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굴파서 송유관 석유 훔치려한 절도범 일당 검거 구속

- 총책, 굴착 전문 기술자 등 총 6명 검거[구속 3명] - 24년 3월 빈 상가 임대해 범행 시도했으나 발각 우려 실패 - 2개월 후 2차 범행 시도, 5m 땅굴 팠으나 성토로 송유관 불발견 실패 경상북도경찰청(청장 오부명)은, 송유관 인근 빈 상가를 임차하여 땅굴을 판 후, 송유관에 구멍을 뚫어 석유를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전문 절도범 피의자 6명을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으로 검거하고, 그중 3명을 구속하였다. ※ 송유관안전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2호, 제6항(설치 미수) … 3～10년 또는 1억 5천만 원↓ / 동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항(절취 미수) … 2～10년 또는 1억↓ 피의자들은 ’24. 3. 14. ∼ ’24. 7. 중순까지 구미시 ○○동에 있는 상가 건물 2곳을 임차해 곡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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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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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도1247 판결문) 납품업체로부터 휴가비 등 명목 금품 수수 농협 임원 징역형 확정

납품 업체로부터 휴가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농협직원에게 징역 3년 6개월에 벌금 1억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 사건 2025도1247 선고 2025. 4. 1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이유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 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죄의 성립, 포괄일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오경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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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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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다322785 판결문) 부동산 매매계약서 "양도세를 매수인이 부담한다"..특약 해석 기준 제시 판례

부동산 매매 계약시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특약을 정했다면, 매도인이 세제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억대의 세금을 추가로 냈더라도 그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해야 한다, 해당 특약의 객관적 의미에 따라 세액 감면 여부와 무관하게 매수인이 모든 양도세를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사건 2024다322785 약정금 선고 2025. 4. 15.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 내심에 있는 의사가 어떠한지와 관계없이 서면의 기재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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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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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다326398 판결문) "임차권등기전 이사하면 대항력 소멸"

사건 2024다326398 임대차보증금 반환 선고 2025. 4. 15.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C은 2017. 2. 8. D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보증금 95,000,000원, 기간 2017. 2. 27.부터 2019. 2. 26.까지로 정하여 임차한 후(이하 위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 약’이라 한다) 2017. 2. 27.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고, 2017. 3. 20.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았다. 나. C은 2017. 2. 27. 원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반환에 관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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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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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도2109 판결문) 금품 선거운동 장성농협 조합장 징역형 확정

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농협조합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확정사건 2025도2109선고 2025. 4. 15.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 C, D에 대한 공소사실(유죄 부분 제외)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의 증거능력,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호별방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들의 상고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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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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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도15290 판결문) 장원준 신풍제약 전 대표 '97억원 횡령' 유죄확정

1심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2심는 징역 1년 6개월 감형 법정 구속대법원 원심 확정 사건 2024도15290 선고 2025. 5. 1.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1) 형사소송법은 제248조 제1항에서 “공소의 효력은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자에게만 미친다.”고 규정하고, 제253조에서 “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제1항). 공범의 1인에 대한 전항의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 대하여 효력이 미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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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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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나70598 판결문) 100원 동전 속 이순신 영정 저작권, 한국은행에 있어, 1심 2심 모두 작가 후손 패소

사 건 2023나70598 손해배상(저)제 1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0. 13. 선고 2021가단5280029판결선고 2025. 2. 14. 장 작가의 후손인 장씨는 1973년~1993년 사이 사용된 500원권과 1983년부터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는 100원화에 사용된 충무공 표준영정의 상속인으로서 화폐 도안의 사용료를 지불하라고 손해배상 소 제기 1심, 2심에서 모두 패소 "구 저작권법(제정 저작권법) 제13조에 따라 촉탁자인 한국은행에 저작권이 원시적으로 귀속되고, 장 씨가 저작권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부분 손해배상청구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장 화백은 제작물 공급 계약에 따라 화폐도안용 충무공 영정을 제작 및 제공했고, 한국은행으로부터 대금 150만 원을 지급받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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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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