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인사 (2025. 5. 1. 자)
【헌법연구관보】 ▲ 김혜원 ▲ 김해니 ▲ 함예진 ▲ 김민영
- 헌법재판소
- · 2025. 4. 30.
사건 2024도20240, 사문서위조 등선고 2025. 4. 10.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제1심판결의 ‘별지 7 범죄일람표(B)’을 이 판결에 첨부된 ‘별지 7 범죄일람표(B)’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이유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① 피고인 A, B, C, D, E에 대한 공소사실(유죄 및 면소 부분 제외)에 대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하고, ② 피고인 B에 대한 2015. 11. 3.자 범죄수익 수수에 관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 ..
【헌법연구관보】 ▲ 김혜원 ▲ 김해니 ▲ 함예진 ▲ 김민영
□법무부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인사를 다음과 같이 시행함. ○ 승진 : -고위공무원 2명 (박상욱, 김현채)- 3급(부이사관) 1명 (김기락) ○ 인사 일정 : 2025. 4. 30.(수)
인천지방검찰청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박성민)는 경찰과 긴밀히 협력하여 3년간(2022년 하반기~2025년 상반기 현재) 인천지역 4대 폭력 범죄단체 (간석식구파, 주안식구파, 꼴망파, 부평식구파)에 가입한 조직원 총 97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혐의로 기소하였음 더불어, 인천지방검찰청은 2024년부터 2025년 상반기 현재까지 20~30대 소위 ‘MZ조폭’이 주도하여 벌인 일반 시민 상대 폭력 및 사기 범죄, 경쟁 범죄단체 조직원과의 싸움을 비롯한 폭력 범죄단체 조직원들의 각종 범죄를 집중 수사하여 폭력 범죄단체 조직원 11명을 구속, 14명을 불구속 기소하였음 향후에도 검찰은 경찰과의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지역 내 폭력 범죄단체의 확산을 방지하고, 이들의 범죄에는 ‘무관용..
서울경찰청(청장 직무대리 박현수) 기동순찰대는 지난 4월 23일, 신림역 일대 순찰 중, 경륜장 부근을 수 차례 배회하던 수상한 차량을 발견하고 추격 끝에 8천억 원대 불법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수배자(男, 37세/체포영장 발부자)를 검거하였다. 당시 기동순찰대는 해당 차량이 경륜장 주변을 반복적으로 순회하는 점을 수상히 여겨 조회를 실시, 수배차량으로 확인되어 정차를 요구하였다. 차량 운전자가 이에 불응하여, 싸이렌을 울리며 수 차례 경고하였으나 계속 도주하여 약 500m 가량을 추격, 차량을 가로막고 둘러싸 대상자를 하차시켜 수배자와 동일인임을 확인하였다. 대상자는 ’22년부터 24년까지 약 3년간 8천억 원대 불법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부산청에서 수사를 받던 중 수사망을 피해 서울로 도주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