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3448 판결문) 무단결근 기간이 길어진 데에 사용자가 근태관리에 만전을 기울이지 못한 책임도 크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 판단

단체협약상 ‘노동조합 전임자’에 관한 규정과 ‘근무 중 일시적ㆍ예외적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수행하여야 하는 경우’에 관한 규정이 구별되므로 노동조합 전임자 대우를 받을 수 없는 근로자가 장기간의 교섭활동을 위해 결근한 것이 무단결근에 해당하지만, 무단결근의 기간이 길어진 데에는 사용자가 근태관리에 만전을 기울이지 못한 책임도 크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 본 사례 사 건 2024구합7344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 고 A 주식회사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 보조참가인 B 변 론 종 결 2025. 4. 10. 판 결 선 고 2025. 5. 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 자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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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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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8238 판결문) 공영언론사 특정노조출신 위원장 보도국장 연임 발언 등 관련 사건

공영 언론사인 피고보조참가인의 사장이 사장 취임 이전부터 ‘특정 노조 출신 위원장이 세 번 연속 보도국장을 연임하였다.’는 등의 발언을 하고, 제작진 전원이 원고 노조원으로 구성된 프로그램 편성을 폐지하고, 통상적인 경우보다 원고 노조원의 승진(보직부여) 비율을 낮게 하여 전보발령하자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을 상대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초심 지노위와 중노위가 모두 이를 기각한 사안에 대하여, 문제가 된 발언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해당 발언은 정치적 중립을 준수하겠다는 취지인 점, 프로그램 편성에도 나름대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던 점, 피고보조참가인 내부에서 승진은 순환보직제에 기한 것으로 통상적인 기업의 승급과는 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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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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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4298 판결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에 대한 금전대여의 신용공여 행위 이유 과징금 부과처분 관련

피고(금융위원회)가 원고에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에 대한 금전대여의 신용공여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관계법령의 문언 및 취지를 고려할 때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금전 대여는 자본시장법 제34조 제2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신용공여 행위에 해당하고, 금전 대여의 상대방이 특수목적법인(SPC) 또는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도관회사라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금전대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하므로, 과징금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사 건 2024구합74298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원 고 A 주식회사 피 고 금융위원회 변 론 종 결 2025. 4. 10. 판 결 선 고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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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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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두54074 판결문) 국내 일반항공보험 재보험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 이용 약 20년 간 경쟁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차단한 코리안리재보험에 대해 정부가 78억원 과징금 부과 등 제재는 정당하다 판단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0두54074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의 소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재홍, 강상욱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김지홍, 윤동영, 장품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0. 10. 15. 선고 2019누41159 판결 판 결 선 고 2025. 6. 5. 주 문 원심판결의 원심판시 별지 1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중 제1의 나항, 제3항, 제5의 나항 기재 시정명령, 제6항 기재 시정명령 중 재재보험(원고의 국내운항 일반항공보험 관련 해외출재특약 포함)에 관한 부분 및 제7항 기재 과징금납부명령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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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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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다232526 판결문) 이중 대출' 사기 피해자에게 금융사 "대출금 갚아라" 요구할 수 없다.

금융사가 명의를 도용당한 피해자에게 본인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대출을 해줬다면 그 대출금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3다232526 대여금 원고, 상고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김인진, 오성진 피고, 피상고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정훈, 임자운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3. 4. 19. 선고 2022나2048678 판결 판 결 선 고 2025. 6. 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대출업 등을 영위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이다.나. 원고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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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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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도11997 판결문) 여론조사 보도 금지는 ‘금지 기간 실제 행한 조사’에 한정, 투표 당일 예상 득표율 등을 선거 직전 기간에 공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공표·보도 금지 여론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3도11997 공직선거법위반 피 고 인 1. A 2. B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정별님(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3. 8. 10. 선고 (춘천)2023노23 판결 판 결 선 고 2025. 6. 5.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2022. 6. 1.)을 며칠 앞둔 2022. 5. 27. 각각 피고인들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 A는 101명이 접속해 있는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피고인 B은 24명이 접속해 있는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C시장 선거와 관련한 “C시장 지지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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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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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도16133 판결문) 영상통화 중 상대방 나체를 몰래 녹화해 소지해도 성폭력처벌법 적용 처벌 대상 아냐

영상통화를 하는 중 상대방의 나체를 몰래 녹화해 소지하고 있어도 성폭력처벌법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상해,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확정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4도1613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 촬영·반포등)[예비적 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 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상해, 재물손괴 피 고 인 A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시우 담당변호사 김연수, 서영교, 최정인, 김수진, 채홍윤, 최진솔 원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9. 26. 선고 2024노201 판결 판 결 선 고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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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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