검거, 그중 11명을 구속하였음 ❍ 사채조직은 ’20. 7. ∼ ’24. 11. 間 대출기한 6일, 최저 4천%에서 최고 6만% 이자를 부과하는 등 피해자 103명을 상대로 약 7억1천만원을 대부하고 18억 원을 상환받음. 범죄수익 중 15억 원 상당을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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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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