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 설립 요건 완화 등 관련 규제 완화 (2025. 5.)

5월부터는 신속한 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해 정비계획 수립 시 분담금 추산 절차를 간소화하고, 병역미필자에게도 유효기간이 10년인 여권을 발급한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5월에 총 29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 예정 법령의 주요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재건축사업 신속 추진을 위한 규제 완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5. 1.) 5월 1일부터 재건축사업이 보다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가 완화된다. 첫째, 종전에는 정비계획에 토지나 건축물 소유자 각각의 분담금추산액과 산출근거를 반드시 포함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소유자 대표 유형별 분담금과 산출근거만 포함하도록 하여 절차상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둘째, 재건축사업으로 주택과 부대시설, 복리시설..

• format_list_bulleted 법령 제정 및 개정
• · 2025. 5. 2.
• textsms

(대법원 2025도4697 판결문) 이재명후보 공직선거법위반 유죄취지 파기환송사건 판결문

사건 2025도4697 공직선거법위반 선고 2025. 5. 1.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25. 3. 26. 선고 2024노3692 판결 주문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 판결문 참고 바랍니다.

• format_list_bulleted 형사 판례
• · 2025. 5. 1.
• textsms

(대법원 2025도4697) 이재명후보 공직선거법위반 유죄취지 파기환송사건 보도자료

사건 2025도4697선고 2025. 5. 1.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조희대, 주심 대법관 박영재)은, 제20대 대통령선거 A당 소속 후보자로 선출된 피고인이 대통령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①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김문기 관련 발언을 하고, ② 국정감사에 출석하여 백현동 관련 발언을 함으로써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그 행위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2025. 5. 1. 아래와 같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대법원 2025. 5. 1. 선고 2025도4697 전원합의체 판결) ○ 원심은 피고인의 김문기 관련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

• format_list_bulleted 형사 판례
• · 2025. 5. 1.
• textsms

(대법원 2021도8805 판결문) 사립대 교비회계서 총장 '명예훼손' 소송비 쓰면? "횡령 맞다" 판례

사건 2021도8805 사립학교법위반, 업무상횡령 선고 2025. 4. 10. 주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가.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높임 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면서(제1조), 학교법인의 회계 를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이하 ‘학교회계’라 한다)와 ‘법인의 업무 에 속하는 회계’(이하 ‘법인회계’라 한다)로 구분하고(제29조 제1항), 학교회계 중 교비 회계의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제29조 제2항), 교비회계에 속 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에 전출, 대여하거나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9조 제6항 본문). 사립학교..

• format_list_bulleted 형사 판례
• · 2025. 5. 1.
• textsms

(대법원 2024다262197 판결문) 건보공단, 의료사고 초과환급금에 대하여 의료진에 구상권행사 가능하다는 판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사고로 인해 사망한 피해자 유족에게 지급한 요양급여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에 대해, 의료진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 사건 2024다262197 구상금판결 2025. 4. 3. 주문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1,078,7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대법원의 판단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이하 ‘가입자 등’이라고 한다)가 부담하는 본인일부부담금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고 한다)이 부담 하는 공단부담금으로 구성된다. 구 국민건강보험법(2023. 5. 19. 법률 제19420호로 개 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2항은 가입자 등의 본인일부부담금 연간 총액이 대통령령으 ..

• format_list_bulleted 민사 판례
• · 2025. 5. 1.
• textsms

(대법원 2025도480 판결문) "사촌동생 자살한다" 거짓 신고했는데 '무죄' 확정...왜?

1심 피고인이가 허위로 신고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 신고 내용이 법률이 거짓신고의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있지 않은 범죄’라는 문구에 해당하지 않고, “형벌 법규의 해석과 적용은 엄격해야 한다”며 “비록 범행 동기나 방법 및 범행 정황에 비난 가능성이 크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형법 문언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확장할 수 없다” 취지 무죄선고 사건 2025도480 선고 2025. 4. 3.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 format_list_bulleted 형사 판례
• · 2025. 5. 1.
• textsms

(대법원 2023두41864, 2023두41871 판결문) 인사차별로 임금 불이익 계속되면 부당노동행위

2023두41864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23두41871(병합)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전년도 인사고과로 이듬해 임금 지급에 불이익을 줄 경우 노동조합법상 ‘계속하는 행위’에 해당해 하나의 부당노동행위로 봐야 하고, 이에 대한 구제 신청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전국금속노동조합과 소속 근로자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뒤집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환송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 판결문 참고바랍니다.

• format_list_bulleted 행정 판례
• · 2025. 5. 1.
• text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