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도4428_판결문, 보도자료) '광주 학동 참사' 책임자 유죄 확정... "원청에도 안전조치 의무"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건물 해체공사를 진행하던 중 건물이 붕괴되면서 버스승강장에 정차 중이던 시내버스를 덮쳐 승객 17명이 죽거나 다친 사안에서 위 해체공사 감리인(피고인 1), 도급인(피고인 6) 측 현장소장ㆍ안전부장ㆍ공무부장(피고인 3, 4, 5), 수급인 측 현장대리인 및 공사책임자(피고인 2, 8), 하수급인 측 대표자로서 실제 해체작업을 실시한 자(피고인 7)가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등으로 기소되어 도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 따라 부담하는 안전ㆍ보건조치의무의 내용이 문제된 사안입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가 하여야 할 안전ㆍ보건조치를 정한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는 원칙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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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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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도3147 판결문, 보도자료)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송철호·황운하 무죄 확정

피고인 1의 울산시장 당선을 위해 울산지방경찰청장 및 청와대, 울산시 소속 공무원들인 나머지 피고인들이 각각의 영역에서 공모하여, ① 김○○에 대한 수사청탁 및 하명수사(피고인 1~5, 8)와 ②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피고인 3), ③ 공공병원 선거공약 지원(피고인 1, 2, 7, 11), ④ 당내경선 후보자 매수(피고인 6), ⑤ 울산시 내부자료 제공(피고인 2, 9, 10) 등의 방법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였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공소사실 및 ⑥ A(상고취하)의 울산시 정무특별보좌관 채용을 위해 면접질문을 사전 제공하였다는 공무상비밀누설(피고인 9)과 위계공무집행방해(피고인 2, 9)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검사와 피고인 2, 9, 10의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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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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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다247450 판결문, 보도자료) 대법 "동요 상어가족, 표절 아냐"...美 작곡가 패소 확정

피고(디지털콘텐츠 제작 및 유통 회사)가 북미 지역 구전 가요를 원저작물로 하여 동요 ‘베이비 샤크(Baby Shark)’(‘피고 곡’)를 제작하고 유튜브 등에 게시하자, 그 전에 같은 구전 가요를 원저작물로 하여 ‘베이비 샤크(Baby Shark)’(‘원고 곡’)를 제작했던 원고가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원고 곡이 원저작물인 구전 가요와 사회통념상 별개의 저작물이라고 볼 정도의 실질적 개변에 이르지 아니하여 2차적저작물로 보호를 받기 어렵다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3다247450 판결)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3다247450 손해배상(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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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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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8. 18.자 법무부 교정공무원 인사 (서울구치소장)

□ 법무부는 금일 서울구치소장 교체를 위한 고위공무원(나급) 2명에 대한 인사를 8. 18.(월)자로 다음과 같이 단행하였음 ▣ 인사 내용 ○ 現 서울구치소장 김현우 ⇒ 안양교도소장 ○ 現 수원구치소장 김도형 ⇒ 서울구치소장 □ 이번 인사는 그간 윤석열 前 대통령의 수용처우 등과 관련하여 제기된 여러 문제에 대해 인적쇄신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단행된 것으로, 이를 통해 침체된 조직 분위기를 전환하고, 본연의 업무에 더욱 충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법무부는 앞으로도 특혜 시비 없는 공정한 수용관리 등 엄정한 법 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 담당 부서교정본부책임자과 장 양원동(02-2110-3366)교정기획과담당자교정관박지영(02-2110-3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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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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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약품인 에토미데이트·프로폭세이트와 액상담배 혼합하여 부정의약품 제조하여 강남 유흥업소 등에 유통 피의자 등 10명 검거(구속 2)

- 전문의약품인 에토미데이트·프로폭세이트와 시중에 판매되는 액상담배를 일정 비율 혼합하여 부정의약품 제조(전자담배 카트리지 형태 987개)- 제조한 전자담배 카트리지 강남 일대 유흥업소 종사자 등에게 판매- 에토미데이트·프로폭세이트 1,500ml, 전자담배 카트리지 513개 등 압수 제조·유통책 3명, 밀수입책 2명 등 총 10명 검거(구속 2), 외국 국적 핵심 피의자 2명 인터폴 적색수배프로폭세이트(Propoxate)를 마약류로 지정하도록 제도개선 요청,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임시마약류로 지정 예고 □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 해외에서 밀수입한 전문의약품과 시중에 판매되는 액상담배와 일정 비율 혼합하여 부정의약품을 제조한 후 강남 일대 유흥업소 등에 유통한 피의자 등 총 10명을 검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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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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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단65433 판결문) 근로자 평균임금 산정 과정에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소속 업종을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소분류를 기준으로 고용노동통계에 따른 임금을 산정하여야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소속 업종을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소분류를 기준으로 고용노동통계에 따른 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잘못된 유사근로자 선정과 표준임금 산정을 토대로 이루어진 피고의 평균임금정정 불승인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 사 건 2024구단65433 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 론 종 결 2025. 5. 16. 판 결 선 고 2025. 7. 11. 주 문 1. 피고가 2024. 5. 27.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차액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판결문 참고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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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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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3구단56609 판결문)근로자 본인이 사망하고 그 유족이 미지급 보험급여를 수령하다가 사망한 경우,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은 그 수급권자의 상속인들에게 상속된다

근로자 본인이 사망하였고 그 유족이 미지급 보험급여를 수령하다가 사망한 경우,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은 그 수급권자의 상속인들에게 상속된다고 판단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구단56609 미지급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 취소 원 고 1. A 2. B 3. C 4. D 5. E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 론 종 결 2025. 5. 16. 판 결 선 고 2025. 7. 4. 주 문 1. 피고가 2021. 7. 28.과 2021. 8. 24. 원고들에게 한 각 미지급 보험급여 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故F(이하 “근로자 본인”)는 G광업소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진폐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요양하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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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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