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9. 29.자) 대검찰청 사무국장 인사

○ 법무부는 ’25. 9. 29. 자로 대검찰청 사무국장(일반직 고위공무원 가등급)에 권영준(’69년생) 現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무국장을 임용하였음 ○ 권영준 대검찰청 사무국장은 1996년 검찰직 5급 공채에 합격하여 공직에 입문한 후, 인천지검 검사직무대리, 대검 검찰연구관·디지털수사과, 서울중앙지검 기록관리과장·조사과장·수사1과장, 대통령비서실(반부패비서관실) 파견, 서울중앙지검 총무과장, 고양지청·부산동부지청·서울남부지검·수원고검 사무국장 등 수사와 검찰행정의 여러 분야에서 주요 보직을 역임하였음 신임 대검찰청 사무국장 프로필□ 인적 사항❍ 성 명 : 권 영 준 (權 寧 俊)❍ 생년월일 : 1969. 8. 10. (서울, 56세)❍ 직 급 : 일반직 고위공무원(가급)❍ 부임일자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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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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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8월 공판우수사례 선정 (대검찰청)

대검찰청은 ’25년 8월 전국 공판사례 중 적극적인 공판 활동으로 사법정의를 구현한 5건을 공판우수사례로 선정 ① 수원지검은 유흥업소 사업주인 피고인이 영업정지를 피할 목적으로 성매매알선 범행을 부인하며 법정에서 몰래 녹음한 성매매 여성의 허위 증언을 남성 손님에게 들려주고 사례금 500만 원을 제안하며 위증을 교사한 혐의를 밝혀내어 직구속하는 등 위증사범 8명을 인지·기소하였습니다.② 고양지청은 수년간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도 바지사장 뒤에 숨어 교묘히 처벌을 피하던 실업주가 범행을 부인하며 바지사장에게 위증을 교사하고 증인인 성매매 여성을 협박한 사실을 밝혀 징역 1년과 추징금 10억원 선고를 이끌어내고 과거 영업행위를 추가 기소하여 영업이익 8,000만 원을 추징·보전하였습니다.③ 대구지검은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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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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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파타야 활동 사기조직 검거 (국내 입국 조직원 25명 검거 21명 구속, 총책 등 9명 태국 현지 구금중)

▣ 사건 개요 ❍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대장 : 총경 안용식)는 태국 파타야에서 활동하던 사기조직의 조직원 25명을 검거(구속 21·불구속 4*)하였고, 국제 공조를 통해 총책 A 등 9명을 태국 현지에서 추가로 검거하여 국내 송환을 추진하고 있음 ([붙임1], [붙임2] 참조) * 불구속 4명 중 2명은 이미 별건으로 구속 ❍ A는 태국에서 ‘룽거컴퍼니’라는 범죄단체를 조직한 뒤, ’24. 7.∼’25. 7.경 로맨스스캠팀, 코인사기팀, 노쇼사기팀, 기관사칭사기팀 등을 구성하여 국내에 있는 피해자 878명으로부터 약 210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음 (구체적 범행 수법은 [붙임3] 참조) ▣ 사건 수사 경위 ❍ ’25. 6.경 태국 파타야 내 리조트에서 태국 경찰이 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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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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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합87133 판결문) 주위적으로 공매통지의 취소를, 예비적으로 매각결정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공매통지는 처분으로 볼 수 없고 공매통지와 공매공고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데다가 공매가 취소되어 공매절차가 부존재하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매각결정 역시 취소되어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모두 각하

서 울 행 정 법 원 제 6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87133 공매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한국자산관리공사 변 론 종 결 2025. 6. 13. 판 결 선 고 2025. 8. 29.주 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24. 6. 19.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한 공매통지 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24. 9. 26.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한 매각결정을 취소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성북구에 소재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한다)의 소유자이다.나. 원고가 종합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를 체납하자, 성북세무서는 위 체납을 이유로 이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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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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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8293 판결문) 방송통신위원회가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심의에 따라 제재조치명령 처분(방송 관계자 징계 명령) 사안에서, 방송 중 일부는 선거방송이 아니어서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심의에 의한 제재조치명령 대상이 아니므로 처분사유 인정할 수 없고, 나머지 선거방송에 해당하는 방송에 대하여 위와 같은 제재조치명령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단

서 울 행 정 법 원 제 6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68293 제재조치처분 취소 원 고 주식회사 A 피 고 방송통신위원회 변 론 종 결 2025. 5. 23. 판 결 선 고 2025. 8. 22. 주 문 1. 피고가 2024. 3. 5. 원고에게 한 제재조치명령 처분(선거방송심의 제2024-4호)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방송법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이고, 피고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방통위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된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방송법 제100조가 정한 제재조치명령의 처분권자이다. 나.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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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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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1312 판결문) 공공기관이 계약상대방의 영업양도 등으로 정산금 채권의 귀속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상황에서 상법 제840조 제1항이 정한 단기 제척기간 도과 후 중재를 신청하였다가 그 중재신청이 각하되자, 감사원이 그 정산금 채권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던 공공기관의 실무자급 직원인 원고에 대한 변상판정 하고 원고의 재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정을 한 사안

공공기관이 계약상대방의 영업양도 등으로 정산금 채권의 귀속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상황에서 상법 제840조 제1항이 정한 단기 제척기간 도과 후 중재를 신청하였다가 그 중재신청이 각하되자, 감사원이 그 정산금 채권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던 공공기관의 실무자급 직원인 원고에 대한 변상판정을 하고 원고의 재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정을 한 사안에서, 원고가 그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는 볼 수 없지만 위와 같은 단기 제척기간은 법률전문가로서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이를 간과하기 쉬운 사항인 점, 해당 공공기관이 일정 금액 이상의 채권 회수가 장기간 지연될 때 제척기간 준수 등 채권 회수를 위한 업무 매뉴얼을 갖추거나 교육 등을 실시하였음에도 원고가 그에 따른 업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제척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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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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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합87898 판결문) 치과의사가 전문의약품인 모발용제를 주문하여 복용한 행위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보아 치과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한 사안에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격정지 처분 취소

서 울 행 정 법 원 제 6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87898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보건복지부장관 변 론 종 결 2025. 6. 13. 판 결 선 고 2025. 8. 29. 주 문 1. 피고가 2024. 9. 5. 원고에게 한 치과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이 유 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서울 강북구에서 ‘B’를 운영하는 치과의사이다. 나. 원고는 2021. 2. 2. 전문의약품으로서 모발용제인 C연질캡슐, D연질캡슐0.5mg, E연질캡슐0.5mg을 주문하고, 2021. 4. 5. 전문의약품으로서 모발용제인 F연질캡슐0.5mg(이하 위 의약품들을 통틀어 ‘이 사건 의약품’이라 한다)을 주문하여 각 복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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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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