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4도8067 판결문) 고소 당한 아들에게 검사의 수사지휘서 내용 누설한 경찰 ‘유죄’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4도8067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피 고 인 A 상 고 인 검사 원 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24. 5. 9. 선고 2022노3232 판결 판 결 선 고 2025. 6. 26.주 문 원심판결 중 공무상비밀누설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직권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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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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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헌마1572)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 제3항 위헌확인, 지방대학 한의과대학 지역인재전형 사건 (기각)

헌법재판소는 2025년 7월 17일 관여 재판관(7인)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지방대학의 한의과대학 입학자 중 해당지역출신자의 수가 충청권, 호남권, 대구ㆍ경북권, 부산ㆍ울산ㆍ경남권의 경우 학생 입학 전체인원의 40% 이상, 강원권과 제주권의 경우 학생 입학 전체인원의20% 이상이 되도록 규정한 구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 9. 24. 대통령령 제31992호로 개정되고, 2024. 6. 4. 대통령령 제345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별표] 제1호 가목 중 ‘한의과대학’에 관한 부분이, 수도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의과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청구인의 교육받을 권리등을 침해하지 아니하므로,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기각] ▣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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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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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헌바557) 가업을 승계하는 자녀에게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부여하되,가업을 승계하지 않거나 가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특례를배제하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조항 위헌소원 사건 (합헌, 각하)

헌법재판소는 2025. 7. 17. 관여 재판관(7인)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➀ 부모의 가업(중소기업)을 승계하는 자녀에 대하여 증여세를 감경해주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규정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고, 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30조의6 제1항 중‘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경우’에 관한 부분과 ➁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면 증여세 과세특례를 배제하는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고, 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6 제2항 전문 중‘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거나’ 에 관한 부분이 조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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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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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헌가8) 저작권법 제63조의2 등 위헌제청, 학교 교육목적의 저작물 이용에 대한출판권자 보상금 미지급 사건 (합헌)

헌법재판소는 2025년 7월 17일 관여 재판관 전원(7인)의 일치된 의견으로, 출판권자에 대해서 저작권법 제62조에 따라 저작권법 제25조 중 ‘제1항부터 제5항까지’만 준용하고, 학교교육목적의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항을 준용하고 있지 아니한 저작권법 제63조의2 중 해당부분이 출판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합헌] ▣ 사건개요 제청신청인은 일반서적출판 및 교과서출판서적 ○ 제조업, 도·소매업 등을 하는 회사로, ‘(서적1 이름 생략)’, ‘(서적2 이름 생략)’, ‘(서적3 이름 생략)’의 3개 저작물에 대하여 각각 이를 복제‧배포할 권리를 가진 자로부터 출판권 설정을 받은 출판권자이다. ○ 저작권법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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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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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시행 (2025.9.29.~2026.6.30.), 국제회의 참가 우대심사대(패스트트랙) 혜택 대상 확대, 의료관광우수 유치기관 기준 ‘외국인 환자 유치실적’ 추가

□ 김민석 국무총리는 8월 6일(수)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광 활성화 미니정책TF’ 회의를 주재하였다. ㅇ 정부는 관광산업이 민생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핵심 분야라는 인식 아래, 신속한 논의와 현장 소통을 위해 ‘관광 활성화 미니정책 TF’를 구성해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ㅇ 이날 회의에서는 관계부처와 관광 업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관광 규제 합리화 방안 △2025 APEC 정상회의 계기 방한 관광 활성화 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 참석자 : (정부) 문체부 2차관, 법무부 차관, 외교부 2차관, 국조실 2차장, 규제조정실장, (국회) 오기형 의원, (민간) 이경수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회장, 이진석 여행업협회 회장, 하홍국 마이스협회 사무총장, 박종윤 ㈜이부커스코리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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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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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 (대통령령 제35692호) (2025. 8. 5. 시행)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증가하는 치안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경찰청 소속으로 부산수영경찰서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44명(총경 1명, 경정 8명, 경감 15명, 경위 7명, 경사 4명, 경장 3명, 순경 2명,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9급 1명)을 증원하고, 경기도남부경찰청 소속으로 수원팔달경찰서를 신설하면서 수원중부경찰서ㆍ수원남부경찰서ㆍ수원서부경찰서의 명칭을 각각 수원장안경찰서ㆍ수원영통경찰서ㆍ수원권선경찰서로 변경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8월 4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대통령령 제35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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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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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개정 (2025. 7. 7. 일부개정)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2025. 7. 7. 일부개정) 2025. 7. 8. 시행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별승진임용 제도의 공정하고 원활한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순직공무원 또는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서 경찰청장이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특별승진대상자로 정하는 등 특별승진임용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전사하거나 순직한 사람에 대한 특별승진임용이나 그 취소 여부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되는 중앙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경찰공무원 외에 법관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등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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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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