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9159 판결문) 구청장으로부터 노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은 시설관리공단의 차량 인수통지서 기재된 견인료 및 보관료 관련

[행정][일반] 구청장으로부터 노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은 시설관리공단의 차량 인수통지서에 견인료 및 보관료가 기재되어 있는 사안에서, 구청장의 견인료 및 보관료 부과처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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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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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4168 판결문) 국립대학법인 총장이 국립대학법인 부설학교의 교장으로 임명된 원고에 대한 임명취소 판례

[행정][일반] 국립대학법인 총장이 국립대학법인 부설학교의 교장으로 임명된 원고에 대하여 교육감의 교장 자격인정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교장임명을 취소한 사안에서, 원고를 교장으로 임명한 행위에는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하자가 있고 국립대학법인 총장은 이를 이유로 원고에 대한 임명을 취소할 수 있으므로, 임명취소가 적법하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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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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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8255 판결문) 진폐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이 한국광해광업공단을 상대로 석탄산업법에 따른 재해위로금 지급청구를 한 사안

[행정][산재] 폐광된 탄광에서 한 근무로 인한 진폐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이 한국광해광업공단을 상대로 석탄산업법에 따른 재해위로금 지급청구를 한 사안에서, 재해위로금 지급 요건에 관하여 폐광일 당시 시행되던 석탄산업법 시행령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산재보험법상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의 금액에 해당하는 재해위로금 지급청구권이라 하여 재해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때 비로소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2016. 7. 26. 대통령령 제273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4항 제5호의 적용을 받아 진폐로 인한 업무상 재해는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라고 하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유족의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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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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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0544 판결문) 반도체 웨이퍼 가공공정 근로자 골수형성이상증후군으로 진단 사망, 발병과 업무 사이 상당인과관계 인정 사례

[행정][산재] 반도체 웨이퍼 가공공정에서 연마 및 세정 등의 업무를 수행해온 근로자가 골수형성이상증후군으로 진단받고 사망한 사안, 근로자가 근무하는 동안 디클로로메탄을 포함한 다양한 유해화학물질, 극저주파전자기장, 주·야간 교대근무 등과 같은 작업환경상의 유해요소들에 지속적·복합적으로 노출된 후 골수형성이상증후군이 발병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골수형성이상증후군의 발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있다고 본 사례 근로자가 근무하는 동안 디클로로메탄을 포함한 다양한 유해화학물질, 극저주파전자기장, 주·야간 교대근무 등과 같은 작업환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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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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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5904 판결문)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법인 아닌 단체’ ... 일정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지 않은 이상, 법인으로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행정][조세]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은 ‘법인 아닌 단체’ 중 일정한 단체는 별도의 신청 및 승인 절차 없이 당연히 법인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 같은 법 제13조 제2항은 ‘법인 아닌 단체’ 중 일정 요건을 갖추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단체를 법인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이 규정하는 일정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지 않은 이상, 법인으로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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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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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4666 판결문) 한국산업은행 이전공공기관 지정 고시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 여부 (소극)

한국산업은행 이전공공기관 지정 고시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한국산업은행의 직원인 원고들이 위 고시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위 고시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각하한 사안 사건 2024구합64666 한국산업은행 지정공공기관 지정 국토교통부고시 무효 확인선고 2025. 3. 28.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3. 5. 3.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218호로 한 한국산업은행 이전공공기관 지정 고시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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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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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도2392 판결문) 4467억 폰지사기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징역 15년 확정

높은 수익률을 보장할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4400억 원대 투자금 불법 조달한 ‘폰지사기’(다단계 금융사기) 업체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이모 씨에게 중형 확정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를 받는 대표 이 씨 등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 확정 사건 2025도2392선고 2025. 5. 1. 주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부패재산몰수법’이라고 한다) 제6조 제1항에 따른 추징을 선고하지 않았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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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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