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고양이 반려동물 학대 등 동물보호법위반 사건 (창원지법 2025고단68)

자신이 키우던 강아지와 고양이를 학대한 동물보호법위반 사건 1심 판결문입니다.  창원지법 2025고단68선고형 : 벌금 200만원 범죄사실1. 강아지 대상 범죄 피고인은 2024. 6. 7. 22:00경 김해시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기분이 좋지 않 은데 계속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자신이 키우는 흰색 강아지의 머리를 10 회 가격하여 위 강아지에게 충격에 의한 좌측 안구 충혈 및 부종, 대퇴골 이형성증을 동반한 과관절탈구의 상해를 가하여 신체를 손상하였다. 2. 고양이 대상 범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강아지를 때린 이후 자신이 키우는 흰색 고양이가 발톱으로 자신의 손등을 할퀴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위 고양이를 수회 때리고, 위 고양이가 도망가자 붙잡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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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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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1770 판결문) 근로자가 '운전 가능자'등 채용 우대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사측이 근로계약을 해지했다면, 채용 우대사항은 근로계약의 조건이 아니므로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판결

사건 2023구합8177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원고 주식회사 A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 보조참가인 B 판결선고 2024. 9. 5. 고용형태: 정규직담당업무: 무역업무 보조, 수출입관련 업무, 문서작성, 통관서류관리 등자격요건: 학력- 초대졸이상, 경력- 경력무관우대사항: 운전가능자 급여연봉이 3,600만 원 – 4,000만 원, 면접 후 결정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위 채용공고를 보고 원고에 입사지원을 한 후, 면접을 거쳐 2023. *. **.부터 원고에서 근무를 시작하였다. 다만 그 과정에서 서면의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는 아니하였다(이하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을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고 한다). 원고는 2023. 4. 3. 참가인에게 100만 원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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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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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5522 판결문) 정부 신분당선 노인 장애인 무임승차 손실 90억 경기철도에 보상토록 판결

노인 장애인 등 무임승차 손실 비용을 정부가 민간사업자에게 보상토록 하라는 판결입니다. 사건 2022구합85522 손실보상금 청구원고 A 주식회사피고 대한민국판결선고 2024. 8. 30. 대한민국이 신분당선 연장구간을 운영하는 민간사업자에게 노인,장애인 등의 무임승차 운영에 따른 손실액 90여 억원을 보상할 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자세한내용은 첨부 판결문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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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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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7122 판결문) 공매도할 주식을 확보한 상태에서 매도하는 차입공매도만 허용하고 있는데, 증권선물위원회가 금융회사의 불법 공매도 이유로 과징금 부과한 사례

개미투자자들이 대부분 반대하는 공매도와 관련된 서울행정법원 판결문입니다. 사 건 2023구합77122 과징금부과처분취소원고 주식회사 A피고 증권선물위원회판결선고 2024. 11. 14. 현행 자본시장법은 공매도할 주식을 확보한 상태에서 매도하는 차입공매도만 허용하고 있는데, 증권선물위원회가 금융회사의 불법 공매도를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금융회사는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직원의 단순 착오 등을 주장하며 과징금부과처분의 재량권일탈 남용을 주장하였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사례 자세한 판결문 내용은 아래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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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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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5102 판결문) 면접 이후 합격이 유력하다며 출근일 등 통화한 것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채용 취소해도 부당해고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

면접시험 이후 합격이 유력하다며 출근일 등 대표이사와 통화한 것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채용 취소해도 부당해고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문입니다. 유사한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 건 2023구합75102 부당채용취소구제재심판정취소의 소원 고 A 주식회사피 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피고보조참가인 B판 결 선 고 2024. 10. 10. 주 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23. 7. 11.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23부해*** 부당채용취소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그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2. 21. 설립되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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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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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기각 자료 (헌법재판소 2024헌나9)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기각관련 헌법재판소 자료입니다.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파일을 다운로드 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는 2025년 3월 24일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 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 헌법재판소는 적법요건과 관련하여 대통령 권한대행 중인 국무총리에 대한 국 회의 탄핵소추에 적용되는 의결정족수는 헌법 제65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청구인의 본래 신분상 지위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인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이므로 이 사건 탄핵소추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본안과 관련하여 재판관 인4 ( 재판관 문형배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 김형두 재 판관 정정미)의 기각의견은 이 사건 탄핵소추 사유 중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관련 비상계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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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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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6730 판결문) 사용자가 분쟁관계에 있는 사무직 근로자를 현장 노무직으로 인사명령 부당전직에 해당한다 판결

사용자가 분쟁관계에 있는 사무직 근로자를 현장 노무직으로 인사명령 부당전직에 해당한다는 서울행정법원 판결입니다. 사 건 2024구합66730 재심판정취소원 고 주식회사 A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피고 보조참가인 B판 결 선 고 2025. 3. 20. 주 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24. 4. 4.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중앙2024부해***, ***(병합) 부당정직 및 부당전직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부당전직 부분을 취소한다.(소장 청구취지에는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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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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