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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일부개정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신설

공공장소흉기소지죄 시행첫날인 2025. 4. 8. 청계천 산책로에서 행인들을 향해 회칼을 빼든 혐의로 중국인 A(58) 씨 검거되었네요.  형법[시행 2025. 4. 8.] [법률 제20908호, 2025. 4. 8.,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장소에서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는 것은 사회 일반의 공포심을 야기하고 중대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음에도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그 대응에 어려움이 있는바,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ㆍ공원 등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거나 통행할 수 있는 공공장소에서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어 공중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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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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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3일(수) 제21대 대통령선거 대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설치

2025년 6월 3일(수) 제21대 대통령선거 대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설치

서울경찰청은 2025년 6월 3일(수) 실시되는 「제21대 대통령선거」에 대비하여 4월 9일(수)부터 서울경찰청 및 31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였다.   선거기간 중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중심으로 24시간 대응체제를 갖추고, 수사전담팀(서울청 및 31개 경찰서 지능팀 289명)을 가동하여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초동조치·유관기관 협의 등 우발 상황에 빈틈없이 대비할 방침이다.  특히, ➊금품수수 ➋허위사실 유포 ➌공무원 선거 관여 ➍선거폭력 ➎불법단체동원 등 5대 선거범죄를 중심으로 첩보수집과 단속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SNS 등을 통한 허위사실유포나 여론조사 및 당내경선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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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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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거점 마약 밀매조직 총책, 국내외 긴밀한 공조로 검거 후 강제 송환

태국 거점 마약 밀매조직 총책, 국내외 긴밀한 공조로 검거 후 강제 송환

경찰청(경찰청장 직무대행 이호영)은 태국 내 거점을 두고 마약 밀매조직 ‘○○파’를 창설, 다수의 ‘운반책’을 통해 다량의 마약류를 국내로 밀반입한 한국인 총책 A 씨를 2025년 4월 11일(금)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송환하였다.  A 씨는 한국인‧태국인 등으로 구성된 다국적 ‘운반책’을 활용, 2022년 10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항공편을 통해 주요 신체 부위에 마약류를 은닉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케타민 등 600억 원 상당의 마약류를 밀수하여 국내에 유통‧판매하였다.  경찰청은 2023년 7월 인터폴 적색 수배서를 받아 A 씨를 「핵심」 등급 국외도피사범으로 지정하였으며, 국정원과 긴밀히 연계하여 해외 첩보를 수집‧분석, A 씨 조직에 대한 수사를 이어 나가며 소재 단서 등을 집중적으로 추..

  • format_list_bulleted 경찰청
  • · 2025.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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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기각 헌법재판소 자료 첨부 (2024헌나6)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기각 헌법재판소 자료 첨부 (2024헌나6)

사건번호 2024헌나6 피청구인(법무부장관 박성재)이  1. 대통령의 내란죄에 가담한 행위 2.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한 행위 3. 국회 본회의장 중도퇴장 행위가  헌법 및 ,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국회가 탄핵심판청구를 한 사 안에서 헌법재판소는 , 2025. 4. 10. 평의 참여 재판관 인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이 사건 탄핵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적법 ○ 서울동부구치소 내 구금시설 마련 지시 및 삼청동 안가에서의 회동 부분에 관한 소 추사유의 경우 소추의결서에 구체적인 시간이나 장소 상대방 등이 특정되어 있고 , , 국회의 자료제출요구를 거부한 행위 부분에 대한 소추사유 역시 소추의결서에 요구 시점 자료의 유형 피청구인의 제출거부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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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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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025년 1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 실시

법무부, 2025년 1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 실시

□ 법무부는「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23~’27)」추진 3년 차를 맞아 범정부적 차원의 다각적인 대응을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합니다. ❍ (시행 기간) ’25. 4. 14.(월) ~ 6. 29.(일), 77일간 ❍ (참여 부처) 법무부, 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 등 5개 부처 ❍ (중점 단속 분야) 마약․대포차 등 국민 안전 위협 외국인 범죄, 건설업․택배 등 국민 일자리 잠식 업종, 불법 입국․취업 알선 브로커 등 체류질서 문란 출입국사범  □ 이번 정부합동단속기간 동안에는 불법체류뿐만 아니라 국민 안전 위협, 민생침해, 불법체류 환경을 조장하는 각종 알선 출입국사범 대해 집중 단속하여 범칙금 부과,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 등 엄중 조치할 예정입니다. ❍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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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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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 아동성착취물 범죄 아시아 6개국 특별단속  435명 검거

정보통신망 이용 아동성착취물 범죄 아시아 6개국 특별단속 435명 검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는 정보통신망 이용 아동성착취물 범죄에 대한 초국가적 대응을 위해 2월 24일부터 3월 28일까지 5주간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다.  지난해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실시한 특별단속은 “사이버 수호자(Operation Cyber Guardian)"라는 작전명으로 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일본, 태국, 홍콩 등 아시아 6개국 경찰이 동시에 단속을 진행하였다.  이번 특별단속은 말레이시아, 일본, 태국 등 아시아 3개국 경찰이 추가로 참여하면서 지난해보다 국제적 연대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단속 인원도 59.9% 증가한 총 435명을 검거하였다.  ◦(참여국) ’24년제1회 한국, 싱가포르, 홍콩 3개국 ⇨ ’25년제2회 한국, 싱가포르, 홍콩, 말레이시아, 일본, 태국 6개국 참여/아시아..

  • format_list_bulleted 경찰청
  • · 2025.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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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5772 판결문) 조합이 관리처분계획 수립 과정에서 각 조합원에게 문서로 전체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자산 추산액 등 통지하지 않아 도시정비법 제74조 제5항을 위반하고 각 조합원의 총회 의결권을 침해하였다는 원고의 주장 배척 사례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5772 판결문) 조합이 관리처분계획 수립 과정에서 각 조합원에게 문서로 전체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자산 추산액 등 통지하지 않아 도시정비법 제74조 제5항을 위반하고 각 조합원의 총회 의결권을 침해하였다는 원고의 주장 배척 사례

[행정][도시정비]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5772) 도시정비법 제74조 제5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기 위한 총회의 개최일로부터 1개월 전에 각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할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과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이하 ‘분양예정자산 추산액 등’)은, 위 통지를 받은 해당 조합원의 분양예정자산 추산액 등을 말하는 것이지, 전체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자산 추산액 등을 말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 조합이 관리처분계획 수립 과정에서 각 조합원에게 문서로 전체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자산 추산액 등을 통지하지 않아 도시정비법 제74조 제5항을 위반하였고, 각 조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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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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