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0544 판결문) 반도체 웨이퍼 가공공정 근로자 골수형성이상증후군으로 진단 사망, 발병과 업무 사이 상당인과관계 인정 사례

[행정][산재] 반도체 웨이퍼 가공공정에서 연마 및 세정 등의 업무를 수행해온 근로자가 골수형성이상증후군으로 진단받고 사망한 사안, 근로자가 근무하는 동안 디클로로메탄을 포함한 다양한 유해화학물질, 극저주파전자기장, 주·야간 교대근무 등과 같은 작업환경상의 유해요소들에 지속적·복합적으로 노출된 후 골수형성이상증후군이 발병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골수형성이상증후군의 발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있다고 본 사례 근로자가 근무하는 동안 디클로로메탄을 포함한 다양한 유해화학물질, 극저주파전자기장, 주·야간 교대근무 등과 같은 작업환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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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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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5904 판결문)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법인 아닌 단체’ ... 일정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지 않은 이상, 법인으로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행정][조세]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은 ‘법인 아닌 단체’ 중 일정한 단체는 별도의 신청 및 승인 절차 없이 당연히 법인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 같은 법 제13조 제2항은 ‘법인 아닌 단체’ 중 일정 요건을 갖추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단체를 법인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이 규정하는 일정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지 않은 이상, 법인으로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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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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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4666 판결문) 한국산업은행 이전공공기관 지정 고시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 여부 (소극)

한국산업은행 이전공공기관 지정 고시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한국산업은행의 직원인 원고들이 위 고시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위 고시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각하한 사안 사건 2024구합64666 한국산업은행 지정공공기관 지정 국토교통부고시 무효 확인선고 2025. 3. 28.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3. 5. 3.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218호로 한 한국산업은행 이전공공기관 지정 고시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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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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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도2392 판결문) 4467억 폰지사기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징역 15년 확정

높은 수익률을 보장할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4400억 원대 투자금 불법 조달한 ‘폰지사기’(다단계 금융사기) 업체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이모 씨에게 중형 확정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를 받는 대표 이 씨 등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 확정 사건 2025도2392선고 2025. 5. 1. 주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부패재산몰수법’이라고 한다) 제6조 제1항에 따른 추징을 선고하지 않았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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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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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도2094 판결문) 하영제 전 국민의힘 의원 징역형 확정

국회의원 후보 시절부터 당선 이후까지 불법 정치 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영제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실형 선고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선고기일에서 하 전 의원 측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 확정 사건 2025도2094선고 2025. 5. 1.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과 함께 사실오인을 주장하였다가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에 관한 항소이유를 철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아가 살펴보더라도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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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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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3.실시 제21대 대통령선거 대비 유관기관 대책회의 개최

▣ 오늘(2025. 5. 2.)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창수)은 2025. 6. 3.(화) 실시되는 제21대 대통령선거를 대비하여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및 서울특별시경찰청과 함께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 당내경선, 사전투표, 본투표가 단기간에 진행되어 과열․혼탁 선거의 우려가 큰 이번 대선의 특성을 고려하여, 검찰, 선거관리위원회, 경찰은 긴밀하게 협력하여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죄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 특히 발생 가능성이 높은 ▴당내경선운동 방법위반, ▴여론조사 관련 금지규정 위반, ▴SNS 등 각종 매체를 이용한 허위사실공표, ▴집회 등을 빙자한 불법선거운동, ▴ 선거폭력 사범 등에 대해 수사 역량을 집중하고, ‘금품수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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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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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PC방에 불법 온라인 도박 프로그램 광고ㆍ설치한 도박장 개설 총책 및 일당 검거

성인PC방에 불법 온라인 도박 프로그램을 광고ㆍ설치한 도박장 개설 총책 및 도금 충전용 가상계좌 판매업자, PC방 업주, PG사 대표 등 일당 검거(37명 검거, 5명 구속)- 전국 성인PC방 업주들을 상대로 불법 도박프로그램을 광고 후 설치·관리한 총책, PC방 업주, 가상계좌 판매업자, PG사 대표 등 37명을 검거, 총 5명을 구속 송치하였고, 11억 2천만원 기소 전 추징 보전 □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 전국 성인 PC방 업주들을 상대로 특정 SNS를 통해 온라인 불법 도박 프로그램을 광고·설치하여, 불법 수익을 얻는다는 첩보를 입수, ’24. 4. ~ ’25. 4. 間 도박장 개설 관련 일당 39명을 특정하여 ○ 이중 도박사이트 운영진, 가상계좌 판매업자, PG사* 대표 등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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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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