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구합88792 판결문) 치과의사가 자신의 탈모치료를 위해 전문의약품인 탈모치료제를 의약품공급업체로부터 공급받아 복용한 것이 치과의사의 면허범위를 벗어나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1개월 15일의 치과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받은 사안

치과의사인 원고가 자신의 탈모치료를 위해 전문의약품인 탈모치료제를 의약품공급업체로부터 공급받아 복용한 것이 치과의사의 면허범위를 벗어나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1개월 15일의 치과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의사의 자가 진료행위는 의료법상 의료행위에 포함되기는 하나, 타인의 생명ㆍ신체나 일반 공중위생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큰 관련성이 없는 개인적이고 사적인 영역에 속하고, 자상(自傷)과 같이 자기의 신체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침습행위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형사처벌의 대상이나 공법상 규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여겨지며, 무면허 의료행위를 규제하는 의료법의 취지나 목적, 헌법 제10조에서 도출되는 환자의 자기결정권과의 조화로운 해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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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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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도10746 판결문) 조폭에게 뇌물 받고 수사정보 유출한 경찰 실형 확정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5도10746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나. 수뢰후부정처사 [가. 나.를 포괄하여 인정된 죄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다. 공전자기록등위작 라.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마. 공무상비밀누설 바. 뇌물공여 피 고 인 1.가.나.다.라.마. A 2.바. B 상 고 인 쌍방 변 호 인 법무법인 우람(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동윤, 한영표, 권영문, 류지은, 김혜련, 박제준, 이정주변호사 박태민(피고인 B을 위한 국선)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25. 6. 26. 선고 2025노148 판결 판 결 선 고 2025. 8. 28.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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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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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다326022 판결문) 소멸시효 뒤 채무승인 "빚 갚겠다는 것 아냐"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4다326022 공사대금 원고, 피상고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해송 담당변호사 배교연 피고, 상고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성진 원 심 판 결 창원지방법원 2024. 12. 19. 선고 2023나117584 판결 판 결 선 고 2025. 8. 28.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를 승인하였다면 시효 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이라고 추정된다’는 법리(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다4796 판결 등)에 근거하여 판시와 같은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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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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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다219454 판결문) 대법 “성과급 최소 지급분은 ‘대상 연도’ 통상임금에 포함” (성과급을 준 해가 아닌 성과급지급 대상연도 기준으로 봐야 한다)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0다219454 임금 2020다219461(병합) 임금 2020다219478(병합) 임금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앙법률원 담당변호사 문성덕, 정명기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대한적십자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우 담당변호사 김성기, 문찬두, 박종흔, 정희정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0. 2. 7. 선고 2014나2045667, 2014나2045681(병합), 2014나2045674(병합) 판결 판 결 선 고 2025. 8. 28. 주 문원심판결 중 원고 D, E, F의 퇴직금 증가분 청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D, E, F의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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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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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도5694 판결문) 대법, ‘1조 다단계 사기’ 휴스템 사건 파기환송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5도5694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10. J영농조합법인 상 고 인 피고인 A, B, E, H, I, J영농조합법인 및 검사(피고인 모두에 대하여)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윤병철, 최영관, 박영수, 하선혜,김재후 (피고인 A, J영농조합법인을 위하여) 변호사 이수원(피고인 B을 위하여),법무법인 천고 담당변호사 이성희(피고인 D을 위하여), 변호사 최보람(피고인 E를 위한 국선) 변호사 박승재(피고인 G을 위한 국선),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김종인, 김진현, 성창석(피고인 H을 위하여) 법무법인 신호 담당변호사 최인호, 정태웅, 장은주, 이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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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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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매수인 내세워 전세사기 벌인 모집책, 브로커, 컨설팅업자 등 71명 일당 검거

○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빌라 수백 채를 무자본 동시진행 수법으로 바지매수인 명의로 매수하고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임차인 306명으로부터 693억 원을 편취한 전세사기 일당 71명 검거 ○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바지매수인 총괄 모집책 A와 매수인 브로커 B, C 등은 빌라를 매수할 의사가 없이 명의만 빌려주는 소위 ‘바지매수인’을 빌라의 매수인으로 내세워 빌라 매매 및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전세보증금 중 일부를 리베이트로 취득하기로 공모하고, ○ ’20. 5월~’22. 10월 서울‧경기‧인천 등 빌라 306채를 바지매수인 명의로 매수하면서 동시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이른바 ‘동시진행 수법’으로 임차인 306명으로부터 보증금 693억 원을 편취한 컨설팅업자(8명), 매수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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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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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7804 판결문) 옵티머스 펀드 사태 관련하여 원고회사의 준법감시인이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를 마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금융감독원장의 준법감시인에 대한 문책 요구 처분은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처분이 위법하다 판단

옵티머스 펀드 사태와 관련하여 원고의 준법감시인이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를 마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준법감시인에 대한 문책 요구 처분을 한 데 대하여, 피고(금융감독원장)가 주장하는 구체적인 처분사유(① 운용사 심사기준 미마련, ② 상품승인소위원회 심의결과 확인 및 재심의절차 미마련, ③ 설명보조자료에 대한 검증 절차 미마련)는 시행령 조항 및 지배구조 감독규정에서 내부통제기준에 관하여 요구하는 수준을 넘어 지나치게 세부적이고 지엽적인 사항까지 규정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고, 원고가 당시 나름의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있었던 이상 실질적인 내부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마련되어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제대로 준수하지 못한 결과라고 보인다는 이유로,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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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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