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Korea (로 코리아)
close
프로필 배경
프로필 로고

Law Korea (로 코리아)

  • 분류 전체보기 N
    • 법령 개정
    • 헌법재판소
    • 대법원
    • 법무부
    • 대검찰청
    • 경찰청
    • 형사 판례 N
    • 민사 판례
    • 행정 판례
    • 생활법률
  • 홈

(대법원 2023다264530, 2023다264547 판결문)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실거주 의무 어기고 매매…대법 "무효"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실거주 의무를 어기고 불법으로 매매계약을 한 경우 대금을 받았더라도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결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3다264530(본소) 건물인도 2023다264547(반소) 소유권이전등기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A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B 원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23. 7. 5. 선고 2022나71554(본소), 2022나71868(반소) 판결 판 결 선 고 2025. 7. 18.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대한..

  • format_list_bulleted 민사 판례
  • · 2025. 9. 2.
  • textsms

(대법원 2025도6046 판결문) 대법 “공시송달 전에 피고인 소재 파악 노력해야”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5도6046 사기 피 고 인 A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지름길 담당변호사 박경환 원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24. 11. 21. 선고 2023노4375 판결 판 결 선 고 2025. 7. 18.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형사소송법 제370조, 제276조에 따르면 항소심에서도 피고인의 출석 없이는 개정하지 못한다. 다만 같은 법 제365조에 따르면 피고인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 format_list_bulleted 형사 판례
  • · 2025. 9. 2.
  • textsms

(대법원 2020다263758 판결문) 급발진 의혹 사고에서 제조사 책임이 유일하게 인정됐던 판결 대법원에서 번복, "페달 오조작 가능성" 판단

2018년 5월 A씨는 BMW 승용차를 운전해 논산 방면 호남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추락한 사고로 A씨와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배우자는 사망, 당시 A씨 차량은 비상 경고등이 켜진 채 약 300m를 시속 200㎞로 달렸고 사고로 차량은 전소 급발진 의혹 사고에서 제조사 책임이 유일하게 인정됐던 판결이 대법원에서 번복하고 서울중앙지법으로 환송대법원은 차량 결함에 대한 증명 책임은 소비자에게 있다는 원칙을 분명히 하면서, 사고 당시 브레이크등이 점등되지 않은 점 등으로 미뤄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0다263758 손해배상(기) 원고, 피상고인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전 담당변호사 이인걸 원..

  • format_list_bulleted 민사 판례
  • · 2025. 9. 2.
  • textsms
헌법재판소 신임 사무처장 손인혁 연세대 교수 임명

헌법재판소 신임 사무처장 손인혁 연세대 교수 임명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은 오는 9월 1일 손인혁 연세대 교수를 사무처장 국무위원급 에 임명하며 1일 오전 10시 취임식을 갖는다손인혁 신임 사무처장은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38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1999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보로 공직을 시작하였고 이후 헌법연구관 재판소장 비서실장 헌법재판연구원연구교수부 제도연구팀장 등을 역임하였으며 2015년 3월 퇴임 후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신임 사무처장은 헌법재판소 연구부 및 헌법재판연구원 연구교수부 등에서 근무하여 헌법 및 법률이론과 재판실무에 관하여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을 갖추었을 뿐 아니라 연세대 교수로 재직 중 헌법재판소 헌법 및 헌법재판제도 연구위원회 위원장 정보화 심의위원회 위원 헌법재판연구원 연구성과평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였..

  • format_list_bulleted 헌법재판소
  • · 2025. 8. 31.
  • textsms

‘알뜰폰 무단개통’ 등으로 비대면 인증체계 우회하여640억원 피해 야기한 국제 해킹조직 총책 등 18명 검거 구속

- 국제 해킹조직의 최상단 총책 2명을 태국에서 검거, 1명 국내 송환·구속 - 공공, 민간, 알뜰폰 등 22개 시스템을 해킹하여 비대면 인증체계 우회 - ‘구속 중인 재벌’ 등 검색하여 재력가 물색 후 예금, 가상자산 등 인출 - 범죄에 노출된 보안취약점을 신속히 개선조치, 더 큰 피해 예방 ▣ 사건 개요 ○ 서울경찰청은 ’23년 7월부터 ’25년 4월까지 다수 정부, 공공, 민간 등 웹사이트를 해킹한 뒤 사회적으로 저명한 재력가들의 개인·금융·인증정보를 탈취하여 범행대상으로 선정하고, 본인확인 기관 및 가상 이동통신망 사업자(MVNO, 이하 알뜰폰) 등 해킹을 통해 다수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 유심을 부정개통하여 휴대폰 본인인증, 공동인증서와 아이핀 무단발급, 계좌 개설 등 본인인증 수단을 순차 확보..

  • format_list_bulleted 경찰청
  • · 2025. 8. 29.
  • textsms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70616 판결문) 교도소 수형 중인 원고가 국민권익위원회에 교도소에서의 교도작업 제품의 제조 등이 관련 법령에 따른 영업신고 등을 마치지 않은 채 이루어지고 있다는 취지로 신고한 뒤, 교도소장으로부터 불이익조치 받았다는 이유로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 신청 관련

교도소에 수형 중인 원고가 피고(국민권익위원회)에게 교도소에서의 교도작업 제품의 제조 등이 관련 법령에 따른 영업신고 등을 마치지 않은 채 이루어지고 있다는 취지로 신고한 뒤, 교도소장으로부터 작업장에서의 작업 취소, 다른 교도소로의 이송 등의 불이익조치를 받았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보호조치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기각한 사안에서, 원고의 위와 같은 신고는 공익신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원고가 주장하는 일부 불이익조치는 존재하지 않거나 다른 뚜렷한 사유가 존재하여 공익신고로 인한 불이익조치라고 보기 어려우나, 작업장에서의 작업 취소 및 다른 교도소로의 이송은 위 신고로부터 2년 이내에 이루어진 것이고, 원고에게 위 각 조치를 하여야 할 뚜렷한 사유가 증명되지 않아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3조에 ..

  • format_list_bulleted 행정 판례
  • · 2025. 8. 29.
  • textsms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4390 판결문) 요양병원 자율배식 형태의 식사제공... 사안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처분사유로 하여 급여비용 전부를 환수하는 처분 및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

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 [별표 6] 제4호의 ‘환자음식은 뚜껑이 있는 식기나 밀폐된 배식차에 넣어 적당한 온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공급하여야 한다’는 처분기준은 요양병원의 자율배식을 금지하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자율배식 형태의 식사 제공은 의료법령 위반으로서 환수처분 등의 사유가 되는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제공받는 행위에 해당하지만, 사안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처분사유로 하여 급여비용 전부를 환수하는 처분 및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2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64390 영업정지처분취소 원 고 의료법인 A 피 고 1. 보건복지부장관 2. 국민건강보험공단 변 론 종 결 2025. ..

  • format_list_bulleted 행정 판례
  • · 2025. 8. 29.
  • textsms
  • navigate_before
  • 1
  • ···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
  • 101
  • navigate_next
전체 카테고리
  • 분류 전체보기 N
    • 법령 개정
    • 헌법재판소
    • 대법원
    • 법무부
    • 대검찰청
    • 경찰청
    • 형사 판례 N
    • 민사 판례
    • 행정 판례
    • 생활법률
인기 글
반응형
Copyright © 쭈미로운 생활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by JJuum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