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신청서 양식, 발급절차 등 안내

1.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란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교통사고가 발생했음을 공식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경찰서에서 발급해주는 문서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경찰의 사고 조사가 완료된 후 발급이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사고 신고 후 3~7일 정도 후 발급가능합니다. 이는 사고의 복잡성, 인명피해 여부, 조사 진행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2.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주요 용도○보험금 청구자동차보험, 실손보험, 상해보험 등에서 사고 사실을 증빙하기 위해 필요합니다.피해자, 가해자 모두 보험회사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손해배상 청구 소송사고 관련 손해배상 소송이나 민사 소송 시 증거자료로 사용됩니다.○자동차 수리비 청구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었을 경우, 수리비 청구나 대차 차량 이용을 위해 필요할 수 있습니다.○근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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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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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감찰관 김도완, 대검찰청 감찰부장 김성동 임용 (2025. 5. 19.자 검사인사)

□법무부는 5. 19.(월)자로 5개월간 공석인 법무부 감찰관에 김도완 검사(53세, 사법연수원 31기)를, 6개월간 공석인 대검찰청 감찰부장에 김성동 검사(53세, 사법연수원 31기)를 임용할 예정임 □법무부는 ’24. 10. 8. 대검 감찰부장을 공개모집 공고하였으나 응모자가 없어 ’25. 4. 21. 재공고하고, 같은 날 법무부 감찰관도 공고한 후 서류전형 및 면접심사위원회의 면접시험, 검찰인사위원회의 적격여부 심의 및 추천 등 ｢검찰청법｣ 등에 따른 임용절차를 진행하였음 ▣ 법무부 감찰관 김도완(金度完) ○ 사법시험 41회(사법연수원 31기), 53세 ○ 오성고,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졸업 ○ 주요 경력 -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검사, 거창지청장, 대검 공안2과장, 고양지청 형사1부장, 서울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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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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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저격용 총기 관측장비 투입 등 대선후보자 경호 태세 강화, 경호경찰 증가 배치에 이어 특공대와 테러 대응 장비 투입

경찰청은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총기 관측장비를 현장에 배치하고 전담 경호 요원을 추가 투입하는 등 대선후보자 경호 안전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경찰은 사회적 갈등 심화, 테러 위협 증가 등에 따라 지난 대선보다 대선후보자 전담 경호 인력을 기존보다 증가하여 배치한 바 있다. 또한, 지난 5월 12일에는 전국 시⋅도청에 제21대 대선후보자 경호 강화 지시 공문을 하달하였으며,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대선후보자 테러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저격용 총기 관측장비를 투입하고, 후보자별 경호 요원 추가 배치도 추진하고 있다. 경찰은 테러 예방을 위해 행사장별로 경찰특공대를 배치하여 폭발물 탐지견을 이용해 안전검측을 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폭발물처리반까지 현장 배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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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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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6591 판결문) 금융위원회의 금융기관 임직원에 관한 제재 사안에서 처분 사전통지서에 3개의 처분사유가 기재되어 있었으나 처분서에는 1개의 처분사유만 기재된 경우 재량권 일탈, 남용 인정 판례

[행정][일반] 금융위원회의 금융기관 임직원에 관한 제재 사안에서 처분 사전통지서에는 3개의 처분사유가 기재되어 있었으나 처분서에는 1개의 처분사유만 기재된 경우 처분서에 기재된 1개의 사유만이 처분사유에 해당하고, 이와 달리 3개의 처분사유를 전제로 제재처분양정을 한 금융위원회의 처분은 재량권일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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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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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1469 판결문) 어린이집 차량 좌석의 영아용 보호장구가 제대로 고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어린이집 등급이 ‘B등급’으로 평가 적정성 판례

[행정][일반] 어린이집 차량 좌석의 영아용 보호장구가 제대로 고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어린이집 등급이 ‘B등급’으로 평가된 사안에서, 어린이집 평가의 근거인 ‘평가 매뉴얼’이 관계 법령의 위임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고, 제대로 고정되지 않은 영아용 보호장구 위에 안전띠만 추가로 둘렀더라도 안전성 확보를 요하는 평가기준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어린이집 차량에 주로 설치된 2점식 되감기 안전벨트로 영아용 보호장구를 고정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위 평가등급 공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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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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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9491 판결문) 무면허운전 중 발생한 교통사고 치료비로 지급받은 보험급여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다는 이유로 부당이득금 환수고지 처분을 취소한 판례

[행정][보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무면허운전 중 발생한 교통사고 치료비로 지급받은 보험급여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다는 이유로 부당이득금 환수고지 처분을 한 사안에서, 이 사건 사고가 원고의 무면허운전 행위에 전적으로 기인하였다거나 그것이 주된 원인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원고의 중대한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처분을 취소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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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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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2434 판결문) 사용자가 단체협약 종료 후 사옥 이전을 이유로 기존 노동조합 사무실 반환받은 후 신사옥에서 사무실 제공 거부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례

[행정][노동] 사용자가 단체협약 종료 후 사옥 이전을 이유로 기존 노동조합 사무실을 반환받은 후 신사옥에서 사무실 제공을 거부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본 판례 [단체협약에 따른 노동조합 사무실 무상 제공 관계는 특정 사무실을 제공하는 민법상 사용대차관계뿐만 아니라 불특정 사무실을 제공하는 무명계약관계를 포함한다는 법리 최초 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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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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