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구합91118 판결문) 코로나19 백신접종 중 실수로 빈 주사기를 1회 환자에게 사용한 의사에 대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

의료법 제4조 제6항, 제66조 제1항 제2호의2에 따라 의사면허 자격정지 사유가 되는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은 고의에 의한 행위만을 규율대상으로 한다는 이유로, 코로나19 백신접종 중 실수로 빈 주사기를 1회 환자에게 사용한 의사에 대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 사 건 2024구합91118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보건복지부장관 변 론 종 결 2025. 6. 19. 판 결 선 고 2025. 7. 10.주 문 1. 피고가 2024. 7. 13. 원고에게 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판결문 참고 바랍니다. ---

• format_list_bulleted 행정 판례
• · 2025. 7. 25.
• textsms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86970 판결문) 치과의사가 직접 복용목적으로 발기부전, 탈모 치료용 전문의약품 구입 직접 복용한 행위,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의료인의 면허범위 외 의료행위’ 해당 여부

치과의사가 직접 복용할 목적으로 발기부전, 탈모 치료용 전문의약품을 구입한 다음 직접 복용한 행위가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의료인의 면허범위 외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치과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 사 건 2024구합86970 치과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의 소 원 고 A 피 고 보건복지부장관 변 론 종 결 2025. 6. 19. 판 결 선 고 2025. 7. 10. 주 문 1. 피고가 2024. 9. 30. 원고에 대하여 한 치과의사 면허자격정지 1개월 15일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판결문 참고 바랍니다. ---

• format_list_bulleted 행정 판례
• · 2025. 7. 25.
• textsms

(2025. 7. 29. 자)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명단 내역

󰊱 인사 개요 ○법무부는 오늘 대검검사급 검사 33명에 대한 신규 보임(18명) 및 전보(15명) 인사를 2025. 7. 29.(화)자로 시행 ○이번 인사는 법무부장관 취임 이후 조직을 쇄신하여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첫 대규모 인사 ○능력과 자질, 리더십과 지휘 역량, 내외부의 신망 등을 종합해 새롭게 인재를 발탁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였고, 특히 능력이 뛰어난 여성 검사를 주요 보직에 보임하여 균형 있는 인사 도모 ※ 박성민 대전고검 차장(법무부 법무실장 전보), 최영아 남양주지청장(대검 과학수사부장 신규 보임), 김향연 부산지검 1차장(청주지검장 신규 보임), 정수진 청주지검 차장(제주지검장 신규 보임) 󰊳 인사 일정 : 2025. 7. 29.(화)자 부임 --..

• format_list_bulleted 법무부
• · 2025. 7. 25.
• textsms

2025년 2분기 과학수사 우수사례 선정

대검찰청은 디지털포렌식 등 과학적 수사기법을 활용하여 중요 증거를 확보하고 11억 7,000만 원 상당의 관세를 포탈한 피의자를 구속기소한사례, 사법경찰관이 ｢각하｣ 의견으로 송치한 불송치 사건에서 DNA 감정기법을 활용하여 성폭력 범행을 객관적으로 규명한 사례 등 총 6건을 2025년 2분기 과학수사 우수사례로 선정하였습니다. ① [부산지검] 2,000억 원대 도박사이트 범죄수익을 세탁한 범죄로 재판중인 자금세탁 총책이 범한 관세 포탈 사건에서, 피의자가 고의적으로 삭제한 파일을 복구하고 파손된 휴대전화를 물리적 방법으로 복원하는 등 첨단 디지털포렌식 과학수사를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의자가 고급 외제 차량의 수입신고가를 허위로 작성해 약 11억 원의 관세를 포탈한 혐의를 명확하게 밝혀내어 ..

• format_list_bulleted 대검찰청
• · 2025. 7. 25.
• textsms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5881 판결문) 한국전력공사가 담합행위 이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후, 자체 지침 근거로 품목의 유자격 등록을 취소하고 2년 간 재등록 제한한 조치는 위법하다는 이유로 취소

한국전력공사가 물품공급업체에 대하여 담합행위를 이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한 후, 이와 별도로 자체적으로 마련한 ‘기자재 공급자 관리지침’을 근거로 하여 해당 품목의 유자격 등록을 취소하고 2년 간 재등록을 제한한 조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법령상 근거가 없거나 법령에 반하는 조치로서 위법하다는 이유로 취소한 사례 사 건 2024구합65881 유자격자등록취소 등 처분 취소 원 고 유한회사 A 피 고 한국전력공사 변 론 종 결 2025. 5. 2. 판 결 선 고 2025. 7. 11.주 문 1. 피고가 2024. 4. 18. 및 2024. 4. 25. 원고에게 한 유자격자 등록취소 및 재등록제한 2년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판결문 참고 바랍니다..

• format_list_bulleted 행정 판례
• · 2025. 7. 24.
• textsms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0537 판결문)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가락시장 경매에서 지켜야 할 사항에 관한 조치명령을 하였는데 도매시장법인의 조치명령 위반에 따른 서울시장의 과징금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사 건 2024구합50537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원 고 A 주식회사 피 고 서울특별시장 피고 보조참가인 서울특별시 F 변 론 종 결 2025. 5. 1. 판 결 선 고 2025. 6.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10. 23. 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금 13,500,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판결문 참고 바랍니다. ---

• format_list_bulleted 행정 판례
• · 2025. 7. 24.
• textsms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8156 판결문)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에 관하여 시정명령의 사유는 인정되나, 2인 체제 의결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사 건 2024구합68156 시정명령 취소의 소 원 고 A 주식회사 피 고 방송통신위원회 변 론 종 결 2025. 5. 1. 판 결 선 고 2025. 6. 19. 주 문 1. 피고가 2023. 11. 30. 원고에 대하여 한 시정명령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판결문 참고 바랍니다. ---

• format_list_bulleted 행정 판례
• · 2025. 7. 24.
• text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