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7306 판결문) 진폐 합병증 예방 관리를 위해 병원에 입원했다가 코로나 감염 사망,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및 그 합병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인정

사건 2023구합77306 진폐유족연금및장례비부지급처분취소 선고 2025. 5. 23. 망인이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폐기능이 상당히 저하된 상태에서 진폐 합병증 예방 관리를 위해 병원에 입원했다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었고, 폐렴 및 호흡부전을 동반한 증상 악화로 사망한 사안에서, 망인의 코로나 감염증으로 인한 폐렴 및 호흡부전을 동반한 증상 악화에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폐기능 저하 등의 영향이 있었다고 보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및 그 합병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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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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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합83704 판결문)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과 법무보호대상자인 원고 사이에 주택 전대차 약정,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각하

사건 2024구합83704 부작위위법확인 선고 2025. 5. 30.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과 법무보호대상자인 원고 사이에 주택 전대차 약정이 체결되었고, 위 약정의 기간이 만료할 무렵 원고가 기간 연장을 신청하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퇴거 요청을 한 사안에서, 위 공단과 원고 사이에 체결된 전대차 약정은 본질적으로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사법적 계약에 해당하므로 위 공단이 연장을 거부하는 취지로 원고에게 퇴거 요청을 한 것은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소를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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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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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9354 판결문) 묵시적으로 부정한 인사청탁을 하였다는 징계사유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징계처분 관련

사건 2024구합79354 징계처분취소 선고 2025. 6. 5. 묵시적으로 부정한 인사청탁을 하였다는 징계사유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징계처분이, 여러 방향으로 해석할 수 있는 간접정황들을 부당하게 징계사유를 뒷받침하는 방향으로만 해석한 것은 물론, 관련자들에 대한 충분한 조사 등도 거치지 않은 채 기관장 교체 이후 전임 기관장 재임 시절에 작성된 문건의 일부 기재 등에만 근거하여 이루어졌다는 등의 이유로, 징계사유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아 부당징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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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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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8401 판결문) 임기제군무원 근무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뒤 계약연장 심의 거쳐 원고에 대해서만 계약연장 불승인 통보를 한 사안

사건 2024구합58401 계약연장불승인처분취소 등 청구의 소 선고 2025. 5. 15. 피고가 원고를 포함한 임기가 만료되는 임기제군무원으로부터 근무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뒤 계약연장 심의를 거쳐 원고에 대해서만 계약연장 불승인 통보를 한 사안에서, 임기제군무원은 근무기간 만료로 당연퇴직하고, 근무기간 연장의 필요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임용권자의 재량사항이나, 일단 근무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임기제군무원들로부터 근무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이상 근무기간 연장여부를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공정한 심의를 하여야 하는데, 근무기간 만료로 당연퇴직 대상인 임기제군무원들에 대한 근무기간 연장 거부 결정은 그로써 해당 군무원이 더 이상 근무할 수 없음을 확정하는 효과가 있는바, 해당 군무원의 법률상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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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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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도1678 판결문) '허위사실 공표' 서거석 전북교육감 당선 무효

사건 2025도1678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선고 2025. 6. 26. 원심 광주고등법원 2025. 1. 21. 선고 (전주)2023노189 판결 2022년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거석(71)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에게 당선무효형 확정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6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교육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 확정 피고인이 이전에 동료 교수를 폭행한 사실이 있음에도, 교육감선거 토론회에서 그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을 하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동료 교수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글을 게시하여 교육감선거에 관한 허위사실공표로 기소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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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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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두34382 판결문) 최태원-SK그룹회장, 공정위 16억 과징금 취소 확정

사건 2024두34382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 선고 2025. 6. 26. 원심 서울고등법원 2024. 1. 24. 선고 2022누40538 판결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SK실트론 사익 편취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 원고 1(회사)이 A회사 지분 70.61%를 인수하게 되면서, 나머지 A회사 지분 29.39%(이하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공개경쟁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 실시되었는데, 이 사건 입찰에서 원고 1이 속한 기업집단의 총수인 원고 2가 이 사건 지분을 낙찰받자, 피고(공정거래위원회)가 원고들에게, 원고 1이 이 사건 입찰에 참여하지 않고 원고 2로 하여금 이 사건 지분을 취득하게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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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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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도6385 판결문) 박근혜 정부 세월호 특조위 방해' 무죄 확정

사건 2024도6385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선고 2025. 6. 26. 원심 서울고등법원 2024. 4. 23. 선고 2023노505 판결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들 무죄 확정 피고인 1은 대통령비서실장, 피고인 2 내지 5는 청와대 수석비서관, 피고인 6,7은 해양수산부장관 내지 차관, 피고인 8은 인사혁신처장으로 각각 재직하였던 사람들로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특조위’)에서 세월호참사 당일 대통령의 행적 등에 관한 진상조사를 하기로하는 안건이 의결된 것에 관한 대응조치의 일환으로, 직권을 남용하여 ①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용중단, ② 특조위에 공무원 미파견, ③ 특조위 활동 강제종료,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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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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