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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7. 검사인사 명단) 제14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90명 검사 신규 임용, 법무부

(2025. 5. 7. 검사인사 명단) 제14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90명 검사 신규 임용, 법무부

❍법무부는 2025. 5. 7.(수) 14:00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제14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90명을 검사로 신규 임용하며 임관식을 거행하였습니다. ※ 청별 인사 명단은 아래 참고 ❍2024년에 검사 선발을 위해 실무기록평가를 비롯하여 조직역량평가 등 여러 단계의 엄격한 평가절차를 진행하였고, -이러한 절차를 거친 후 제14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90명(남성 49명, 여성 41명)을 검사로 신규 임용하였습니다. ❍법무부는 충실하고 신속한 사건처리를 통한 국민들의 권익 증진을 위해서는 충분한 검사의 증원이 시급한 점을 고려하여 2024년에 이어 올해에도 90명 이상의 검사를 임용하였습니다. [최근 5년간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신규검사 임용 인원]변호사시험(연도)10회(‘21)11회(‘22)12회(’2..

  • format_list_bulleted 법무부
  • · 2025.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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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도16984 판결문) 물품 가격 허위 신고해 13억원 어치 '밀수입한 직구' 판매자...징역형에 21억 추징 확정 판례

사건 2024도16984 관세법위반선고 2025. 4. 15. 자신이 직접 사용할 목적인 것처럼 세관을 속여 물품가격을 거짓 신고하는 방법으로 의류 13억 원치를 밀수입한 '직구' 판매자가 관세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대법원 형사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4월 15일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해외구매대행업자 A 씨(45)에게 징역 1년 6개월 선고 및 21억4733만 원 추징을 명령하고 3년간 형 집행을 유예한 원심 확정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는 미신고 물품의 수입화주나 납세의무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통관절차에 관여하면서 밀수입 여부에 관한 의사결정 등을 주도적으로 지배해 실질적으로 수입행위를 한 자를 의미한다고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결..

  • format_list_bulleted 형사 판례
  • · 2025.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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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도20371  판결문) 작업치료사 장애 아동 치료 중 낙상 사고...대법원 "처벌 안돼" 무죄취지 파기환송

(대법원 2024도20371 판결문) 작업치료사 장애 아동 치료 중 낙상 사고...대법원 "처벌 안돼" 무죄취지 파기환송

사건 2024도20371 업무상과실치상선고 2025. 4. 15. 대법원이 장애 아동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아동을 떨어뜨려 부상을 입혔다는 이유로 기소된 작업치료자에 대해 무죄취지로 파기환송했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 파기하고 부산지법으로 환송 대법원은 "작업치료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가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또 회피할 수도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못한 점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며 "과실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같은 업무·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평균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해 사고 당시에 일반적으로 이뤄지는 작업치료의 수준과 환경 및 조건, 작업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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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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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다324736 판결문) 변호사 '선임비'는 착수금과 성공보수가 모두 포함된 개념이라는 판례

(대법원 2024다324736 판결문) 변호사 '선임비'는 착수금과 성공보수가 모두 포함된 개념이라는 판례

변호사를 선임한 대가로 지급하는 선임비는 착수금과 승소 이후 성공보수가 모두 모두 포함된 개념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지난달 15일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 사건 2024다324736 약정금선고 2025. 4. 15. ==================================================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사 건 2024다324736 약정금 원고, 피상고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일(담당변호사 서성원, 서민정) 피고, 상고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재현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4. 11. 22. 선고 2024나2008681 판결 판 결 선 고 ..

  • format_list_bulleted 민사 판례
  • · 2025.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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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다208755 판결문) 해외파견 뒤 의무복무 안 한 직원에 비용 요구...대법원 "반환 필요 없다"

(대법원 2022다208755 판결문) 해외파견 뒤 의무복무 안 한 직원에 비용 요구...대법원 "반환 필요 없다"

사건 2022다208755(반소) 약정금선고 2025. 4. 15. 해외 파견근무를 한 뒤 일정 기간 의무복무를 하지 않고 사직하면 파견 비용을 반환하도록 한 약정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이 퇴사한 직원 ㄱ씨에게 제기한 약정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 대법원은 “파견근무의 주된 실질이 근로 제공이라면 임금 이외에 지급된 금품이나 들인 비용도 장기간 해외근무라는 특수한 근로에 대한 대가이거나 업무수행 경비에 해당한다”며 “의무근로기간 위반을 사유로 지급된 금품이나 들인 비용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 역시 무효”라고 판단

  • format_list_bulleted 민사 판례
  • · 2025.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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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도16921 판결문) 무기 박람회에서 5분간 "전쟁장사 중단하라"...대원법 "합당한 권리"

(대법원 2024도16921 판결문) 무기 박람회에서 5분간 "전쟁장사 중단하라"...대원법 "합당한 권리"

사건 2024도16921 업무방해선고 2025. 4. 15. 무기 박람회에서 ‘전쟁 반대 구호’를 외친 활동가들에게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선 안 된다는 대법원판결 대법원은 공적 사안에 대한 ‘비판할 권리’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 한 보장돼야 한다고 판단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시민단체 ‘전쟁없는세상’ 활동가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환송

  • format_list_bulleted 형사 판례
  • · 2025.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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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2025년 상반기 주요 범인 검거유공자 특별승진

경찰청, 2025년 상반기 주요 범인 검거유공자 특별승진

경찰청은 5월 2일(금) 14시 경찰청 1층 어울림마당에서 「25년 상반기 주요 범인검거 유공자 특별승진 임용식」을 개최하고 11명을 특별승진 인사 임용하였다. 경찰청은 공정한 시장경쟁 질서를 왜곡시키는 불법 리베이트와 공직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버리는 공직자 부패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2024년 9월 2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 「불법 리베이트 및 공직자 부패비리」 특별단속을 추진, 총 1,394명을 검거하고 42명을 구속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허위영상물(딥페이크) 성범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2024년 8월 28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 「허위영상물 범죄 집중단속」을 추진, 총 963명을 검거하고 혐의가 중한 59명을 구속하였다. 오늘 행사는 각 분야에서 전국 최우수 성과를..

  • format_list_bulleted 경찰청
  • · 2025.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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