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 마련

경찰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와 사건 관계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경찰 수사의 신뢰 확보를 위해 변호인 조력권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 마련 경찰청은 1999년 수사기관 최초로 피의자신문 과정에 변호인 참여 제도를 도입한 이후 ▵전자기기 사용 등 메모권 보장 ▵경찰 수사서류에 대한 열람·복사 신청 시 신속 제공 ▵사건 진행 상황 통지 확대 등 변호인 조력권 강화를 위해 노력해 왔고, 형사절차의 변화를 앞두고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경찰 수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경찰에 접수된 사건에 선임된 변호인이 사건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강화한다 10월 10일 「형사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약칭: 형사절차전자문서법)」이 시행되었다. 즉 형사절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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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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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법인 설립, 개설한 대포통장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금 1,228억원 세탁한 범죄조직 31명 검거 구속 6명

- 경남 지역에 거주하는 저소득 고령층 모집, 유령법인 설립, 총 485개의 대포계좌를 개설한 후 보이스피싱 범죄피해금을 조직적으로 세탁- 피의자들에 대해 형법 114조 범죄단체 활동죄 적용 송치- 2억 8천여만원 압수, 범죄수익금 34억 상당 기소전 추징보전 완료, 계좌 잔고 42억원에 대해 몰수 추진 진행 중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 ’19년 10월경부터 ’25년 4월까지 경남 지역에서 월급식으로 수당을 주겠다며 수입이 없는 고령층을 모집해 114개의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총 485개의 대포계좌를 개설하여 전국적으로 발생한 223건의 보이스피싱 피해금 1,228억원을 세탁한 피의자 총 31명을 검거하였고, 그 중 父子 관계인 국내총책 A·B 등 6명을 구속 ❍ 총책과 조직원을 검거하는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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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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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시술을 통증 치료로 조작,보험사기 병원장 및 환자 등 131명 검거

- 미용목적의 시술을 통증 치료 항목으로 진료 내용을 조작하거나 환자 통원 일수를 임의로 늘리는 등 허위 진료기록부 작성 및 확인서 발급 - 허위 서류로 건강보험공단과 보험사에 요양급여 및 실손보험금을 청구해 총14억여원을 편취한 개인병원 원장 구속, 환자 130명 불구속 송치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 지난해 5월 실손보험금 청구서류를 부정하게 발급하는 병원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서울시 소재 A 의원에 대해 수사에 착수, ❍ 수사를 통해 지난 5년 동안 실제 비급여 항목인 미용 목적의 시술 행위를 했음에도 도수치료, 통증 주사 등 급여 항목 치료를 한 것처럼 허위 진료기록 확인서 등을 발급한 병원 원장과 허위 서류를 이용해 실손보험금을 부정수급한 환자130명을 검거하였음. ❍ 시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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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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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캄보디아 취업사기 등 피해 예방 위해 출국단계 안내 강화

법무부 출국심사 단계에서 캄보디아 방문 주의 안내 항공사와 협업하여 주의 안내문 배포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우리 국민이 캄보디아 현지에서 취업사기 등으로 피해를 입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2025. 10. 17.(금)부터 인천공항에서 캄보디아로 출국하는 국민이 출국 초기 단계에서부터 관련 위험을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조치를 시행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출국 전 단계인 출국심사 과정이나 항공기 탑승 게이트 등에서 안내를 실시하여, 캄보디아 현지에서 발생하는 취업사기, 인신매매, 불법 감금 등 각종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선 캄보디아로 출국하는 국민이 법무부 자동출국심사대를 통과할 경우, 모니터 화면에 안내 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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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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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다308747 판결문) 대법 "보험사 즉시연금 약관 설명 부족하지만…계약 유효"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2다308747 보험금 2022다308754(병합) 보험금 원고, 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A 외 50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동선 법무법인 평안 담당변호사 김형주, 최재희 피고, 피상고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효제, 김용덕, 백장훈, 서우정, 임시규, 홍석범, 정영식, 오상진, 김희중, 김정, 김수희, 정명수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2. 11. 23. 선고 2021나2031635, 2021나2031642 (병합) 판결 판 결 선 고 2025. 10. 16.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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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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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도1665 판결문) 재개발추진위 반대 현수막 뜯어낸 추진위원장…대법 "업무방해 아냐"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2도1665 가. 업무방해 나. 재물손괴 피 고 인 A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민국 담당변호사 박형수 원 심 판 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1. 20. 선고 2020노2818 판결 판 결 선 고 2025. 9. 11.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 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업무방해 부분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재개발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 위 원장이고, 피해자 C은 B 도시환경정비사업 지주협의회(이하 ‘이 사건 지주협의회’라 한 다) 회장으로, 피고인과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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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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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두30721 판결문) ‘공익제보 교사’ 비위 여부 몰래 알아본 교감…대법 “학교법인 징계 사유 해당”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5두30721 기관경고처분 등 취소 원고, 피상고인 1. 학교법인 A 2. B(개명 전 성명: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명웅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진성 담당변호사 이재화, 이윤주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4. 12. 6. 선고 2023누71232 판결 판 결 선 고 2025. 9. 11.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1. 사안의 개요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 학교법인 A(이하 ‘원고 A’이라 한다)은 D중학교와 E고등학교(이하 E고등 학교를 ‘이 사건 학교’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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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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